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공인인증서가 도입 21년 만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민간 인증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인인증서의 독점 지위는 사라지고 사설 인증서와 구분이 없어진다.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공인인증서 대신 다양한 인증수단이 경쟁하게 되며 사설업체의 보안책임이 이전보다 무거워질 전망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증서가 폐지되면서 이동통신 3사 '패스'와 카카오 '카카오페이 인증' 등 민간 인증 시장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등 혁신 기술이 함께 성장하면서 새로운 생태계가 육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데이터 분석업체 링크브릭스의 지윤성 대표는 공인인증서 관련 변화 필요성에 대해 “공인인증서 기술 자체는 어느 정도 검증된, 오래된 암호화 기술인데 문제는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게 액티브X를 사용하는 등 불편하게 됐던 것”이라며 “시장 초기 전자상거래 태동기때는 도입했으나 이제는 너무 많은 기술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해외에는 애초부터 공인인증서 제도가 없다. 북미나 유럽에서는 ‘제로 라이어빌러티’라고 해서, 고객은 책임이 없고 한다. 금융거래나 전자서명 과정에서 고객의 의도된 행위가 아니라면 위변조나 혹은 해킹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서비스 사업자가 책임지게 돼 있다. 그런데 우리는 공인인증서라는 제도 자체 때문에 모든 책임이 소비자가 지게끔 전가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한국 역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법적으로나 서비스약관상으로나 전자서명 책임은 아직은 고객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업계에선 공인인증서 폐지로 인증 시장이 성장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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