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2일까지 ..... 생활 속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 위해 총력

[포항=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경북 포항시는 신종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침체된 지역 경제를 일으키고,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시민만족.기업행복, 생활 속 규제 우리 다 함께 바꿔요! 포항시 2020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어려움을 주는 현장 규제 과제까지 공모 분야가 확대됐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개선과제를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공모분야는 시민생활과 경제활동으로 구분되며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속의 불편사항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 재해 △청년·경력단절자, 노인 등 취업일자리 △기업 입지, 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창업 △신기술·신서비스, 생산, 유통 판매 등 총 6개 분야이며, 단순 민원이나 진정 또는 타 제안제도를 통해 이미 제출된 의견은 제외된다.

참여방법은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포항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규제개혁 >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공모서식을 다운받아 방문 또는 우편(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포항시청 정책기획관 ), E-mail(cyh24865@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수상작은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부서검토의견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사전 심의 및 2차 최종 심사를 거쳐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며, 당선자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8명에게는 각각 상급 60만원, 30만원, 10만원이 포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선정된 규제 개선 과제 중 법령 등은 소관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 등은 자체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정호 포항시 정책기획관은 “코로나19 위기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걸림돌 과제 발굴에 전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아울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에 숨어 있는 민생 규제 혁신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의견 수렴을 하고,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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