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6월 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이 신설 정무장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전 의원이 현역 의원이면서 청와대와 직접 소통이 가능해 정무장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있는 것으로, 여야가 원구성 문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어 정무장관직을 새로 넣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114건의 법안이 쏟아졌지만 법안 접수 때 함께 제출하도록 한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은 단 한 건에 불과해, 보여주기식 입법 경쟁에만 골몰하고 있다.

3.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서 정세균 총리 측과 제휴해 이 전 총리와 맞설 것이란 설이 제기되고 있으며, 당대표 출마를 준비 중인 친문 핵심 홍영표 의원은 이낙현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될 경우 당헌·당규 때문에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에 중도 사퇴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당대표 불출마'를 요구하고 나왔다.

4.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공동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윤 의원을 촉매제로 통합당·국민의당의 '야권 연대'가 시작됐다.

5.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근무하던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인턴증명서를 2017년에만 발급해 줬다고 주장하며 조 전 장관 부부가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

- 최 대표가 인턴증명서를 2017년에만 발급했다면 조씨가 입시를 위해 제출한 2018년 8월에 발급된 최 대표 명의 인턴증명서는 위조된 것이기 때문이다.

6. 최근 오거돈, 정경심, 유재수 등 여권 인사들이 재판에서 낮은 형량을 선고받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일각에선 유독 여권 인사들에게 관대한 법적 잣대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 미국이 한국을 자국 주도의 ‘동맹 틀’에 참여시켜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국의 지지 입장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을 세웠으며, 한국이 중국 문제와 관련해 동맹 틀에서 이탈하거나 미온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겠다는 대책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8.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전범기업 일본제철에 대해 압류명령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으니 찾아가라며 '공시송달' 결정을 내리며 국내 절차만으로 자산 매각에 돌입했다.

- 한일 관계의 최대 뇌관으로 일본 정부는 전범기업 자산 매각에 대한 보복 조치를 예고해 온 만큼 한일 정부 및 정치권 간의 모종의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9.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했으며, 북한 외무성 공식 웹사이트에는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표현하고 있다.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가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면서 올해 재정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서게 됐으며, 2028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최대 80% 수준까지 치솟을것으로 전망된다.

2. 지난해만 2조 원 넘는 적자를 기록한 고용보험기금이 올해 실업급여 예산으로 9조 5천억 원을 잡아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실업급여와 고용지원금 신청이 폭주하면서 연말까지 매달 1조 원 안팎의 지출이 예상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 근본적으로는 고용보험료율을 올려서 해결해야 하지만 지금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긴 어려워, 사상 처음으로 공공자금관리 기금에서 3조 천억원을 고용보험기금에 출연키로했다.

3. 국방부가 한꺼번에 수 백발을 쏟아내는 북한 대형 방사포에 수도권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이를 막아낼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을 추진해 왔는데,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스라엘 무기를 수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은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 방사포 다연장 로켓은 요격고도가 사드보다 낮고 패트리엇 보다 높아 요격이 어려워 별도의 대공방어시스템을 도입해야 북한의 다연장로켓 위협을 막을 수 있지만 완료까지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4. 경찰이 마약 전문수사팀을 신설한다.

- 다크웹 전문수사팀과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으로 다크웹 마약수사팀은 4개 권역으로 나눠 전담 수사하고, 의료용 마약류 수사팀은 서울같은 성형외과 등 병원 밀집 지역 중심으로 우선 설치된다.

[ 경기종합 ]

1.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 35조3000억원을 편성하면서 경제 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내세웠지만, 6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3조원 넘게 투입하면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고작 400억원 남짓으로, 정작 경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1조 8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스타벅스코리아가 탈세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3. 한국인 과학자 조셉 김이 세운 미국 바이오기업 이노비오가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시작한다.

4. 베트남 유제품 시장점유율 1위이자 유럽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어온 비나밀크가 11번가, 이베이코리아 등에서 비나밀크 제품군을 선보인다.

- 선진국 수준의 유제품 가공기술을 보유한 비나밀크는 1976년 설립돼 베트남을 대표하는 1위 국영기업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제품 기업 50개 중 하나이다.

5. K-POP을 대표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에서 모티브를 얻은 삼성전자의 ‘보랏빛 갤럭시S20 BTS 에디션’이 오는 7월9일 출시된다.

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예상되자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민과 전문가들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 이 제도는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검찰 스스로 도입한 자체 개혁제도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하면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7. LG전자의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채용 절차를 현실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결국 무산됐다.

8. 이마트는 구조조정을 통해 노브랜드, 일렉트로마트 등 경쟁력이 높은 전문점에 집중한다는 계획으로 헬스앤뷰티 스토어인 ‘부츠’의 완전 철수 이후 만물 잡화점 ‘삐에로쑈핑’도 2년 만에 완전 철수했다.

9. 신세계인터내셔날 온라인 쇼핑몰에서 면세점 재고 명품 판매를 개시한 지 3시간 만에 제품의 80%가 판매됐으며 최대 50%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소식에 접속자가 대거 몰리면서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 면세품 재고품은 소비자의 예약 주문 후 통관 절차를 거쳐 배송된다.

10. 영국계 펀드가 대선조선 인수를 추진한다.

- 대선조선은 2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개선세가 뚜렷하고 공장부지의 지가도 상승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1척 신규수주를 계획하는 등 매각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1. 검찰이 문은상 신라젠 대표의 채권 등 재산 850억원을 추징보전함에따라 문 대표의 ‘공범들’로 적시된 피의자들의 재산도 모두 재판을 통해 추징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교통/부동산 ]

1. 3일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에 연동하며 8.60원 하락한 1,216.80원에 마감됐다.

