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세계 무역 기구에 제소하는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어제(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22일에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요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7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반도체 핵심소재 3품목 등에 대해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이에 WTO 제소로 대응을 했지만 지난해 11월 일본과 대화를 재개하며 제소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

이후, 일본이 문제삼은 점들을 모두 고치거나 이행했지만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사실상 거부해왔다.

결국 정부는 일본측에 지난 5월 말까지 입장을 내놓으라는 최후 통첩을 했지만 무반응이자 WTO 제소절차 재개를 결정한 것이다.

한편, 우리 정부의 WTO 제소 절차 재개에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한국측이 일방적으로 관련 발표를 했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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