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2020년 6월 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1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점검한다.

2.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교육비서관에 박경미 전 민주당 의원과 의전비서관에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을 임명하는 등 7명의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인사를 31일 단행했다.

3.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국회 3선 의원 출신인 김우남(65)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4.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북한 기업의 한국 진출에 대한 근거 조항까지 마련하려는 것은 남북 협력의 핵심인 경제 분야 협력을 본격화하고 비핵화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5. 21대 국회 1호 법안 타이틀을 얻기 위해 민주당 박광온 의원(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 보좌진이 지난 28일 오전부터 현재까지 국회 본관 7층 의안접수센터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을 뽑고 나면 의장이 상임위를 강제배정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6월5일 개원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6월5일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7.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차기 여권 대선 주자로 독주하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위원장을 견제할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8. 통합당 '김종인호'가 전통적으로 보수진영이 추구해온 성장 중심의 경제노선에서 벗어나 정강·정책의 전환한다.

9. 일본이 우리 정부의 수출규제 관련 최후통첩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밟으며 일본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10. 트럼프 대통령이 6월로 예정돼 있던 G7 정상회의를 9월경으로 연기하고 한국, 러시아 등 4개국을 초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 일본이 태국과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입국제한을 완화 하는 반면, 한국은 최근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불안하게 여겨 완화 대상국에서 제외시켰다.

12. 북한이 민주당 윤미향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를 ‘친일 적폐 세력의 비열한 음모’라고 규정하며 남조선 인민이 친일 청산 투쟁을 끝까지 벌려야 한다며 윤 의원을 두둔하고 나섰다.

[ 정부/공공/지자체 ]

1. 출생연도에 따라 구매 날짜를 달리했던 '마스크 5부제'가 폐지되면서 1일부터는 요일에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됐으며 마스크 구매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2. 지난 28일 기준 전국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13조3354억원이 지급된 가운데 상품권이 지급 수단이 된 경우는 전체 중 6.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3. 42만명에 달하는 거주불명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으로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이 유력하게 떠으르고 있다.

4. 코로나19 여파로 실직자가 늘고, 휴업에 나서는 기업이 늘면서 올해 1~4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7906억 원 늘어난 3조4070억원을 기록했다.

5. 국토부가 기존에 245개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를 1일부터 전국 통합시스템으로 개편한다.

6.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 인사개입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를 받았다.

7.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로 뽑힌 선출직 공무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경기종합 ]

1. 부천 쿠팡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로 정부가 이달 11일까지 전국 물류시설 4300여곳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방역 점검에 나선다.

2. 정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의 신청 문턱을 높였다.

3. 올해 1분기 국내 금융회사와 기업의 외화 빚이 3655억달러(약 452조원)로 9년 만에 가장 빨리 늘어났다.

4.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내 기업 절반가량이 향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예상하고 있지만, 해외 공장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고려하는 기업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157개사 중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속한 ‘대국민 사과’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삼성전자·물산·SDI·전기·SDS·생명·화재해상 등 7개 계열사가 6월 4일 준법위 정기회의에서 설명할것으로 예상된다.

6. 약 50만 대에 달하는 국내 의류관리기 시장에서 대용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75%라고한다.

7. 롯데그룹 오너일가들이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이 남긴 유산 상속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미경씨 사이에 출생한 신유미 호텔롯데 고문의 몫이 어느 정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 실적이 개선돼 매물로서 매력이 높아진 대선조선과 한진중공업이 정부가 내놓은 중형조선사 지원책의 수혜를 보며 매각에 힘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전망된다.

9. 싱가포르 국적의 바이오시밀러 회사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가 특례 상장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추진한다.

11. 중고차 매매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자동차 성능·상태책임보험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최대 25% 낮아진다.

12.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 등의 온라인쇼핑몰 입점업체들이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해 마스크 재고가 없다고 속여 주문을 취소한 후 가격을 높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총 6000만원이 부과됐다.

