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6월 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소비 진작과 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할것으로 전망된다.

2. 적자에 시달리는 우정사업본부가 비용절감 방안으로 현재 50%의 감액율을 적용받는 국회의원 의정활동보고서 우편요금 감액율을 내년부터는 30%로 줄인다.

3. 여야는 21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수 규칙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4.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논란이 여전한 '임대차 보호 3법'이 21대 국회에서 본격 발의됐으며,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 개정안응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것이 골자다.

5. 북한이 9일 정오부터 남북을 잇는 모든 통신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폐기한다고 밝혔다.

[ 정부/공공/지자체 ]

1.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가 한국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지킨다는 약속을 못 지키면 신용등급 하락 위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세감면이 대폭 늘어나면서 올해 국세감면은 역대 최대인 5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3. 비말차단용 마스크가 오프라인에서도 판매될 예정이지만 공적 판매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지금은 도입 초기라 구매가 원활하지 않지만 6월 말에는 100만장 이상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4. 전체 공공기관의 3분의 1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전체 인원의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5.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비롯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관련자들의 이메일 수·발신 내역까지 입수하고 소환 조사하는 등 고강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 감사원이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있다'고 결론 내린다면 조기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6. 마사회가 코로나19 여파로 경마 대회가 넉 달간 중단되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조교사, 기수 등 경마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오는 19일 ‘부분 관중’ 경마 대회를 추진한다.

[ 경기종합 ]

1. 5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162억원으로 사상 최초 월간 기준 1조원을 돌파했다.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여전한 가운데 실업급여가 '밑 빠진 독'으로 변해가고 있는 셈이다.

2. 정부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유턴)를 유도하면서 지난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유턴기업은 총 71개로 대기업은 울산에 친환경차부품 공장을 신설한 현대모비스가 유일하다.

- 대기업이 돌아오면 해외에 동반 진출한 중소 협력사 복귀도 유도할 수 있어 ‘기러기 유턴’에 대한 기대가 가능하지만, 대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세제지원과 인센티브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올해 상반기 국내 식재료 가운데 3조원어치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고 버려지거나 헐값에 판매됐다.

4. 스마트폰에 밀려 축소되던 디지털카메라(디카) 시장이 코로나로 인한 외출 규제 탓에 판매 감소폭이 갈수록 커지면서 소멸 위기에 처했다.

- 디카는 소비자용 공산품 가운데 일본이 세계시장을 장악(점유율 90%)한 마지막 제품이다.

5. 류머티즘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과 암에 이어 안과질환 분야가 바이오시밀러의 세 번째 격전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간 매출 4조원이 넘는 블록버스터 안과질환 신약의 특허 만료를 앞두고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개발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새벽 모두 기각됐다.

-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지만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은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는 재판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고 밝혔다.

7. 올 연말 한국 시장 철수를 앞둔 닛산이 재고 물량을 소진하기 위해 최고 35%의 폭탄 세일을 실시하고 있다.

8. 포스코가 코로나19 후폭풍으로 글로벌 철강 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일부 설비 가동을 중단해 사상 처음으로 일부 유급 휴업을 결정했다.

9.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영화관 관람객이 급감하며 최악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CJ CGV가 'CJ 베트남 컴퍼니' 보유 지분 전량(25%)을 324억원에 처분한 자금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10. 6월 중 공정위가 하림의 편법증여 여부와 일감몰아주기 심사결과를 발표한다.

11. 웨어러블 기기 제조업체 핏빗이 개발한 비상용 인공호흡기 ‘핏빗 플로우’가 FDA로부터 긴급사용승인 받았다.

12. 검찰이 10개월에 걸친 신라젠 수사에도 불구하고 소문만 무성하던 정·관계 로비 의혹은 끝내 밝혀내지 못한체, 문은상 신라젠 대표 등 전·현직 임원을 지분 편법 인수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기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 금융/교통/부동산 ]

1. 8일 원·달러 환율은 미국 고용지표 호조가 이끈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에도 2.30원 하락한 1,204.80원에 마감했다.