- 4일 원·달러 환율은 경기 회복 기대와 미중 갈등 소강,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어 1,210~1,220원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 3일 국고채는 외국인의 순매도로 3년물 금리는 1.5bp 오른 0.866%, 10년물은 4.8bp 상승한 1.426%에 마감됐다.

3. 3일 코스피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우려에도 경기 회복 기대가 이어지며 2.87% 상승한 2,147.00에, 코스닥은 0.80% 하락한 737.66에 마감했다.

- 업종별로는 은행업종이 8.01% 오르며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인 반면 서비스업종은 1.76% 내리며 가장 하락폭이 컸다.

4. 내년부터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 보증기관이나 은행창구 등 현장 방문 없이 앱을 통해 모든 대출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임

5.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으로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내정됐으며 최성일 전 금감원 부원장보와 김도인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각각 은행·중소서민과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6. 영세 자영업자가 주말에 급전이 필요할 경우 아직 받지 않은 카드 매출 대금을 담보로 카드사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 가맹점이 목~일요일 카드 매출 일부를 대출 형식으로 카드사로부터 미리 지급받고 향후 카드 결제대금에서 자동 차감되는 식으로 상환된다.

7. 지난 3월16일 금융위가 공매도 6개월 간 전면금지 조치를 발표한 후 코스닥 시장은 코로나 발병 이후 글로벌 1위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공매도 금지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8. 우리금융지주가 2천500억원 규모의 5년 콜옵션이 붙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수요예측에서 4천150억원의 자금이 들어와 발행금액을 증액할 여지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9. NH투자증권이 올해 국민연금 해외채권 거래증권사 명단에 이름을 올린 62곳 중 유일하게 탈락했다.

10. 전세보증금의 0.07%를 해마다 납부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돈을 찾을 수 있는 보증 상품이 이달 말 출시되며 보증 한도는 수도권 5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로 결정됐다.

11. 비어있는 주택연금 가입 주택을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 저렴하게 빌려주는 '주택연금 가입주택 전대방식 임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 주택연금 가입자는 유휴주택을 임대해 임대소득을 올리고, 청년층은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2. 오는 8일 1순위 청약에 돌입하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르엘 신반포 파크애비뉴`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17억2100만원으로 당첨되면 그 즉시 7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이 보장된다.

- 인근에 있는 래미안신반포팰리스 전용면적 84㎡ 시세가 25억원 안팎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 사회/이슈 ]

1. 목요일인 4일 대구 등 경상도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2. 4일 오전 2시 21분 1초 북한 황해북도 송림 동북동쪽 5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다.

3.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수입하는 ‘렘데시비르'는 경증 환자와 백인 등 일부에만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4. 'THE 아시아 대학 순위 2020'에서 서울대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아시아 9위를 기록하며 국내 1위 자리를 지켰으나, 아시아 대학 1위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중국 칭화대가 차지했다.

- 아시아 2위는 중국 베이징대 3~8위는 싱가포르국립대, 홍콩대, 홍콩과기대, 난양공대, 도쿄대, 홍콩중문대 등으로 중국 등 중화권 대학이 최상위권을 석권하며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고 있다.

5. 인하대, 서강대에 이어 건국대에서도 부정행위가 저질러져 파문이 일고 있다.

6.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이전에도 처음 보는 여성에게 위협을 가하고 얼굴에 침까지 뱉었으며 5일 검찰에 송치된다.

7. BJ 한미모가 배우 변수미씨가 성매매 알선 등을 했다고 주장하며 변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 국 제 ]

1.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 고용시장도 최악 상황에서 벗어났을 수 있다는 기대로 다우존스 2.05% 급등, S&P 500 지수 1.36% 상승, 나스닥 0.78% 상승 마감했다.

2. 3일(현지시간)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감산 연장 관련 소식을 주시하면서 배럴당 0.48달러(1.3%) 상승한 37.29달러에 마감했다.

3. 3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경기 개선 기대감에 증시가 강세를 나타내며 29.20달러(1.7%) 하락한 1.704.80달러에 마감했다.

4.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문을 닫았던 쇼핑몰들이 다시 문을 열 것으로 기대되면서 부동산 상장지수펀드(ETF)가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5. 미국 교통부가 오는 6월16일부터 중국 항공사가 미국으로 비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등 미국 항공사가 6월부터 중국으로 다시 취항을 원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가 이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6.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성공이 가장 유력한 모더나와 옥스퍼드대학 및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드존슨, 머크, 화이자 등 5개로 압축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7. 코로나19 유행이 시작했을 때 인력감축 중단을 선언했던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감원에 나섰다.

-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인력감축을 하는 데 따른 위험보다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8.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행할 경우 홍콩인 300만명에게 시민권을 주겠다고 맞섰지만, 이후 중국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홍콩을 번창하게 한 모든 것을 보존하길 바란다며 중국과 정면충돌은 피하려는 모양새이다.

- 2018년 기준 중국과 영국 간 무역 규모는 총 680억파운드(104조1073억원)이며 2015년 중국으로부터 약속받은 400억파운드 규모의 투자, 이미 시작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합류 등 현재의 경기침체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적극적인 반중 행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 궁금한 이야기 ]

1. 숨 쉬기 편하면서 비말 차단 효과가 있는 'KF-AD' 마스크가 오는 5일부터 장당 500원 수준으로 판매지만 공적 마스크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별 구매 횟수나 수량의 제한이 없어 품절 대란이 우려된다.

2. 전동킥보드 이용자도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그에 맞는 보험 상품이 없어 현실적으로 이를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3. 미국이 4월부터 무급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이 선지급하고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면 차감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은, 미국이 일부 한국에 양보하는 제스처를 취했다는 평가와 함께 미국이 한국도 성의를 보이라며 방위비 증액 요구(1년 계약·13억 달러)를 더욱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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