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6월 1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와 여당 압승으로 끝난 총선 이후 '평등'이라는 화두를 계속 던지고 있다.

- 코로나 국면에서 소득 격차가 심화하면서 공정 경제와 이어지는 '평등 경제'란 키워드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정부와 민주당이 경제 민주화와 불평등 해소를 명분으로 관련 법안·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2. 천경득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취업 알선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아온 천 전 선임행정관 친동생 A씨가 이번엔 민주당 한 의원실에 보좌관으로 발탁됐다.

- 천 전 행정관이 지난해 동생 취업 알선 의혹으로 공직기강비서관실 조사를 받았던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3. 김해영(43) 민주당 최고위원이 올해 8월 국무총리실에 신설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정부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비상근 장관급 자리이다.

4. 21대 남성 국회의원 242명 중 병역이 면제된 인원은 47명(19.4%)으로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 병역면제율 24.1%보다는 4.7%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5. 민주당은 통합당이 시간을 끌면서 국회 개원을 방해한다면 단독으로 12일 상임위 구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6.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고 국정감사와 정기국회를 분리하고 불성실 국회의원에 패널티를 주는 내용을 담은 '일하는 국회 최종결과 보고서'를 마련, 국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후,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을 김태년 원내대표 대표발의, 176명의 민주당 의원 전원 공동발의로 추진한다.

7.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AI 전문가’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에게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맡아달라고 영입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8. 북한 외무성이 미국을 향해 남북관계에 참견하면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정부/공공/지자체 ]

1. 자동차 개별소비세액을 현행 70% 인하에서 30% 인하로 낮추기로 하면서 상한선을 없애, 역차별 논란이 일자,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개소세가 한시적으로 30% 인하가 시행되면서 조특법이 개정되는 대로 70% 인하로 바뀐 뒤 연말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세웠다.

2. 공적마스크가 오는 30일 고시 만료일을 끝으로 폐지수순을 밟는다

- 공적마스크 고시가 폐지되면 조달청이 재고 물량의 70%를 사들여 공공기관, 학교, 취약계층 또는 구매를 원하는 집단에 유통하고 나머지 30%는 지오영 컨소시엄에서 자체 유통할 예정이다.

3. 국세청이 지난 3월 신청받은 근로장려금 지급을 시작했다

- 근로장려금은 일정액 이하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세제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생활안정용 자금으로 지급 대상은 모두 107만가구이다.

4. 정부가 업종과 상관없이 내달부터 코로나19 사태로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6. 통일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7. 법무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 학대 사망 사건 등을 막기 위해 아동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면서 가정교육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래로 부모의 징계권을 인정한 민법 관련 조항을 손보기로 한 것은 처음으로, 체벌을 훈육 수단으로 여겨 온 유교적인 인식과 부모·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통념 및 관련 제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됨

8. 군이 간부 정원 구조를 항아리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2022년까지 매년 장군 숫자를 15명씩 감축하기로 했다.

9. 기자회견 형식을 빌렸더라도, 야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마이크와 앰프를 동원해 구호를 외치고 퍼포먼스를 벌였다면 사전 신고 대상인 ‘옥외집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경기종합 ]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 2%에서 3.2% 낮춘 -1.2%로 하향 조정했으며 4분기에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발생하면 성장률이 -2.5%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 세계경제성장률은 -6%으로 예상하며 코로나19가 2차 확산하면 -7.6%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함

2. 지난 5월 실업자는 13만3000명 늘어난 127만8000명, 실업률은 0.5%포인트 상승한 4.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3. 3~4개월 전에 신청한 코로나 긴급지원자금 1차 대출 집행을 기다리는 소상공인이 최소 3만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4. 경제단체들이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이유로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개정 노조법엔 근로자 이외의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및 현행 노조전임자 제도의 근로시간 면제제도 편입·통합 등이 반영돼 있다.

5. 5월 은행권 기업대출 증가액은 16조원으로 역대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기업들은 여전히 빚을 내면서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하반기에는 자산시장이 버블 조정 사이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전에도 민간소비 하향화가 지난 10년간 진행됐고 기업투자도 역성장하고 있었으며, 코로나 미국발 경기 충격이 끝나지 않아 글로벌 교역 규모는 점점 줄어들며 교역 활력도 떨어질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7.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ㆍ중 무역분쟁의 심화까지 더해지면서 각 업종별로 경영환경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3약(철강ㆍ반도체ㆍ정유) 3중(조선ㆍ전자ㆍ자동차)’ 체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8. 소비패턴 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소비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히 이동하면서 대형마트업계의 구조조정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직원들의 실직 공포가 커지고 있다.

9. 코로나 19에 따른 재택근무 등으로 사람들이 더는 정장을 입지 않으면서 남성복 제조사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10. 코로나19로 경영 환경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흑자 폭이 줄며 체력이 약해진 대기업들이 계열사에 현금 동원령을 내리는 등 유동성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11.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스마트연구동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12일까지 건물을 폐쇄하고 직원 1200명을 재택근무하도록 했다.