2. 8일 국고채 금리가 외국인의 집중적인 국채선물 순매수에도 기관 매도 등에 막히며 3년물 금리는 0.8bp 상승한 0.902%에, 10년물은 0.1bp 오른 1.453%로 마감했다.

3. 8일 코스피는 미국 고용지표 개선에도 기관 수급이 살아나지 않으면서 0.11% 상승한 2,184.29에, 코스닥은 0.50% 상승한 753.04로 마감했다.

- 업종별로는 기계업종이 2.79% 오르며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고 건설업종은 1.03% 내리며 가장 하락폭이 컸다.

4. 국내 은행의 올 1분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 등의 여파로 지난해 말보다 0.54%포인트 하락한 14.72%로 집계됐다.

5.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가 연 0%대로 떨어지면서 고객들이 최대 3% 금리에 다양한 혜택까지 주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핀테크 금융상품으로 갈아타고 있다.

6. 공매도 전면 제한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연장될 확률은 낮을것으로 예상된다.

7. 국내 신용카드 정보 90만건이 해외 인터넷 암시장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으며, 90만건 가운데 유효한 카드는 약 41만건으로 파악됐다.

8. 1천 700만명 가입 모바일 금융플랫폼 토스에서 8명 고객의 개인정보가 도용돼 938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 토스는 여러 은행 계좌를 연동에 앱에서 관리하는 서비스로, 토스 측은 내부 시스템 해킹이 아닌 개인정보 도용으로 보고 있다.

9. 정부가 현금 대신 대토(토지) 보상 비율을 최대 50% 이상 높이는 방향의 토지보상 계획을 이달 안에 발표한다.

[ 사회/이슈 ]

1. 9일부터 10일까지 대부분 내륙에서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당분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코로나19 사태가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한 한 달 전보다 위험한 이유는 고령층 확진자 증가, 초중고등학교 등교, 수도권 거리두기 참여 저조 등 이라고한다.

3. 학술 관련 문서 파일로 위장한 악성코드가 발견돼 사용자 주의가 필요하다.

4. 오는 8월부터 2021학년도 과학고 입학전형이 시작된다.

5. 국세청은 ‘무늬만 회사 차’를 사적 용도로 쓰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고액 자산가 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6. 경기도 광주의 한 50대 운전자가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용차를 타고 돌진해 어린이 등 3명을 다치게 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국 제 ]

1. 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다우존스 1.7% 상승, S&P 500 지수 1.2% 상승, 나스닥은 1.13% 상승 마감했다.

2. 8일(현지시간)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자발적인 추가 감산을 7월부터 철회키로 한 영향으로 배럴당 3.4% 하락한 38.19달러에 마감했다.

3. 8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부양책 기대로 22.10달러(1.3%) 상승한 1,705.10달러에 마감했다.

4. 코로나19 사태로 식량 위기에 대한 경고음이 높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식량 수요가 위축돼 세계식량가격 지수가 하락 행진을 지속하며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62.5포인트로 전월보다 1.9% 하락했다.

5.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6%에서 -5.2%로 낮췄으며 이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6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6. OPEC과 러시아 등 10개 비회원 산유국들의 모임인 OPEC+의 합의와 별개로 자발적 추가 감산을 해온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3개국이 이달말로 추가 감산을 종료키로 했다.

7. 미국이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악화되면서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 연방 재정적자가 이미 2조 달러에 근접했다.

8. 미국의 골동품 수집가 포레스트 펜이 10여년 전 로키산맥에 묻어놓은 100만달러짜리 보물상자를 전 세계 35만명의 탐험가들이 10년간 찾아 헤맨가운데 한 남성에 의해 발견됐다.

9. 일본내 코로나19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많아 2차 유행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 궁금한 이야기 ]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1회용 마스크에 MB 필터가 들어 있어야 침방울이 들어가는 걸 막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MB 필터가 없는 마스크 구매는 피해야 한다.

2. 위조된 운전면허증 하나로 금융권의 '비대면 실명인증'이 뚫려 위조범이 증권사 3곳과 인터넷은행 1곳에서 총 6개의 비대면계좌를 만들었고, 광주은행과 한화생명에서 1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secho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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