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6월 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북한이 연일 거친 표현의 담화를 통해 긴장 수위를 높여가면서 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 남북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선 대북전단 규제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만,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딜레마에 처한 형국이다.

2.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이 지난 2월 중순부터 4개월 동안이나 금융감독원에 대해 감찰을 벌였으나, 임직원의 개인 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종결해, 금감원 업무를 위축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 정부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 정책 기조와 맞물려 지난 38년 동안 지속돼 온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21대 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4.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 박범계(민주당) 김기현·김도읍(미래통합당) 의원, 정무위원장으론 이학영(민주당) 유의동(통합당)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 위원장직을 얻지 못하는 3선 의원들이 생길 수 있어 추후 당내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5. 민주당이 8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는 입장이어서 통합당의 거센 반발과 함께 장기간 국회 파행 우려된다.

6. 민주당이 오는 8월 말 전국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하는 지역별 전당대회를 연다.

- 시도당 위원장은 각 지역 대의원 및 권리당원 조직을 총괄하는 자리로 8월 당 대표 선출 및 대통령 후보 경선은 물론 2022년 지방선거의 후보 공천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된다.

7.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독일 기독민주당의 경제·정치시스템을 토대로 한 개혁작업에 분주하다.

8. 북한이 7일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정치국 회의를 열고 자립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대북전단 등 대남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 정부/공공/지자체 ]

1. 올해 재정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나는 등 재정건전성이 불안해지자, 정부가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2. 오는 29일부터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8월 3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3. 올해 보조금 사업에 선정된 시민단체 223곳 가운데 3년 전에도 선정됐던 단체는 80곳(35.9%)에 불과한 반면, 올해 시민단체 국고 보조금 72억800만원 중 44억9500만원(62.4%)은 진보·친여 성향 단체가 다수 포함된 신규 단체에 돌아갔다.

- 정부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2017년 2만9021곳에서 2019년 3만3733곳으로 16％ 증가했으나 정부의 보조금 심사 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사업 탈락 시 이의 제기 절차도 전무해 '깜깜이 보조금'이란 지적이다.

[ 경기종합 ]

1.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지만, 노사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7월 이후에나 내년도 최저임금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2. 한국은행은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산유국 간 이해 상충, 재고 누적 등이 국제유가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국제유가가 당분간 코로나 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3. 한국개발연구원은 코로나 충격으로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하락하고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이 지속하면서 반도체를 제외한 설비투자 전반이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4. 미국, 일본 등 주요 18개국 대표 경제단체와 국제기구·경제협의체는 올해 하반기에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가 나왔다.

5.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5개월째 이어지면서 근로자들이 무기한 무급휴직, 강제 인사발령 등에 내몰리고 있다.

6. Z세대의 경제활동이 본격화되면 디지털 경제 중심의 4차 혁명이 더욱 빨라질 뿐만 아니라, 공유경제에 관심이 높고 과소비를 줄이려 해 국내 소비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Z세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출생한 인구집단으로 우리나라 인구 26%를 차지하며 향후 국내경제 주역으로 활동할 세대이다.

7. 미ㆍ중 무역 갈등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각종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요청으로 대한상공회의소가 10일 오전 ‘중국 양회 이후 한중관계 전망’을 주제로 웹세미나를 연다.

- 중국 대사관 측이 우리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나누겠다고 먼저 제안한 건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8. 최근 미국과 중국간 갈등의 또 다른 진원지가 되고 있는 홍콩에 한국 10대 그룹이 총 83개의 해외 법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국내 10대 그룹 해외 계열사는 101개 국가에 2652곳으로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홍콩포함)에 545곳, 미국에 462곳으로 미국과 중국 시장을 중요한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9. 5월 자동차 수출액은 18억500만달러(약 2조20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아래로 줄어들면서 코로나19 여파로 한국 자동차산업의 수출 기여도가 5%대로 추락했다.

1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구속 위기에 처한 가운데 삼성은 검찰수사와 코로나19 사태, 미중 무역분쟁으로 경험해본 적 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며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역할을 삼성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11.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중저가 모델 위주로 재편되면서 ODM(제조업체 개발생산) 방식이 확대되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제조사들 또한 경쟁업체의 도전을 뿌리치기 위해 ODM 비중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해 세계적으로 제작된 스마트폰의 27%는 ODM 또는 IDH(개별 디자인하우스) 방식이었다.

12. LG그룹이 현대차그룹을 제치고 상장사 시가총액 3위 자리를 탈환했다.

-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현대차그룹 계열사 주가는 내려간 반면, LG그룹 계열사 주가는 올랐기 때문으로, 두 그룹은 최근 몇 년간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두고 엎치락뒤치락을 거듭하고 있다.

13. 현대차그룹이 최근 엔진 떨림과 소음 논란이 제기된 제네시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80 디젤 모델에 대해 출고 일시 중단 결정을 내렸다.

14. 중국의 'V자' 수요회복에 건설기계업계 현지 공장이 일제히 풀가동에 들어간 반면 북미·유럽 수출물량을 생산하는 국내에서는 공장을 일시적으로 멈춰세우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시장 수요가 양극화되고 있다.

15.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간산업을 살리기 위해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첫 지원 대상은 대한항공으로 예상된다.

- 대한항공의 올해 만기 도래 차입금은 3조3020억원이라 이미 지원된 1조원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6. 산업·수출입은행으로 구성된 채권단이 두산그룹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MOU를 체결했다.

