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내외뉴스통신] 이건수 기자= 지난 5월 26일 ‘청주시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이 청주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법적인 기반이 마련됐다.

청주시는 지난 2018년 8월 민·관·정 협의체인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18차례 회의를 거쳐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모델을 확정했다.

지난 2014년부터 논의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6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청주시는 특별시ㆍ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작되는 준공영제인만큼, 2021년 1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목표로 치밀하게 준비 중이다.

이에, 향후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준비과정과 보완점, 시행 후 기대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신승철’ 청주시 대중교통과장으로부터 들어봤다.

- ‘청주시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이 청주시의회를 통과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 시내버스 체계는 민간회사에서 직접 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민영제와 공공기관(도시교통공사 등)에서 운영하는 공영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란 공공성과 민간의 효율성을 합한 그 중간 단계인 운영체제라 정의할 수 있다.

운송수익이 지출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적자분을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주고, 노선권(관리, 조정 신설, 개편 등)을 청주시가 소유하게 됨으로써,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노선을 신설, 개편하기가 용이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현재, 6개 광역시와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 준공영제의 문제점이 협약서에 노선권 부분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없다는 점이었다.

실질적으로 시내버스 회사에 재산권을 인정해주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기 때문에 준공영제일지라도 노선을 개편·조정할 때 시내버스 업계의 동의가 없으면 시행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청주시는 협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를 함으로써 법적으로 노선개편권한을 갖게 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기존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개선해, 공공성이 강화된 ‘청주형 준공영제’라는 특징이 있다.

내년 1월 시행이 되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성남시는 일부 노선을 준공영제로 시행)하게 된다.”

-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재정지원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나, 교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또,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도시공간구조가 변화했으나, 사직로와 상당로의 T자형 중심으로 전체 노선의 90% 이상이 집중돼 운영되고 있었다.

승객이 증가하면 무료 환승 및 요금단일화 보조금이 증가하는 등, 불합리한 재정지원 구조도 개선이 필요했다.

따라서 교통복지인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선운영권과 회계감사권을 우리시가 갖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했다.

- 모델이 확정되기까지 그동안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그간 기존 준공영제의 문제점에 대해 시의회(상임위원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2018년 8월 구성된 민관정 협의체인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에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18차례 회의를 통해 노선권에 대한 권한 등 공공성 강화, 회계감사 시행 등 운수업체의 재정투명성 확보, 경영합리화 방안 도입,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市 산하 위원회로 준공영제 관리기구 설치, 갱신주기 3년 등이 포함된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모델이 확정됐다.

기존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6개 도시에서는 회계감사권을 해당 시가 직접 갖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외부 회계감사를 하되, 셀프감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청주시는 직접 외부회계용역을 발주해 독립적으로 우리시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표준운송원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출항목들을 세밀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결국, 노선운영권과 회계감사권을 청주시가 갖게 됐기 때문에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라고 말하는 것이다.

타 지역에서 문제가 된 친족채용, 대표이사의 과도한 인건비, 비상근 임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친족 채용 시 패널티를 적용하고, 대표이사의 인건비는 운전직의 2배를 초과할 수 없고, 비상근임원의 경우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준공영제 관리기구도 市 산하 위원회로 설치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합의했다. 인천을 제외하고 다른 도시에서는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가 버스조합 내에 조직돼 있어, 독립성이 없는 같은 조직이 돼 버린 것이다.

이와는 달리, 청주시는 다른 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준공영제 관리기구를 市 산하 위원회 독립기구로 설치 운영함으로써, 완전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준공영제를 운영할 수 있게끔 투명성을 확보해 놓았다. 

또한, 갱신주기를 3년마다 적용한 것도 기존 준공영제 시행하는 곳에서는 한 번 협약을 맺으면 영구협약이 돼 버린 상태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문제점이 도출돼 준공영제를 중지하고자 해도 협약상대자인 버스업계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 협약을 파기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청주시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갱신주기를 3년으로 설정해, 운영위원회에서 갱신중지를 의결하면 중지하는 것으로 합의돼 있다.

수십 차례 회의를 거치는 동안 쉬운 항목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지만, 특히 표준운송원가 합의하는 과정이 가장 시일이 오래 걸렸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경우, 공공기관 임금상승률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합의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게 되는 우리시의 모델은, 운수업체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통 큰 양보와 논의에 참여하신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수많은 노력 끝에 결실을 맺었다고 볼 수 있다.”

- 내년 1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항은.

 “지난 5월 26일 ‘협약 체결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협약서를 체결하고, 조례와 각종 지침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준공영제 관리기구를 설치하게 되면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준비가 완료된다.

남은 기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 어렵게 합의한 기초자치단체 최초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시행 후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신규개발지 등의 대중교통 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노선운영이 가능해지고, 서비스 평가 강화를 통해 급출발, 급제동 등의 난폭운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 준공영제 시행도시에서 나타난 효과를 감안할 경우, 운전행태 개선은 교통사고 감소로 이어져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끝으로 한 말씀.

“지난 2014년부터 논의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6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이는 대중교통과 뿐만 아니라, 논의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들의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대중교통이 더 편리하고 안전해진다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이는 도심 내 교통 혼잡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궁극적으로 살기 좋은 청주가 되기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준공영제가 시행이 되면 시민들이 자기지역 버스 노선(신설, 개편 등)에 관련된 민원 요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요에 따른 전반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공공성이 희석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해 나갈 계획이다.

이제 우리시는 대중교통 혁신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될 수 되도록 더욱 매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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