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전국민 고용노동가입 추진'... 200만명 혜택
文 정부 '전국민 고용노동가입 추진'... 200만명 혜택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5.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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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용보험미가입자 '예술인'...고용보험사각지대 탈출
보험설계사, 골프캐디 등 내년부터 고용보험가입 가능
정부 "사업장 중심의 적용징수체계 개편"
(사진출처=고용노동부영상캡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청사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고용노동부영상캡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청사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내외뉴스통신] 정석현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 국민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로드맴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미취업 청년, 경단녀 등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 이는 3개월간 50만원 구직지원금을 지원한 '취업성공패키지'보다 더욱 강화된 것이다.

이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던 예술인 등 직군들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게 한 것으로, 이는 새로운 도전"이라며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전속성이 강한 특고층은 법 적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라서 이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입법 절차 마련 등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이 결과 1차 안전망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통해 약 140만 명, 2차 안정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대략 60만 명 등이 혜택을 누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 중심의 적용징수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smile--js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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