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정치=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2020년 5월 2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찬회동에서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안, 고용보험 확대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법안 등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2. 선관위가 4·15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해소하기 위해 공개 시연회를 열고 선거 부정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통합당 의원은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3. 21대 국회 개원의 마지막 관문인 상임위 구성에서 통합당은 행정 일방통행 견제를 위해서라도 법사위와 예결위는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안정적 국회 운영에 책임을 진다는 명분으로 상임위 독점을 강조하고 있어 협치 분위기가 흔들리고 있다.

4. 민주당이 공정거래법, 상법, 주택법 등 주요 입법 과제로 내세운 법안을 이르면 6월 안에 처리할 계획이다.

5. 민주당이 경기침체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경기부양책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로 21대 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6.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29일 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당시 회계부정 및 본인 재산 관련 의혹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사퇴 표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7. 미래통합당 사무총장에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서울 출신인 김선동 의원이 내정됐다.

8. 정부가 올해 치러질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하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유명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검토되고 있다.

9. 통일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최근 정세 등을 고려해, 6.15 선언 20주년 행사를 남한 단독으로 치를 계획이다.

10. 미국 법무부가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 퍼져 25억달러(한화 3조1000억원) 규모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30여명의 북한인과 중국인을 무더기 기소했다.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가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 전역의 공공·다중시설 운영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2. 기획재정부가 오는 6월에 13조4천억원 규모의 국고채 발행에 나선다.

3. 정부가 전기차·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공공기관 친환경차 비중을 2030년까지 90%로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 신차 구매의 8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구매하도록 하였다.

4. 코로나19 사태로 대검찰청이 올 7월로 예정된 검찰수사관 정기 인사를 8월로 연기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을 앞두고 검찰수사관 규모와 역할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로 수사관들이 좌불안석이라고한다.

5. 경찰청이 법원의 재산명시 결정을 따르지 않는 채무자를 강제구금하는 감치 업무를 경찰에 맡기도록 한 현 제도에 현장의 불만이 쏟아지자 문제점이 없는지 연구에 착수했다.

6. 강원도 영월군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침출수관리팀의 팀장이 부하 직원에게 수년 간 욕설을 하고 48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지만 징계는 타부서 발령과 감봉 1개월에 불과 해 논란이 일고있다.

[ 경기종합 ]

1.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국내 사업체에 속한 종사자 수는 지난 4월 1천822만4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6만5천명(2.0%) 감소했다.

2.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난에 시달리던 수영장, 헬스장, 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1인당 3만원의 회비를 환급해주기로했다.

3. 정부가 컴퓨터와 모니터에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를 적용한다.

4. 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 등 당선인 40명이 한국노총을 찾아 고용보험 확대 등 사회 안전망 확충 과제를 9월 정기 국회를 넘길 수 없단 각오로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5.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경쟁 전략과 M&A 등을 통해 경쟁자를 제거하고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면 소비자 후생은 되레 감소할 수 있다며 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검토 필요성을 거론했다.

6.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 알뜰폰 대상 부당 가입자 유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구두 경고 이상의 제재 수위를 고심 중이라고한다.

7. 숙박업과 음식점업이 코로나19 사태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들 업종에서 대출과 법인카드 연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연쇄 부도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8. 서울시가 5000억원대의 대한항공 소유인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공원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땅주인인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 매각에 급제동이 걸리지나 않을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9. 일양약품이 국내 제약사 처음으로 다음달 러시아에서 코로나19 치료에 국산 신약 ‘슈펙트’가 효과가 있는지 임상 3상 시험을 시작한다.

10. 일본 닛산자동차가 국내 시장에 진출한 지 16년만에 철수한다.

11. 현대·기아자동차가 언택트(비대면) 거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 중국, 인도 등에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에 나섰지만, 한국은 노조의 반대로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12. 네이버와 카카오가 코로나19로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주목받으면서 네이버는 코스피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고, 카카오는 현대자동차를 꺾으면서 시총 10위권에 진입했다.

13. 금융당국이 기간산업안정기금지원을 못받는 티웨이, 이스타,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등의 저비용항공사들에게 회사채 보증 발행과 저신용등급 회사채 매입기구(SPV)를 통해 지원한다.

1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한솔제지의 고평량 감열지에 22.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 금융/교통/부동산 ]

1. 28일 원·달러 환율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마이너스 경제 성장 전망으로 5.20원 상승한 1,239.60원에 마감됐다.

2. 28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4.5bp 하락한 0.818%에, 국고채 10년물은 0.3bp 오른 1.343%로 마감됐다.

3. 28일 코스피는 국내 역성장 우려가 제기되며 0.13% 하락한 2,028.50에, 코스닥은 2.19% 하락한 708.75에 마감됐다.

4.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포인트 인하한 0.50%로 결정한 후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국내 경제의 성장 전망경로가 매우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5.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0.5%로 인하하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1%대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6.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부동산 투자가 새로운 리스크로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실사와 내부 통제 절차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를 개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7.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봉쇄지역이 정상화되면서 글로벌 증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미·중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어, 6월 증시는 선물옵션 만기일까지 추가 상승 후 6월 전강후약이 예상된다.

8. 국토부는 6월 말 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9 강남권 아파트 급매물이 소화되고 호가가 오르면서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떨어져 지난주(-0.04%)보다 하락폭이 둔화됐다.

10.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에 청약자가 대거 몰리면서 최고 경쟁률은 213대 1을 기록했다.

[ 사회/이슈 ]

1. 코로나19 현황 차트 http://coronachart.net/

2. 쿠팡 물류센터발 코로나 집단감염은 인천, 경기 부천·고양 등 대규모 인구 밀집지역인 수도권 지역에서 확진자가 집중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을 초비상 상태로 만들고 있다.

3.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에 대해 ‘후원금 부적정 운용’ 등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4. 오거돈 전 부산 시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5. '웹하드 황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게 특수강간·대학교수 감금 폭행·상습폭행 등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서 징역 7년 형이 선고됐다고함

6. 모델과 인터넷 방송 활동을 하며 이름을 알린 BJ 한미모가 여자 영화배우 A씨가 성매매 알선 등을 했다고 주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함

[ 국 제 ]

1.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 실업 완화 조짐에도 중국과의 충돌에 대한 우려로, 다우존스 0.58% 하락, S&P 500 지수 0.21% 하락, 나스닥 0.46% 하락 마감됐다.

2. 28일(현지시간)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 원유재고가 증가했음에도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면서 배럴당 0.90달러(2.7%) 상승한 33.71달러에 마감됐다.

3. 28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에 1.50달러(0.1%) 상승한 1.728.30달러에 마감됐다.

4.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여 구체적 내용이 주목된다.

5. 최근 미국 미네소타주 경찰이 비무장 상태로 체포된 흑인 남성을 무리하게 진압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고질병'으로 여겨져 온 인종차별 이슈가 다시 뜨겁게 쟁점화되고 있다.

6. 홍콩 보안법 가결로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달러-위안 고시환율이 다시 주목해야 할 핵심 지표로 떠오르고 있으며, 중국 인민은행이 달러-위안 고시환율을 7.12~7.13위안 범위에서 고수하면 이는 완만한 수준의 보복을 시사하는 것이라고한다.

7. 다음달 7일부터 해외 자본이 도요타 소프트뱅크 등 일본 주요 상장기업 주식을 1% 이상 사려면 일본 정부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 궁금한 이야기 ]

1. 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다음 달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2주간 특별할인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실시한다.

2. 홍콩보안법 가결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더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도 저해시키는 부분이 있고 홍콩보안법이 발효되는 데는 5~10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박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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