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최근 배달어플 성행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자택에서 배달음식 주문을 많이 함에 따라 배달 오토바이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이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 15일 까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23명으로 작년에 비해 15% 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알아보겠다.

①이륜차 배달원 교통안전 관리강화 대책.

이륜차 상습 교통위반 구간에 교통안전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교통위반 운전자는 소속업체를 대상으로 관리감독 해태 여부 등 파악하여 도로교통 법상 양벌규정을 적극 적용한다고 한다.

또한 오토바이 불법행위 적발하는‘공익제보단’적극 활용하여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육장소·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 쉼터를 지자체와 협의하여 배달수요가 많은 상업·주거시설 인근으로 15고 까지 확대 할 계획이라고 한다.

②이륜차배달 중개업자 책임강화 대책.

중개업자가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 관련 책임을 다하도록 고용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력하여 적극 지도한다는 방침이며,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안전장비 대여 등이 규정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고 한다.

③이륜차 안전 캠페인 확산 및 협의체 강화 대책.

안전한 배달문화 정착을 위해 슬로건 제작하여 주거지역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배달 앱 등을 통한 공익광고를 시행한다고 한다. 또한 관계기관 및 배달업계와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이륜차 교통안전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적극 시행하면 안전한 배달문화가 장착 될 것 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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