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한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에는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지 분야와 이원화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질병관리청 아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3일 발표한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 방안은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유행을 계기로 2004년 1월 국립보건원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만들어졌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직후인 2016년 1월 차관급으로 격상됐으나 독자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어 감염병 연구와 전문인력 확충 등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면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예산·인사·조직 관련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런 문제가 해소되면서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 아래 지방조직으로는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가 설치되는데, 센터는 지역 단위로 현장 역학조사와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방역을 지원한다.

정부는 질병관리청 승격을 통해 감염병 관련 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신속한 의사결정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복지부 조직도 개편해 차관 직위 1개를 추가해 복지와 보건 분야에 1명씩 모두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 분야를 담당하며,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 분야를 맡는다. 

아울러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는데, 연구소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 및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조만간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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