- 확진자는 환경미화를 담당하며 확진자의 남편은 버스기사, 아들은 학원 급식실 근무자로 일가족 세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12. LG전자 스마트폰 LG벨벳이 LTE버전으로 중동 외에 글로벌시장에 선보인일 것으로 전망된다.

13. 생존 위기에 몰린 자동차업계가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현대·기아자동차와 버스 시장을 양분해온 자일대우상용차(옛 대우버스) 울산공장이 문을 닫고 르노삼성자동차는 직영서비스센터 일부를 폐쇄하는 등 자동차업계의 고용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상장 부품사 80곳의 1분기 실적은 36개 기업이 적자를 기록했으며 53개 회사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감소하는 등 부품사들이 사상 최악의 경영난을 겪으면서 일부 업체가 도산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조건 변경 요구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거래 종료 시점을 연말로 6개월 미루는 방안 등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이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 이스타항공을 인수해야 하는 제주항공이 유상증자 1700억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런 규모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넘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앞으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어떤 조치를 추가로 내놓을지 주목된다.

- 이스타항공은 올해 1분기 자본총계가 –1042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에 빠져 고 체불임금 300억원가량도 있어 제주항공은 더 많은 유동성을 확보해야 위기를 넘길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16. 사상 최악의 1분기를 지낸 국내 정유 업계에 지난달부터 글로벌 락다운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석유제품 수요 반등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이달 들어 회복세가 감지되고 있지만, 코로나 영향과 정유 업계 사이클을 봤을 때 최소 1년 이상은 불황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17. 국내 주류시장을 ‘평정’한 하이트진로가 일본·미국·중국 등 7개국에 ‘진로이즈백을 수출한다고 밝혔다.

18. 현대로템은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진하는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전략에 맞춰 수소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소충전설비 공급사업에 진출한다.

- 현대로템이 추진하는 수소충전설비 공급사업은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장치인 '수소리포머'의 원천기술을 확보해 수소충전소 구축에 필요한 설계, 구매, 시공에 이르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며, 정부의 수소차 및 수소에너지 보급과 연계해 도심지와 고속도로 휴게소 거점 등에 수소충전설비와 수소리포머를 공급해 2022년까지 매출 1100억 원, 2025년까지 매출 3500억 원을 올린다는 구체적 계획도 세웠다.

19. SK커뮤니케이션즈의 포털 서비스인 '네이트(NATE)'가 11년만에 새로운 '브랜드아이덴티티(BI)'를 선보이고, 전반적인 서비스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20. 수년간의 매각 시도 불발의 케이블TV기업 딜라이브가 경쟁 매물이 늘어나면서 올해도 새 주인을 찾기에는 쉽지 않을것으로 전망된다.

- 9천억원대의 딜라이브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현대HCN과 CMB가 매물로 있으며 유료방송시장의 흐름이 이미 인터넷TV로 기울면서 기업가치가 더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 금융/교통/부동산 ]

1. 10일 원·달러 환율은 중국 위안화 강세와 롱스탑 물량에 낙폭을 추가 확대하며 6.50원 하락한 1,191.20원에 마감했다고함

- 11일 시장은 미국 기준 금리 동결로 저점 테스트에 나서며 1,185~1,200원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 10일 채권시장은 외국인 매도세와 이에 맞선 기관의 매수세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2.1bp 하락한 0.840%에, 10년물은 0.1bp 상승한 1.398%에 마감했다고함

- 11일 시장은 미국 기준 금리 동결로 강세 출발이 예상되나 다음 주 돌아올 국채선물 만기에 따른 외국인 행보를 주시해야한다.

3. 10일 코스피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주시하며 기관의 매수로 0.31% 상승한 2,195.69에, 코스닥은 0.64% 오른 758.62로 마감했다.

- 업종별로는 음식료품 업종이 2.86% 오르며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고 전기·가스업종은 2.41% 내리며 가장 하락폭이 컸다.

4. 유례없는 실물경제 위기를 맞이한 와중에 아이러니하게도 4월 평균잔액 기준 광의통화(M2) 계절조정치가 3019조원으로 집계돼 시중 유동성은 역대 최대치로 풀렸다.

- 광의통화(M2)는 시중에 공급된 자금 유동성을 나타낼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지표로 위기일수록 '현금이 최고'라는 통념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사례이다.

5. 금감원이 1조60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중징계를 예고해, 그동안 만연했던 금융권 위험등급 부실고지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라임 사태의 경우 사기 등 고의적 범죄 행위와 연관된 만큼 중징계인 인가 취소 제재가 전망된다.

6. 기준금리 0%대 초저금리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올해 들어 주식·채권 등을 사들이려는 개인 투자 자금이 증권사에 대거 유입되면서, 삼성증권의 최근 개인 고객 예탁자산(WM)은 200조원을 넘어서며 4대 시중은행의 평균 예수금(250조원)을 턱밑까지 쫓아왔다.

7. 하나카드가 국내 카드사 최초로 다음 달 6일부터 체크카드를 발급할 때 2000원의 수수료를 받는기로 했다.

