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던 코로나19 사태가 이태원 집단감염으로 재확산되면서, 언제든지 다시 코로나 사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경계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에 대해서는 "하루 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해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성실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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