[ 금융/교통/부동산 ]

1.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기업과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자금은 877조5000억원으로 가계와 기업들이 은행 대출로 생계를 연명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0.5%로 내리면서 시중은행들이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위해 예·적금 금리 인하를 저울질하고 있지만, 더 이상 이자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가 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3. IBK기업은행이 지문, 홍채 등의 생체 인증에서 한 단계 발전된 음성본인확인서비스를 내달 5일부터 국내 최초로 도입하며 15초 이내에 본인확인이 완료된다.

4. 우리은행이 1일부터 전 직원의 복장을 전면 자율화했다.

5. 미래에셋대우가 발행어음업뿐 아니라 종합투자계좌사업 진출을 위한 준비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 효성캐피탈 인수에 신한, 하나 금융외에도 해외자본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입찰결쟁의 결과가 주목된다.

7. 약 1조원 규모에 달하는 원유 파생결합증권(DLS) 만기일이 6월부터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8. 6월 수도권에서 예고된 분양 물량(임대 제외)은 총 3만5059가구로 전국 분양 물량(6만3628가구)의 55.09% 수준으로 조사됐다.

9. 서울의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이 50∼200% 상향조정되고 준주거지역의 주거 비율은 90%까지 높아진다.

[ 사회/이슈 ]

1. 코로나19 현황 차트 http://coronachart.net/

2. 지난달 4주차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9.8원 오른 ℓ당 1258.6원으로 18주 만에 상승했다.

3. 2019년 한 해 검찰이 적발한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다인 1만6044명으로 이는 검찰이 마약 범죄에 관한 통계를 작성한 1990년 이래 역대 최대 수치다.

4. 올해 1분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958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37%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5. 지난 29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체계 기지에 새로 반입된 장비 중에는 패트리엇 미사일(PAC)과의 통합 운용을 위한 신규 장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6. 서울 여의도 KBS 본사 건물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된 곳은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있는 화장실이라고한다.

7. 백주대낮에 공항철도 서울역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폭행이 벌어졌지만 해당 구역에 CCTV가 없어 경찰이 용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국 제 ]

1. 2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중국 제재 방안에 안도하며 다우존스 0.07% 하락, S&P 500 지수 0.48% 상승, 나스닥 1.29% 혼조세로 마감됐다.

2. 29일(현지시간)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의 중국 제재 방안을 주시하며 배럴당 1.78달러(5.3%) 상승한 35.49달러에 마감했다.

3. 29일(현지시간) 뉴욕 8월물 금 가격은 홍콩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안전자산 수요가 높아져 23.40달러(1.4%) 상승한 1.751.70달러에 마감했다.

4. 이번 주(6월1일~5일) 뉴욕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양상을 주시하면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5. 중국 우한을 넘어 전 세계 곳곳으로 코로나19가 퍼진 3월 이후로 국가신용등급이 상향된 국가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중국의 홍콩보완법 가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절차에 돌입할 것을 행정부에 지시하고, 중국 및 홍콩 당국자 제재와 중국 유학생 제한,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한 조사 등의 방침도 내놨지만, 1단계 무역합의 철회 등 과격한 조치를 내놓지 않아 시장이 안도하고 있다.

7. 비무장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로 사망한 사건에 분노한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퍼지면서 16개 주에 걸쳐 최소 25개 도시에 통행금지령이 내려졌다.

8. 중국의 5월 공식 제조업 PMI는 50.6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하락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경제 상황이 '심각하고 복잡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것으로 분석된다.

[ 궁금한 이야기 ]

1.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을 감수하고도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을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중용한 것은, 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성과를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해석된다.

2.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이희호 여사 부부가 남겨놓은 40억원대 유산을 놓고 2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3남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미국에서 경찰이 폭행 등의 문제을 일으켜도 잘 받지 않는 이면에는 헌법상 권리로 보장된 '공무원 면책권'이 있기 때문이라고한다.

secho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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