8. 코로나로 코스피 지수가 폭락한 3월에서 5월 사이 개인투자자들이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에 대거 뛰어들면서 증권 앱을 새로 설치한 투자자들이 지난해 대비 2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40대 여성이 14.5%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많이 선택한 증권 앱은 ‘키움증권 영웅문S’ 으로 조사됐다,

9. 계속되는 손해율 악화에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거나 판매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10. 대한항공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선과 국제선 전체 노선의 일반석 승객을 대상으로 뒷좌석부터 탑승하도록 하는 ‘백 투 프론트’ 방식과 항공기 내 구역을 세분화해 탑승순서를 정하는 '존 보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1. 11일부터 허위 분양광고를 막기 위해 주택 공급업자는 집을 분양할 때 분양광고 사본을 관할 지자체장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주택 공급업자가 광고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2. 지난 10여년간 논란이 돼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본격 가동되면 조합원 한 명이 내야할 세금이 8억 원에 달하는 곳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사업비와 정상적인 집값 상승률을 빼고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현 국토부는 거둘 부담금을 어떻게 쓸지 입법예고까지 해둔 상태이다.

13. 최근 수도권 일부에서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높은 '깡통전세' 물건이 나타나고 있다.

- 5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전세가율은 80.73%를 기록하면서 2019년 1월(79.99%)부터 17개월 동안 꾸준히 오르고 있다.

[ 사회/이슈 ]

1.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어디에서 터질지 예측불가 상황으로, 방역 당국은 확진자를 추적,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스마폰의 각종 센서정보를 활용해 코로나19 확진자의 역학조사와 격리자 관리 등이 가능한 시스템이 개발됐다.

- 단순 위치정보 뿐 아니라 기압계와 관성센서로 건물 내, 층별 단위까지 확진자와 접촉자의 접촉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3. 서울시교육청이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을 일반 중학교로 전환하기로 한 데 이어 경기도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도 각각 청심국제중과 부산국제중에 대한 지정 취소 여부를 조만간 발표한다.

- 칼자루를 쥔 교육청에 이들 학교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지난해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3. 검찰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혐의로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구형과 부동산에 대해 전부 몰수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4. 중고자동차 판매 사이트인 보배드림에 동정심을 유발하는 허위의 글을 올려 4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챙긴 40대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 국 제 ]

1.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장기간 제로 수준 금리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음에도, 다우존스 1.04% 하락, S&P 500 지수 0.53% 하락한 반면 나스닥은 0.67% 상승하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2. 10일(현지시간)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산유국들의 감산합의 연장이 지속적인 훈풍을 제공하면서 배럴당 1.7%(0.66달러) 상승한 39.60달러에 마감했다.

3. 10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 발표를 앞두고 1.20달러(0.1%) 하락한 1,720.70달러에 마감했다.

4.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기준금리을 동결했으며,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면서도 회복 속도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 FOMC 위원들은 미국 경제가 올해 6.5%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내년에는 5% '플러스 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5. 경제 재개에 나선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6.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사실상 중국기업을 퇴출시키는 법안이 하원 통과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지만, 미국인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월가가 이에 반대하는 로비를 펼치고 있다.

- 법안 발효로 미국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이 회계감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기업의 주가는 떨어지고 이들 기업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이후에 낮은 가격에 비상장사로 전환하여 다시 홍콩이나 중국 본토, 여타 증시에 재상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7. 최근 원유 가격이 급락하면서 중국이 러시아 혹은 중동지역 원유를 구매해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거나 국가 비축유를 늘리면서 원유 수입량이 지난 5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서 약속한 천연가스, 원유 등 미국산 에너지 구매량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8. 중국 남부지방에 일주일 넘게 폭우가 쏟아지면서 260만명이 넘는 수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9.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다음 달 1일부터 역외 국가에서 오는 여행객들에게 국경을 다시 열도록 EU 회원국에 권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10.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비용 삭감과 감염증 예방의 관점에서 도쿄올림픽 운영을 간소화한다는 방침에 합의했다

11. 독일은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실시 중인 160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8월 말까지 연기 하기로 결정했다.

12.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 소속 무장대원들이 주민 69명을 살해했다.

[ 궁금한 이야기 ]

1. 위메프가 한정 수량으로 11일 '일회용 덴탈 마스크' 50매를 1900원 초특가 판매하고 KF94도 개당 1319원부터 선보인다.

2. 식약처 인증, 의외약품 표시가 되지 않은 덴탈형마스크와 마스크는 비슷한 느낌을 받지만 실제 비말을 막을 수 있는지는 전혀 검증이 안됐다.

- 의료용 덴탈마스크 안에는 필터가 들어 있어 비말을 막는 기능이 있고 방수 기능도 있지만 덴탈형 마스크는 그렇게 생긴 마스크일 뿐이지 식약처 인증이 안 됐기 때문에 필터나 방수 기능이 있는지 확인이 안돼 주의가 필요하다.

3. 밀폐된 작은 가게에서 문을 닫고 냉방할 경우 코로나 전염 우려가 커진다는 점 때문에 산자부가 8년간 이어져온 여름철 ‘문 열고 냉방’ 제한 캠페인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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