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사회적 공론화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진중권 전 교수 “고작 사진 하나 찍으려고 보좌진들에게 4박 5일 교대로 밤을 새우게 하는 것이 한국의 노동현실”

[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의안과 의안접수센터 업무가 시작하자마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제출해 ‘21대 국회 1호 법안’의 주인공이 됐다.

이에 법안 의안번호는 '2100001'로 등록됐으며, 박 의원실 보좌진은 가장 먼저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5월 28일부터 4박 5일 동안 의안과 앞에서 교대로 밤을 새우는 대기 근무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의안과는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5월 30일이 주말이어서 이날 오전 9시에 법안 접수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공공기관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보다는 인권 보호 · 안전한 노동 등 이른바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으며, 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이낙연 · 김진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6명이 참여했다.

사회적 가치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는 김경수 · 박광온 의원이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 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다.

박 의원은 “사회적 공론화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 가치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SNS를 통해 “한탕, 재탕, 3탕 법안으로 고작 사진 하나 찍으려고 보좌진들에게 4박 5일 교대로 밤을 (지)새우게 하는 것이 한국의 노동현실”이라며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일로 초과근무를 시키니 산업재해와 안전사고가 안 일어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마 저게 왜 문제가 되는지도 모를 것”이라며 “저런 걸 늘 당연하게 생각해 왔으니”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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