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적 타결 가능성 있나

공무원연금개혁 타협 가능성을 먼저 제기한 쪽은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은 갈 길이 바쁘다.그렇다고 막판 돌파구가 마련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야의 타협논리가 당리당략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2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연금개혁분과회의를 오후 5시에 하고 내일 재정추계회의를 통해 모형을 도출할 것"이라며 "26일 전체회의가 잡혀 있지만 27일 한 번 더 회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원진 의원은 "새누리당과 정부 측 기초안, 김태일 교수안 3가지에 대한 재정추계를 정부 측에 요청했고, 그 비교치가 나올 것"이라며 "김태일 교수안의 경우 연금수령액이 2010년 이후 평균 연금보다 더 높기 때문에 야당이나 노조가 안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새누리당 안이나 정부 기초 안, 김태일 교수 안보다 더 나은 안이 공무원단체나 야당에서 나오면 충분하게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며 타협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생각보다 강경하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문제와 관련, "정부는 연금을 깎는데 집착할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더 낼 수 있다'는 소리를 들어 구조개혁하는 새누리당 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공무원은 (돈을) 더 낼 수 있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받는 것이나 내는 것을 (모두) 깎는데 초점이 맞춰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은 현행 연금에 따라 공무원에 엄청난 연금을 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2009년 연금개혁 이후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면서 "2009년 이후 신규공무원 9급으로 들어와 30년 근무하고 나가면 연금 받을 때 지금 돈으로 137만원, 7급은 173만원, 5급은 205만원을 받지만, 정부여당(안)에 따르면 9급 76만원, 7급 96만원, 5급 110만원을 받는 것으로 설계돼 있어 저희가 반쪽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6년 (들어오는) 공무원에게 적용하겠다는 반쪽 연금 안에 대해 저희가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이 지점이 현재 연금 논의의 걸림돌"이라면서 "임용일 하루차이로 반쪽 연금을 받는, 신구 공무원의 차이가 있고 구별 지어지는 이 연금개혁안과 구조개혁안에 대해 야당과 공무원단체는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관련 야당이 '밥상'을 차리고 여당이 식단을 꾸미는데 야당은 반찬투정이고 여당은 숟가락 들기에 급급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시한 내 극적 타협은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아직까지 충분히 타협안을 만들 시간이 남아있다는 여백을 주고 있어 막판 극적 합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 공무원연금 개혁 무엇이 쟁점인가

새누리당은 야당과 노조를 향해 합의안 도출을 촉구하며 일정 강행 의지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 노조 측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 등 기존 주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연금개혁의 근거 자료로 쓰이는 재정추계모형에 대한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대타협기구 재정추계분과위원회는 지난 23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재정추계모형에 대해 논의를 계속했지만 정부와 공무원 노조의 양측 입장이 팽팽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노조 측은 정부와 여당이 과다하게 추계된 연금 수급자 수를 가지고 강도 높은 연금 개혁을 추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재추계한 결과 수급자와 재정부담이 오히려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재정추계분과위는 양측의 추계 패턴 차이의 원인을 찾기 위한 백데이터 비교 분석 작업을 거친 후 오는 25일 재정추계모형 확정을 위한 최종 회의를 갖기로 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의 기본지표인 재정추계모형에 대한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안 도출은 불투명해지고 있다. 재정추계모형은 연금 개혁의 근거자료로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소득대체율 등 다른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재정추계가 결정되면 이를 토대로 연금개혁 분과위를 거쳐 26일 노후소득보장 분과위와 전체회의에서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재정추계모형 확정조차도 못하고 있어 코앞으로 다가온 활동시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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