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6월 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민주당 김영춘 전 의원이 21대 국회 전반기 사무총장으로 내정됐다.

2. 민주당이 상임 위원장 독식 선언에 이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5일 통합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단독으로 국회 문을 열고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강행한다.

- 177석의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 힘을 바탕으로 현대사의 왜곡을 바로잡겠다고 했고, 통합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3. 민주당이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를 3월 9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잦은 전국 단위 선거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해석되지만 향후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다면 미래통합당 등 야당 동의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4.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예방해 21대 국회 원 구성, 3차 추경 등 현안을 놓고 논의한다.

- 이날 회동에서 국회의장단 선출 여부 및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꽉 막힌 여야의 원구성 논의가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5. 통합당에 들어간 미래한국당 출신의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이 각자의 ‘1호 법안’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한다고한다.

6. 정부가 일본이 시행한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WTO 제소를 통해 불법성과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WTO 분쟁 해결 절차는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데다, 최종심인 상소기구가 기능 정지 상태여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정부/공공/지자체 ]

1. 올 한 해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18조 원 이상 줄어들면서 대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 세수 결손 규모로는 역대 최대로, 경제 위기에 대응한 재정 지출이 급증하는 와중에 세수 부진마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2. 2000년대 들어 급락한 저출산 여파가 본격화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는 2205만명으로 작년보다 0.75% 줄어드는 등 2024년까지 계속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3. 민갑룡 경찰청장 임기가 두 달이 채 안 남으면서 차기 청장 인선 작업이 한창으로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장하연 경찰청 차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4. 수도권 대공 방어의 한 축인 유도미사일 ‘천마’에 여전히 1990년대식 진공관이 사용되는 등 장비가 노후한데도 변변한 기술 개량이 없어 소형 무인기나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북한 침투작전에 취약한 상태로 드러났다.

[ 경기종합 ]

1. 5월 소비자물가가 0.3% 하락하며 작년 9월 이후 사상 두 번째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으며 2분기 성장률은 -2%대 역성장이 예상된다.

- 코로나19 사태로 생산·소비 등 경제 전반이 위축되면서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미만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 민주당이 국회시작 나흘만에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다시 꺼내들었다.

- 지난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발로 처리가 무산된 바 있으나,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3. 삼성전자가 코로나19로 맞닥뜨린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 불요불급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올해 상·하반기에 경영지원 예산을 10% 이상씩 축소한다고 밝혔다.

4.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가 중국 공략에 나서는 첫 차종은 올해 초 국내에 출시한 SUV인 ‘GV80’ 일 것으로 전망된다.

5. 롯데지주에 이어 롯데쇼핑도 이달부터 본사 직원 3200여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6. 넥슨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글로벌 엔테테인먼트 상장기업에 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7. 글로벌 공유오피스기업 위워크가 경기침체와 코로나 사태로 공실율이 높아지면서 한국 지점 정리에 나섰다.

- 위워크는 2016년 8월 한국에 진출해 서울에 18개, 부산에 2개 지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 본사도 지난해 기업공개에 실패해 정리해고, 지점 축소 등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 금융/교통/부동산 ]

1. 2일 원·달러 환율은 미중 갈등 지속에도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0.40원 상승한 1,225.40원에 마감했다.

2. 2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2.0bp 상승한 0.851%에, 10년물은 1.7bp 하락한 1.378%로 마감했다.

3. 5월 말 우리나라 외화보유액은 외화자산 운용수익 증가와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 증가로 전월 말보다 33억3천만 달러 증가한 4천73억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4.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 증시를 강타했던 외국인 매도 공세가 최근 완화되면서 지난달부터 IT,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주식을 조금씩 사 모으고 있다.

5. 3일부터 실물 현금카드 없이도 은행계좌 기반의 모바일 현금카드만 있으면 가맹점 대금결제는 물론 CD·ATM 현금인출 거래, 현금카드 가맹점에서 거스름돈 계좌입금 등과 같은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다.

-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는 은행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모바일 현금카드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6. 금융회사 55개와 핀테크 기업 20개, 비금융회사 41개 등 총 116개 회사가 금융분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 희망을 밝혔다.

- 마이데이터란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관리하는 제도다.

7. 애플의 아이폰을 상점에서 삼성페이처럼 신용카드 단말기에 갖다대면 결제가 이뤄지도록 해주는 ‘폰케이스’가 다음달 신한카드에서 출시된다.

8. 2019년말 기준 전국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은 10만401㎢로, 최초 작성된 1970년 지적통계와 비교할 때 전 국토의 면적이 2천382㎢ 증가했다.

- 여의도 면적의 약 821배에 달하는 것으로, 면적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간척사업, 농업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등 각종 개발사업 때문으로 분석된다.

9. 올 하반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가 종료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이 시행되고,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작년 ‘12·16 대책’에서 발표했지만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정책들도 다시 추진된다.

10. 검찰이 송도국제도시 1공구 M2블록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시행사가 500억원 상당의 조합원 분담금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 사회/이슈 ]

1. 영화는 4일부터 3주간 6000원 할인을 통해 4000원에 볼 수 있지만, 공연은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돼야 8000원 관람료 할인권이 지원된다.

2. 서울 여의도 KBS 본사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으로 확인됐다.

3. 최근 경희대 모대학원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호텔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 국 제 ]

1. 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의 인종차별 시위 격화에도 경제 회복 기대가 이어지는 데 따라 다우존스 1.05% 상승, S&P 500 지수 0.82% 상승, 나스닥 0.59% 상승 마감 했다.

2. 1일(현지시간)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산유국의 대규모 감산 기대로 배럴당 1.37달러(3.9%) 상승한 36.81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3. 1일(현지시간) 뉴욕 8월물 금 가격은 경제 재오픈에 다른 기대감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16.30달러(0.9%) 하락한 1.734달러에 마감했다.

4.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기후 변화가 국가 신용 등급에 미치는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5. 트럼프 미 대통령이 G7 확대 개편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지만 G7 확대 개편에 영국과 캐나다는 반대를 표명했고, 러시아는 중국의 참여 없이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6.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흑인 사망 사건'에서 촉발된 미전역의 폭력 시위 사태와 관련, 주 방위군 투입 등 강경 진압 방침을 천명해 미국 심장부 주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 주방위군은 코로나19 사태 지원을 위해 투입된 병력 4만2000명을 합치면 전국적으로 소집된 병력은 6만6700여명으로,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병력과 거의 동일한 규모다.

7. 코로나 사태에 대한 미숙한 대응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로 아베 총리가 경계하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18.2%로 1위를 차지했다.

8.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오는 7월 1일 실시된다.

[ 궁금한 이야기 ]

1. 정부가 코로나 여파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7월 한시적으로 80%까지 상향시킴에 따라 미뤄두던 소비를 7월 안에 전략적으로 해결해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는 게 좋다.

- 소득공제액 한도는 7000만원 이하라면 300만원, 7000만 초과~1억2000만원 이하라면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라면 200만원이다.

2. '지방 별정직'의 경우, 범죄 혐의를 받더라도 직위 해제 자체가 불가능해 일반 공무원과 달리 급여도 삭감되지 않는다.

-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수사나 재판을 받게되면 직위해제와 함께 급여의 절반만 받게 되지만, 지방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으로 별정직은 채용공고 없이 대개 단체장 선거캠프 출신들이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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