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남 군사행동 예고, 정부 각부처 내년 예산 542조9천억원 요구
액상혀우전자담배 세금 인상, 이달 들어 농산물값 급등
종부세 개정안을 담은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9월 제출

[오피니언=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6월 1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하는 등 최근 변화한 북한의 태도로 한반도 정세가 심각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 국지적이라도 북한이 무력 도발을 일으킨다면 남북 군사합의는 물거품이 되고 북미 사이에 해온 비핵화 중재자ㆍ촉진자 역할도 효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북한이 군사행동을 예고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상황에 민주당 소속이 주축이 된 의원 173명이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한반도 정세 인식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3. 민주당은 오늘 15일 단독으로라도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며 통합당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뺏겠다는 건 막을 순 없지만, 스스로 주는 합의를 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4.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회동을 위해 양측이 물밑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 최근 법원이 강제징용 피고 기업의 국내자산 매각절차에 돌입하면서 정부 안에서 올해 안에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불가피하며, 일본의 2차 보복 조치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합의를 깨고 군함도(원명 하시마) 탄광의 진실을 왜곡한 근대산업시설 전시관의 일반 공개를 15일 강행한다.

7. 일본 영주권자를 비롯해 일본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한국 유학생, 주재원 및 가족들의 일본 입국이 다시 허용된다.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542조9천억 원을 요구했다.

- 2018년도 6.0%, 2019년도 6.8%, 올해 6.2%, 내년도 6.0%로 4년 연속 6%대 증가폭이다.

2. 코로나19 확산세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로 확산하면서 방역당국은 더 위험해질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키로 했다.

3. 교육부가 정부 지원금을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 명목의 특별장학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4. 정부와 민주당이 전기요금 납부유예와 인하대책을 연이어 추진하면서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인상을 뼈대로 하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쉽게 꺼내놓지 못하고 있다.

- 정부와 여당의 전기요금대책이 일시적이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현실화를 목표로 할인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려고 하는 만큼 개편안을 내놓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 민주당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중단이나 지연을 방지하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법’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

- 법안이 통과되면 이전대상 공공기관 심사가 매년 실시돼 정권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는 일을 법률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된다

6.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시아버지인 이기을 연세대 명예교수가 일제시대 말기 때 '5인 독서회' 에 가담해 독립운동을 한 공적을 인정해달라며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했다.

- 5인 독서회’는 이 교수 등 중앙고보 학생 5명이 1940년 최복현 선생 지도로 민족정기 고취, 독립 쟁취를 목적으로 조직됐으며 일본 경찰에 발각돼 모두 함흥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 경기종합 ]

1. 올해 내 만기도래하는 비우량 회사채의 53%(2조5천억원)가량이 6월과 9월에 몰려있어 신속한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할 SPV 설립방안을 지난 5월 내놓았지만 재원조달 문제로 출범 시기가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세금을 일반 담배(궐련) 수준으로 높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 세율 인상 근거로 ‘유해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삼기로 해 논란이 일 전 것으로 전망된다.

3. 노사정 대표자들이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오는 18일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지만 구체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교착 상태에 빠진 사회적 대화의 분위기 전환에 비중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4. 이달 들어 가격이 급등한 농산물이 속출하면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 올해 3~5월 이상기후로 공급이 준 반면 ‘농산물 꾸러미’ 지급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비 진작 정책으로 농산물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5. 오는 8월 말 열릴 예정이었던 한국디스플레이산업전시회(IMID 2020)가 코로나19 여파에 전격 취소됐다.

6. 수출절벽으로 현대차가 수출하지 못한 자동차 수천 대를 쌓아둘 곳을 찾는 등 자동차 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 코로나19 확산의 끝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자동차 업계의 비상 상황도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 인도 마힌드라그룹이 지배권을 포기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내면서 막다른 길에 몰린 쌍용자동차에 대해 정부가 지원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 쌍용차를 재무적인 관점에서만 볼 것인지 다른 파급효과까지 같이 봐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8. LG생활건강이 2분기부터는 국내외 수요 회복에 힘입어 화장품부문에서 실적 반등이 예상되지만 더마화장품 브랜드 ‘피지오겔’의 성과는 단기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화장품사업에서 2분기 실적 반등을 이룰지를 놓고 증권업계에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9. 정부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이달 말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으나 현대중공업 계열사,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는 이번 연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10. 코로나19로 꽉 막혀 있는 하늘길이 7월 조금 더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진행 중인 데다 입국 제한 조치를 풀지 않는 국가도 많아서 당분간 여객 수요 회복과 그로 인한 실적 회복은 요원해 보인다.

[ 금융/교통/부동산 ]

1.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달러 강세로 KB국민·신한 등 5대 은행의 달러 예금 잔액은 지난 11일 기준 470억100만달러로 집계됐다.

2.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간편결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증액된다.

3. 금융위가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유형과 상관없이 금융사 등 전자금융업체가 1차 책임을 지도록 해, 금융회사들이 책임져야 하는 전자금융사고의 범위가 대폭 늘어날것으로 전망된다.

