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지급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접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재원조달 방식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도 계속되고 있어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도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이 여야의 총선 공약이었다며 '5월 초 지급'을 목표로 미래통합당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70%은 지원 필요성·효과성·형평성·제약성 등을 검토해 결정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동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명·설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에서 추경안 논의를 본격화했으나 이번엔 미래통합당이 총선 전과 입장을 달리 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통합당은 총선 전 모든 국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걸었으나, 현재 소득 상위 30%를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당정 이견 속 여야 합의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선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낮추거나, 소득 상위 30%에 대해선 지급액을 줄이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위한 추경안 증액에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도 이를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7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