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6월 1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폐기한 것과 관련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 2022년 대선 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과 가까운 박홍근, 기동민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17명과 만나는 등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3. 보수 진영의 ‘킹 메이커’를 자임한 김무성 전 통합당 의원이 보수 재집권을 위해 46명의 전직 의원들로 구성된 포럼 ‘더 좋은 세상으로!’(가칭)의 창립 세미나를 오는 17일 개최한다.

4. 북한의 핫라인 폐기 다음 단계로 개성공단 철거와 9·19 군사합의 폐기가 예상된다.

[ 정부/공공/지자체 ]

1. 부진한 기업 실적과 소비 탓에 세금 수입이 저조하면서 올해 1~4월 정부 총수입은 166조3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조4000억원 줄었다.

- 뭉칫돈 수십조 원이 들어가 가능성도 없는 기본소득과 전일보육제 논의가 정치권 곳곳에서 불붙고 있지만 정부 밑천은 이미 비상 상황이다.

2.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처럼 최대 시속 25㎞, 총중량 30㎏ 이하인 개인형 이동장치는 오토바이가 받는 규제가 아니라 자전거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되어 오는 12월부터는 자전거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게된다.

-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자전거와 달리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3. 엄마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을 경우에도 아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상 출생신고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법원이 아동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다.

4. 서울시가 심야 집회를 전면 금지하자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5. 강원도 농산물 반값 직거래 ‘관제이벤트’ 부작용으로 농촌 경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세가 폭락해도, 경기가 좋지 않아도 지자체가 나서서 ‘반값’에 다 팔아주고 나머지는 보조금으로 지급해 준다면 농가는 농산물 품질 경쟁보다는 제품을 계속 팔아 줄 관청에 대한 로비 경쟁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대구시가 자격이 없는데도 코로나 긴급생계자금을 받아간 공무원 등 3900여명을 상대로 환수조치에 들어간다.

[ 경기종합 ]

1.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비대면 경제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2.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올해 1분기 해외 매출은 작년 4분기 대비 10.4% 감소했다.

- 한국 기업의 중국 법인과 현지 공장의 영업·생산이 한 달 가까이 멈춘 게 결정적 요인으로 업종별로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해외 매출이 감소됐다.

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의 타당성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묻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11일 결정되지만, 법적으로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론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어 기소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4. LG가 64년만에 신입사원 공채 방식을 폐지하고 연중 상시 선발체계로 전환하며, 입사원 선발 비중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될 채용 연계형 인턴십은 평균 4주 정도 진행된다.

5.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을 만드는 자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기업공개를 통해 ‘글로벌 톱3’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 분리막은 음극재 양극재 전해질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로 꼽힌다.

6.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조건을 두고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재협상을 하자고 요청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항공업황의 침체 상황이 극에 달하고, 그에 따라 인수 여건도 상당히 불리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7. 지난 5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57만CGT(27척)로 이 중 중국이 27만CGT(13척)로 점유율 47%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23만CGT(8척)를 수주해 점유율 40%를 기록하며 중국과의 차이를 좁혀나가고 있다.

-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크게 줄었지만 자국 조선사에 물량을 주던 중국 선주 발주가 급감하면서 한국의 수주 점유율이 중국을 바짝 쫓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8. 국토부는 케이테크(주), (유)하이츠타워, 에이치티에스(주)에서 수입·판매한 타워크레인 6개 형식 23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와 판매중지를 한다.

[ 금융/교통/부동산 ]

1. 9일 원·달러은 글로벌 위험선호 분위기에 7.10원 하락한 1,197.70원에 마감했다.

- 종가 기준으로 약 3개월 만에 최고치인 1197.7원을 기록한것으로 코로나 불안감 탓에 극에 달했던 '달러 선호' 현상이 잦아들면서 코로나19 이전의 달러 가치로 되돌아가는 과정으로 분석된다.

2. 9일 채권시장은 저가매수 유입과 지표물 변경 대기 등 요인에 강세(금리하락)를 보이면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4.1bp 하락한 0.861%에, 10년물은 5.6bp 내린 1.397%로 마감했다.

3. 9일 코스피는 경기 회복 기대가 이어지며 8거래일 연속 상승해 0.21% 오른 2,188.92에, 코스닥은 0.10% 오른 753.82로 마감했다.

- 업종별로는 의약품업종이 3.19% 오르며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고 은행업종은 2.03% 내리며 가장 하락폭이 컸다.

4. 은행 예금금리가 0%대로 내려가면서 은행 정기예금을 깨고 비교적 높은 예·적금 금리를 주는 신협·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5. 두빛나래소프트가 출시한 QR정보송수신 기술을 이용한 블록체인 통합플랫폼인 크립토뱅크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 크립토뱅크는 최초 1회 등록만으로 각각의 거래소에 흩어져 있는 가상자산을 한 번에 조회, 관리, 송금, 결제까지 가능한 플랫폼으로 올해 하반기에 전국 가맹점에 납품할 예정이다.

6. 보험료 누수를 줄이기 위해 가벼운 증상인데도 지나치게 오래 치료받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진단서를 내도록 의무화된다.

7. 축구장 9개를 합친 넓이(전체면적 6만6805㎡) 규모의 인천 신국제여객터미널이 오는 15일 개장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한동안 여객 없이 컨테이너 화물만 처리한다.

8. 서울 지하철 4호선에 급행열차를 도입하는 사업에 시동이 걸려 노도강(노원·도봉구·강북구) 지역은 향후 교통편의 확대로 집값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9.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소형 아파트로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 소형 아파트 값이 중대형 아파트 값보다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달 서울의 소형(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3.3㎡(평)당 2923만원으로 작년 12월보다 3.6%(101만원) 올랐다.

[ 사회/이슈 ]

1. 혈관 청소부라 불리는 크릴오일 제품 41개를 조사했더니, 12개 제품에서 사료용 항산화제와 기름 추출용 알코올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2. 경찰이 지난 6일 극단적 선택을 한 위안부 쉼터 소장 손 모씨의 휴대폰 포렌식 작업을 완료해 사망경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3.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 감염증이 확산되던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왔고 증상도 보인다고 거짓말을 한 20대 남자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국 제 ]

1.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최근 급등에 따른 숨 고르기와 애플 등 주요 기술 기업 주가가 큰 폭 오르며 다우존스 1.09% 하락, S&P 500 지수 0.78% 하락한 반면 나스닥은 0.29% 상승하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2. 9일(현지시간) WTI(서부 텍사스산 원유) 7월 인도분은 리비아 주요 유전의 생산이 다시 중단되면서 배럴당 2.0% 오른 38.94달러에 마감했다.

3. 9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부양책 기대가 이어져 16.80달러(1.0%) 상승한 1,721.90달러에 마감했다.

4. 미국의 고용과 소득, 소비가 지난 2월 정점을 찍고 코로나 확산 여파로 경기 침체에 진입하면서 128개월간 이어지던 미국 경제 확장이 종료됐다.

- 경기 침체가 과거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고 예상되지만 실제 회복 체감까지는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5. 유로존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직전 분기 대비 3.6% 하락한 것으로 추산되며 같은 기간 EU 27개 회원국 전체 GDP도 직전 분기 대비 3.2% 떨어졌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 조치가 본격화된 2분기에는 실물경제 상황이 더 악화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6. 중국 티베트 유일의 프로축구팀이 빠르게 성장하며 지역의 상징으로 떠오르자 중국 정부가 티벳 독립운동 빌미 우려로 창단 3년 만에 팀을 해산시켰다.

[ 궁금한 이야기 ]

1. 국토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고자 시공 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지만 제재가 없어 구속력이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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