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톨합당 불참속 6개 상임위원장 선출, 북한 비무장지역에 다시 진출 예고
경기도 전역을 조정대상으로 묶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국 증시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폭락
뉴욕증시, 국제 유가 경기 부양 기대로 상승

[정치일반=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6월 1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민주당이 통합당 불참속에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 법사위원장 4선 윤호중 의원, 기재위원장 3선 윤후덕 의원, 외통위원장 5선 송영길 의원, 국방위원장 3선 민홍철 의원, 산자위원장에 3선 이학영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3선 한정애 의원 등이 선출됐으며, 제1야당의 불참 속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1967년 이후 53년 만의 일이다.

2. 미국이 북한 김여정이 대남 군사 행동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굳건한 한미 방위 태세 유지에 전념하겠다며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3. 북한군이 16일 남북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에 다시 진출하고 남쪽을 향한 삐라 살포를 예고했다.

- 북측이 지칭한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은 개성과 금강산 일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성은 과거 유사시 최우선 남침 통로로 꼽혔으며 북한이 이들 지역에 다시 군을 주둔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 정부/공공/지자체 ]

1. 교육부가 정세균 총리의 긴급 지시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대학생들에 대해 3차 추경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한다.

2. 최근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과열 양상을 나타내는 가운데 정부가 북한과의 접경지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고강도 대책을 발표한다.

3. 정부가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음달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한 ‘수출 대책 3종 세트’를 내놓는다.

4. 식약처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말차단용 마스크 되팔기 현상이 나타나자 판매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5. 법무부가 자진출국 유도한 불법체류 범칙금 면제 혜택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이 부과된다.

6. 충남도 공무원 1718명이 2억 6200여만원의 출장여비를 부당수령한 것으로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 경기종합 ]

1. 코로나19 여파로 휴직·휴업이 증가하면서 5월 전체 취업자의 총 노동시간은 코로나19가 본격화하기 전인 2월에 비해 6200만시간 감소로 주40시간 일자리 155만개가 증발한것과 같다.

2.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일자리 공약이었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2021년까지 총 5754억원을 투입해 설비 조성을 마치고 2021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양산 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3. 중국 BOE가 삼성전자와 애플에 주력 스마트폰용 패널을 공급하려 했지만 두 회사가 요구하는 품질 수준을 맞추지 못해 LG디스플레이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4. LG디스플레이가 코로나19 사태로 최대 수요처인 TV와 스마트폰 판매 저조까지 겹쳐 사상 최대 적자에 빠질 위기가 예상되자 사업부 중심의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내외 공장의 생산라인 관리를 총괄해온 부사장급 ‘최고생산책임자(CPO)’ 직책의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6. 현대모비스에 이어 현대차도 올해 중간배당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7.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산 매각에 나선 두산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작업에 착수했다.

- 매각 대상은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6.27%로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하고 있는 두산밥캣 지분 51.05%는 매각 대상이 아니며 지분 36.27%의 매각 가격은 8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8. 아시아나항공은 임시 주총을 열어 발행 주식 총수를 8억주에서 13억주로 늘리고, CB 발행 한도를 7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으로 확대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 금융/교통/부동산 ]

1. 15일 원·달러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위험회피 심리가 강해지며 12.20원 상승한 1,216.00원에 마감했다.

2. 15일 채권시장은 국채선물 해지에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트리플 약세 압력까지 가세하면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2.0bp 오른 0.861%에, 10년물은 3.6bp 상승한 1.424%로 마감했다.

3. 15일 코스피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코로나 재확산 우려와 경기 비관론, 북한의 군사 도발 우려 등의 영향으로 .76% 하락한 2,030.82에, 코스닥지수는 7.09% 하락한 693.15로 마감했다.

4. 지난 5월 기준 신한·KB 등 5개 은행들이 보유한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총 90조9999억원으로 1개월 전보다 1.6% 증가했다.

- 코로나19 여파로 서민 경제가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와중에도 멈출 줄 모르고 불어나는 전세자금이 은행의 새로운 부실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5. 우리금융지주는 오는 17일 자회사 우리은행의 주식 4천만주를 1조원에 추가 취득한다.

6. 금감원이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국내 3대 신용평가사에 대해서 내부등급 신용평가 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 등을 담은 '경영유의' 조치도 내리고 나이스신용평가와 서울신용평가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제재를 통보했다.

7. 금융위가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 신탁 상품 규제에 나서면서 평소 수익률이 은행 이자의 2~3배에 달해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불려왔던 ELT까지 사실상 판매가 금지됐다.

8. 하반기 증시로의 머니무브를 가로막을 악재로 지적되는 것은 3억원 이상 주식에 대한 대주주 양도세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규제라고한다.

- 올해 말 기준으로 단일 종목에 대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보유분까지 합해 한 주식을 3억원어치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로 간주돼 내년 4월 1일 양도분부터 22%의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9. 서울 도심 내 차량 유입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내년부터 서울 시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쇼핑몰 등 7만여 개 대형 건물이 내야 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10 수도권 전역에서 청약 열풍이 불면서 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99.3대 1로,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 7월 말부터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로 서울의 신규 공급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 사회/이슈 ]

1. 16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며 더위가 이어지겠다.

2.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접경지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 단체 등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하기로 하자 연천군과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3. 건국대가 코로나 사태로 대면 강의 대신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에게 1학기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4. '미스터트롯' 정동원 개인매니저가 팬들에게 물품 대신 후원금을 받겠다며 매니저의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 소속사가 어린아이 데리고 장사한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 국 제 ]

1.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에도 연준의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다우존스 0.62% 상승, S&P 500 지수 0.83% 상승, 나스닥1.43% 상승 마감했다.

2. 15일(현지시간)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도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로 2.4% 상승한 37.12달러에 마감했다.

3. 15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코로나 2차 유행에 따른 경제 타격 우려에 0.6% 하락한 1.727.20달러에 마감했다.

4. 미국 FDA가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허용했던 말라리라 치료제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대해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아긴급 사용을 취소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의 군사비 지출 분담 등을 문제 삼아 주독 미군을 9500명 감축하라고 공식적으로 지시했다.

6. 미국이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주당 600달러(약 74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실업급여가 구직 의욕을 꺽고 있다며 지원을 7월 말로 종료한다.

7.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오는 17일 하와이에서 대면할 전망으로 양국 관계가 개선될것으로 예상된다.

8.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비상이 걸린 중국이, 베이징 농산물 시장 내 수입 연어를 다루는 도마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이유로 유럽 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연어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9. 영국이 다음달 말까지 유럽연합(EU)의 브렉시트 무역협상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혔으며 이 때까지 진전이 없다면 EU와의 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10. 독일 정부가 미국이 인수를 노린다는 의혹이 있었던 자국 백신 개발기업 큐어박의 주식 23%를 3억 유로(4102억 원)에 인수한다.

[ 궁금한 이야기 ]

1. 2021년 공휴일 수는 64일로 올해보다 3일 줄어들고 주 5일제 근무자의 휴일은 113일이다.

2.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률(건수)이 99%를 넘어선 가운데 기부금액은 정부가 기대했던 2조8000억원의 1%에 불과한 약 282억원(10일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코로나19 소아·청소년 환자의 평균 입원 기간은 10.38일이고, 치료 비용은 260만원으로, 로나19 환자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검사와 격리,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정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부담할 의료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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