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 가능한 제도 마련 필요
통합당 수용만 남은 상황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대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지급 대상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부담은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경감시키겠다는 방안이다.

정부가 이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그간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대립해온 당정이 일단 접점에 이른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재난지원금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회에서 (국민) 전부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하고, 지급 절차에 들어갈 때 당사자가 '지급받지 않고 기부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을 기부금으로 처리해 세액 공제를 연말 연초에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의 규모에 대해선 "4인 가구당 100만원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편성한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제출한 상태로, 지급액을 정부안대로 유지하고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면 여기에서 3∼4조원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일단 당정 협의안을 만들어오면 수용하겠다고 말했으므로 이 안을 바탕으로 해서 여야 간 조속히 접촉과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세균 총리는 조 정책위의장의 간담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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