[서울=내외뉴스통신] 이준화 기자= 한국당 비례 14번 후보인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배달의 민족 사태에 대해 김봉진 의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최 후보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상공인은 죽도록 일해서 배달의 민족만 돈을 벌게 해 주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김봉진 의장이 위원장을 맡는 ‘배민-소상공인 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최 후보는 이어 “배민에 등록된 소상공인은 20만개, 월간 주문건수 3천만건, 배달 시장점유율 58%라는 숫자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지적하며 “현재 벌어진 배달의 민족의 일방적인 수수료 체계를 변경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고충을 전혀 배려하지 못한 것이고, 소상공인을 상생의 동반자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의 배민사태로 인해 각 지자체가 앞 다퉈 세금으로 공공 배달 앱을 개발하겠다며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천명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각 지자체에서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무리한 시장 개입은 자유 시장 경제 체제의 혼란을 야기할 뿐, 일회성인 대책은 또 다른 경제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수년간 온라인시장의 급격한 신장세는 계속되어 왔던 부분이고,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시장의 강자로 대두되었으며, 강자의 불공정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은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그러나 소상공인은 인터넷 포탈 등에 키워드 광고나 배달 앱을 사용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장의 변화에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인터넷플랫폼 사업자들의 일방적인 광고단가 인상은 임대료보다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날 ‘그 남자의 볶음밥’을 경영하고 있는 이은표씨는 배민에 대한 실태고발을 통해 “우리 소상공인들이 ‘요기요’을 싫어하는 이유는 주문벨 소리와 함께 판매금액에서 12.5%가 수수료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며 ‘배달의 민족’ 주문벨 소리 역시 기쁨보다 억울함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하며 “이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시장원리에 맞게 작동하는 합리적인 배달앱 플랫폼시장이 만들어져 소상공인과 배달앱을 비롯해 배달대행업체가 합리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봉진 의장이 위원장을 맡아 “배민-소상공인 상생협력위원회” 구성 후 분기별 회의 △중소벤처기업부는 배달 시장의 문제점 원인 조사 및 해결 방안 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의 독점지위남용행위 조사 및 해결 방안 제시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법에 배달 시장에 대한 부분 추가 △수수료 인상이 불 보듯 뻔한 배민과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의 인수합병 불허 등을 촉구했다. 

또한 자신이 21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상품 및 광고 판매를 매개로 하는 모든 융합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금지 등을 규정한 ‘온라인플랫폼상생 발전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경제 생태계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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