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ㆍ정책 브리핑

 

[정치=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 정치/외교 ]

1. 지난해 1월 사직했던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의전비서관으로 승진 복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 민주당이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시작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내주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만약 법사위원장을 가져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안을 주장하고 있다.

3. 21대 국회 개원과 발맞춰 다음달 출범하는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에 이낙연 전 총리를 포함해 설훈·우원식·윤후덕 의원, 김홍걸·이용선 당선인 등 비중 있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 정의기억연대 기금 유용 등 각종 의혹에 휘말린 민주당 윤미향 당선자가 사퇴를 거부하며 국회 회기전 검찰 소환 가능성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받기 위해 일주일 넘게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5.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맞춰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해체를 추진한다.

6.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이 지지자들에게 2022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7. 미국이 202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연계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합훈련 일정을 당초 8월에서 9월로 늦춘 것으로 확인됐다.

[ 정부/공공/지자체 ]

1.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6%였던 국가 채무 비율은 지난해 38.1%로 올랐고, 올해엔 처음으로 40%를 돌파해 연말엔 46%에 이르게 될것으로 전망된다.

2. 정부 부처 장·차관급 고위직 공무원의 코로나19 관련 급여 반납분 규모가 18억원 정도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반납 금액은 2천308만원으로 조사됐다.

[ 경기종합 ]

1. 코로나19 여파로 제조업 체감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제조업 5월 업황BSI는 49로 전월 대비 3포인트 하락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반면, 비제조업 업황BSI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반등했다.

2. 정부가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감면과 면제 대상을 1억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하고 법 개정에 나섰다.

3. 세법이 바뀌어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이 줄어들면서 올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 납세자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4.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새벽 1시쯤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으며,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관련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5.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압승'으로 일단락됐던 한진칼 경영권 분쟁이 반도건설의 1천억원 추가 공세에 다시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6. 애플이 코로나19 여파로 원격교육과 재택근무 등의 영향으로 제품 수요가 급증하자 LG디스플레이에 아이패드용 LCD 패널을 최대한 빨리 공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7. 세계최초라는 우리나라 이동통신사들의 5G 서비스 평균 속도가 28㎓의 초고대역를 이용한 5G 서비스를 아직 시작 못한 탓으로 미국 버라이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이동통신 3사가 유료방송사로서 몸집을 키우기 위해 국내 5위 케이블TV 현대HCN 인수전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교통/부동산 ]

1. 26일 달러·원 환율은 금융시장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가 우세해지며 9.90원 급락한 1,234.30원에 마감했다.

2. 26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2.4bp 오른 0.839%에, 10년물은 1.2bp 상승한 1.328%에 마감됐다.

3. 26일 코스피는 글로벌 경기 호전 기대감으로 1.76% 상승한 2,029.78에, 코스닥은 1.28% 상승한 729.11로 장을 마감했다.

4. 금감원이 P2P 업체 팝펀딩의 대출 취급 실태를 검사해 사기 혐의를 포착한 건 지난해 12월이지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 올 2월이어서 뒤늦게 수사를 의뢰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5. 파생결합펀드, DLF 불완전판매로 중징계를 받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380여명의 대규모 내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6. 카카오와 삼성화재의 합작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 작업이 양사 이견으로 끝내 무산됐으며 카카오는 새로운 파트너 없이 단독으로 디지털 손보사 설립을 추진한다.

7. 정부가 부동산 규제 중에서 가장 강도가 센 것으로 알려진 '투기지역'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투기지역 지정 요건이 들어간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회/이슈 ]

1. 미국, 영국, 호주 등 세계 13국에 확산한 '어린이 괴질'로 의심되는 환자 2명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접수됐다.

2. 충남 태안군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력 용의자가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3. 경북 경주시에서 SUV 차량을 탄 학부형이 자신의 아이와 다툰 뒤 자전거를 타고 가던 9세 아이를 뒤쫓아가 고의 추돌한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 국 제 ]

1. 2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각국의 경제 재개와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이 작용하며 다우존스 2.17% 상승, S&P 500 지수 1.23% 상승, 나스닥 0.17% 상승 마감했다.

2. 26일(현지시간) WTI(서부 텍사스산 원유) 7월 인도분은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연장 기대로 배럴당 1.10달러(3.3%) 오른 34.35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3. 26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전 세계 경제 회복 기대감에 위험 자산 수요가 줄어 29.90달러(1.7%) 하락한 1.705.60달러에 마감했다.

4.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국 정부에 대해 분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국 추가 관세 보류 등을 골자로 지난 1월15일 체결한 1단계 미중 무역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5.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미국에서 항우울제 처방이 9%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6. 중국 국영 디지털화폐 출범이 미국의 제재와 코로나19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앞당겨질 수 있으며 선전, 쑤저우, 청두 등에서 디지털화폐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7. 홍콩보안법 추진과 내달 4일 톈안먼 사태 31주기를 앞두고 추모 집회가 계획돼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시위대를 막기 위해 ‘최강 대테러 특전부대’ 등이 포함된 군병력 1만명을 준비 중이라고한다.

[ 궁금한 이야기 ]

1. 사상 최초로 올 1분기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올해 연간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자연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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