-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번 MOU에는 두산중공업을 제외한 두산밥캣, 두산인프라코어 등 핵심 계열사뿐 아니라 두산베어스와 골프장 등 비영업자산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매각 자산이 포함됐으며 자산 매각이 지지부진할 경우엔 채권단에 처분권한도 위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17.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관세(AD) 대응을 위해 국내 1위 기업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손을 잡기로 해, 건설업계에서 자재 가격·수급과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건설사 입장에서는 AD가 해제될 경우 저렴한 가격에 자재 조달이 가능해져 좋은 일이지만 철강사는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해 회사의 운명이 걸렸기 때문이다.

18.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주거 환경이 변화하고,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 경향까지 겹치면서 국내 창문형 에어컨이 개발된지 52년만에 인기를 끌고 있다.

- 실외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일체형이라 벽을 뚫거나 설치 비용도 없어, 주택 면적이 넓지 않고 이사 가능성이 높은 전·월세 주거형태가 많은 젊은 층에서 인기가 높다

19. 1달러짜리 생활필수품을 판매하는 미국 1달러 숍이 지난 1분기 시장의 예측을 뛰어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내 대표적인 천원 숍 다이소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한국에서는 미국과 달리 대량실업이나 대형 소매업체 폐쇄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금융/교통/부동산 ]

1. 올해 5월 외국인은 상장주식 4조62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2조8천210억원을 순투자 했으며, 5월말 기준 주식 보유 금액은 520조6천억원으로 이는 전체 시가총액의 30.9% 규모이다.

2. 금융위원회는 9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금융공공데이터 4450만 건을 오픈 API 형태로 외부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3. 비지주금융그룹의 위험 관리와 내부통제, 재무건전성, 자본적정성 등을 감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앞으로 통합감독 대상 금융그룹은 자본적정성 등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4.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것이 하반기에 가능해진다.

- 퇴직연금은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이으로 중도인출 등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한다.

5. 지난해 국고채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보험사가 금융자산을 처분해 운용자산이익률이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와, 보험사가 금융자산을 많이 처분할수록 향후 저금리 환경에서 이자수익 감소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 코로나19로 금융권에도 비대면(언택트)문화가 퍼지고 있지만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국내 빅3 생명보험사들은 새 수수료체계를 앞세워 신입 설계사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 복잡한 상품구조 때문에 설계사 중심의 대면채널에서 영업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7. 정부가 투기 수요를 막아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실수요자를 도우려고 지난해 하반기 고가 주택 대출 금지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초강수 규제를 잇달아 내놨지만, 주택 거래에서 '임대용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오히려 124% 늘어났다.

-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은 어려워진 반면, 대출 없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gap)투자'가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규제가 투기 수요가 아닌 실수요자의 피해를 오히려 키우는 '규제의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8.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의 일반 분양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조합에 통보한 3.3㎡당 2910만원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둔촌주공 조합은 3.3㎡당 3550만원의 분양가를 원하고 있지만 조합과 HUG간 분양가 줄다리기가 계속될 경우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9. 서울시가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을 400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한다.

[ 사회/이슈 ]

1. 7일 전세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700만명, 사망자는 40만명을 각각 넘어섰다.

2.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같은 코로나 확산 사태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8일부터 19일까지 방문판매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3. 한화 이글스가 팀 창단 후 최다 연패 타이인 14연패로 추락하자 한화 한용덕 감독이 사퇴했다.

- KBO리그 출범 이후 최다연패 기록은 삼미 슈퍼스타즈의 18연패이다.

4. 전주 전통시장 상인 돈 430억원을 가로챈 대부업자가 검거되었으며 피해액은 1000억원에 육박할것으로 예상된다.

[ 국 제 ]

1.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의 5월 신규고용이 큰 폭 증가하고 실업률은 하락하는 등 고용지표가 예상외 호조를 보인 데 힘입어 다우존스 3.15% 급등, S&P 500 지수 2.62% 상승, 나스닥 2.26% 상승 마감했다.

2. 5일(현지시간)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미국 고용지표 깜짝 호조와 산유국의 감산 합의 연장 기대로 배럴당 2.14달러(5.7%) 급등한 39.55달러에 마감했다.

3. 5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예상을 깬 미국의 강한 5월 고용지표에 안전자산 수요가 줄어들어 44.40달러(2.6%) 하락한 1,683.00달러에 마감했으며 4월 3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4. 이번 주(8~12일) 뉴욕증시는 미국 등 세계 경제의 회복 기대로 강세 시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의 5월 싱럽률이 하락하고 신규 고용이 늘어나면서 미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가 한층 강화됐다.

5. 석유수출국기구 13개국과 러시아 등 10개 주요 산유국 연합체인 OPEC+는 오는 7월 한 달간 하루평균 96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10% 수준이다.

6.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3수 끝에 민주당 대선후보로 공식 확정됐다.

7. 지난 5월 중국의 수출이 달러화 기준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했으나 예상치 6.5% 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 궁금한 이야기 ]

1. 비말차단용 마스크가 오는 20일부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도 판매되고, 일반 의료용 덴탈형(평판형) 마스크도 오는 15일부터 350원에 판매된다.

- 웰킵스는 8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웰킵스몰과 네이버스토어 두 개 채널을 통해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장당 500원짜리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3팩 1500원에 판매한다.

2. 청주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부은 건 방사광 가속기 유치 소식으로 향후 13만여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소식을 듣고 투자자가 몰렸기 때문으로, 청주에 들어온 외지인이 노린 아파트는 △매매가 3억원대 이하 △갭 5000만원 미만 △입주한 지 5년 내외 신축아파트로 수도권 규제지역을 피해 투자금액이 크지 않고 작은 갭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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