4.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보험보장을 받는 부보금융회사는 299개로 경영·재무 상황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1등급 금융사는 63개로 전년보다 5개 늘었다.

5.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106종 가운데 78종의 시세가 내렸으며 비트코인은 1133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6. 10월부터 자동차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대상이 된 렌터카는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신규 대여를 할 수 없게 된다.

7. 코로나19 사태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들어 국내외 부동산,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대체자산 펀드에 신규 투자자금 유입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8. 도시재생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총 25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 모태펀드운용사로 더웰스인베스트먼트가 선정됐다.

-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 개발, 지역에 특화된 문화 콘텐츠 개발 등 쇠퇴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스타트업과 청년창업 기업 등에 투자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9.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9월 초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정부가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10. 서울 강남 일대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서초동 롯데칠성음료 부지가 63빌딩 높이의 오피스 단지로 개발된다.

[ 사회/이슈 ]

1.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며 매우 더울 것으로 전망된다.

2. 급속도로 늘어난 매미나방 유충 탓에 치악산 국립공원뿐 아니라 강원·충청 지역의 낙엽송들이 고사되면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어 산림 방제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3. 지난해 하나은행 해킹범으로 인해 신용·체크카드, 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1.5테라바이트(TB) 분량의 금융·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수사 당국과 금융 당국은 3개월 째 조사를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다.

- 1.5TB는 카드 정보 기준으로 약 412억3,170만건이 들어가는 양으로 최근 해외에서 불법 거래된 국내 신용카드 정보 90만건이 35킬로바이트(KB)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규모이다.

4. 서울 금천구 공군 부대에서 부사관이 신용평가사 부회장 아들인 현역 병사의 빨래를 해주는 등 '황제 병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예하 부대에서 대대장 갑질 논란이 제기됐다.

- 해당 부대 대대장이 폭언, 갑질, 횡령 등의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가장 가벼운 주의경고 조치만 내려졌으며 소속 부사관의 음주운전 사실을 본인 진급을 위해 무마했다는 내용 등이다.

5. 제47회 신용분석사 시험에서 오류가 발견돼 수험생 전원이 3교시를 치르다가 귀가하는 일이 벌어졌다.

- 기업 재무제표와 항목이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나왔으며 한국금융연수원은 재시험 등 앞으로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 국 제 ]

1.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코로나19의 2차 유행 가능성을 주시하는 가운데 전일 폭락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우존스 1.90% 상승, S&P 500 지수 1.31% 상승, 나스닥 1.01% 상승 마감했다.

2. 12일(현지시간)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로 0.2% 하락한 36.26달러에 마감했다.

3. 12일(현지시간) 8월물 금 가격은 지표 개선 등으로 0.1% 하락한 1,737.30달러에 마감했다.

4. 이번 주(15~19일) 뉴욕증시는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은 물론 불투명한 경제 회복과 다가오는 미국의 대선, 미·중 긴장 등 불확실성 요인이 산재한 만큼 변동성 장세가 전망된다.

5.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전국적 시위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던 가운데 또 다른 흑인 남성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6. 중국 베이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57일 만에 다시 발생한 이후 나흘이 채 안 돼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어서면서 창궐 위기감에 휩싸였다.

- 확진자 모두 베이징 농수산물 도매시장 종사자나 손님 등 시장에 연관된 사람들로 제2 우환 사태가 우려된다.

7. 스페인이 오는 21일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에 국경을 개방하고 7월 1일부터는 EU 외 다른 지역에서의 입국도 허용한다.

8. 이란은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복원한 탓에 석유 수출액이 92% 감소했다고 밝혔다.

[ 궁금한 이야기 ]

1.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낀 아파트 쇼핑족를 겨냥해 '갭투자'(전세보증금을 낀 부동산 투자)를 막을 대책을 내놓는다.

- 지방 아파트에까지 손 뻗은 갭투자를 막지 못하면 아무리 강력한 대출규제를 내놔도 결국 '무용지물'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2.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에 신속·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한 ‘다수결 원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다수가 찬성하는 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의 ‘만장일치’ 없이도 의결될 수 있게됐지만, 일하는국회법 역시 실현되기 위해선 현행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데 야당 출신 법사위원장이 여야 이견을 이유로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법사위 제 2소위에 넘기거나 전체회의로 계류시킬 경우 민주당이 176석(선거 후 제명·탈당 제외)을 앞세워도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방법은 330일 이후 성과가 나는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외 사실상 없기 때문에 슈퍼 여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기 못하는 이유로 해석된다.

3. 국내에서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자는 2018년 기준 38.9%로 여당에서 납세자 모두가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보편 증세론’이 나오고 있다.

- 세금 한 푼 안 내는 면세자 비율이 높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납세 비중이 월등히 높은 국내 현실에서 기존에 주장해온 ‘부자 증세’만으로는 급증하는 재정 소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4.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장기화하거나 미국 대선 국면에서 주한미군 철수 카드가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후보 누구나 스스럼없이 꺼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이 되건, 민주당 후보가 되건, 주한미군 감축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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