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서울·부산·경남이 오는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유독 대구교육청만 무소식이다.

지난해 10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부터 고2·고3만 무상교육을 받고 고1은 배제되었는데, 당초 계획보다 한 학기 앞당겨 무상교육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12일 “코로나19 때문에 집행되지 못한 예산을 활용해 초중고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6개월 일찍 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5일은 경남도교육청도 2학기부터 고1 무상교육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으며, 다음날인 26일 서울시교육청도 고1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부터 시행을 밝혔다.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학생 1인당 160만 원가량이다.

이들 3개 지역 외에 제주도는 2018년부터 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고교 전면무상급식 2018년부터 시행 중), 충남은 지난해 1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에 이어 무상 교복까지 모두 실시하고 있다. 전남도 고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2018년)에 이어 역시 지난해 2학기부터 전면적인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대구시교육청은 법 개정으로 올해 고2·고3은 무상교육을 하고, 무상급식은 우여곡절 끝에 작년 10월 31일 대구시와의 합의로 올해 고3만 실시한다고 발표해 전국 꼴지의 모습이다. 작년 발표에서 제외된 고1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고2는 무상급식이 아직 요원하다. 대구에 사는 고등학생은 특이하게도 구 교육청으로부터 학년별, 학생차별, 지역차별을 받는 셈이 되어 버렸다.

부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에 투입한다고 하는데, 재난지역인 대구는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어려움에 처한 대구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해야 할 교육청이 바로 대구인데 강은희 교육감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에서 완전히 소외된 고1 학생의 차별을 그대로 두고 무슨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는 말인가?”라며 공개 질의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다른 시도처럼 전면 고교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2학기부터 전면 시행할 것을 강은희 교육감에게 촉구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생차별 중단으로 교육여건 개선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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