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산시스템 오류
사람이 여러 자료 보고 수작업으로 분류하다보니 실수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대구시가 긴급생계자금 검증에 행정 착오가 있다며 약 350여 세대에 지급했던 선불카드와 온누리 상품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발표 했다.

5월 초까지 모두 지급하겠다며 작업 중인 대구 긴급생계자금이 전산시스템의 오류와 수작업에 따른 오독으로 잘못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해 대구시의 행정력 부재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당초 대구시는 ❶기초생활수급자 ❷긴급복지지원수급자 ❸차상위 계층 ❹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세대(세대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❺실업급여수급자 ❻정규직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❼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외국인 제외) 등 7가지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 세대는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통합된 하나의 전산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시청과 구청 직원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을 가려내기 위해 행정기관 누리집에서 직원을 일일이 검색해서 확인하고 , 건강보험료와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또 다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확인 하는 등 이중 삼중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얘기다. 당초 이 업무를 하기 위해 대구시는 3천만을 주고 전용 프로그램을 구축했으나 프로그램 자체가 오작동이 많고 공무원 명단이나 의료 보험료 자료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21세기인 2020년 4월 사람이 일일이 눈으로 비교하면서 대상자를 선별한다고 하니 눈물겹다.

상인동 엄모씨는 “그 거 할 사이에 프로그램을 다시 만드는 것이 전체 작업의 효율이 좋아 질 것”이라는 말로 대구시의 행정 부재를 꼬집었다.

대구시 관계자에 따르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 오류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 하지만 “사람이 이런 분류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구의 안타까운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현재 대구시민 중 39만 세대가 공무원들의 눈물겨운 수작업으로 신청 한 달이 다되어서야 겨우 선불카드나 온누리상품권을 수령했지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민이 시청의 행정 착오로 받았던 선불카드와 상품권을 돌려 줘야 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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