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1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북측이 계속 상황을 악화시킬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 정부는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에 예고됐던 도발이라고 했으나 청와대와 통일부는 북한의 도발 직전까지 관련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NSC 전체회의가 아닌 정의용 국가안보 실장이 주재하는 상임위 회의로 진행됐다.

2.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18개 전 상임위 구성을 마친 뒤 3차 코로나 추가경정예산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을 빠르게 처리할 계획이다.

3.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포로 폭발을 하지 않은 게 어디냐”고 말했다가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4.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 처리한 데 반발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한 통합당이 ‘강경 투쟁’과 ‘입장 선회’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으나 현실적 타협론으로 돌연 태세를 전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데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핵심 피의자 김봉현으로부터 4년 전 민주당 K의원이 현금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6.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한 지 하루 만에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지역에 군부대를 주둔시키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가 부동산 투기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수도권 밖 지역까지 규제지역을 넓히는 부동산 대책을 17일 발표한다.

2. 18일부터 공적마스크를 1인당 1주일에 10장까지 살 수 있고 공적마스크 수급 조치는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되며, 제조사의 공적 마스크 의무공급 비율은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축소된다.

3.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하자 고용보험료율이 인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향후 전 국민 고용보험제 적용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1%씩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종합 ]

1.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안정성까지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의 성장 지표인 매출액증감률은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고, 주요 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도 3년 만에 가장 높아 2분기에는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2. 올해 1~4월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중 직전 3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람은 2만942명에 달했다.

-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늘어난 것은 기본적으론 청년 취업난 때문이지만 실업급여는 여러 번 받아도 제한이 없고 지난해 10월부터 실업급여로 받는 돈이 최저임금보다 많아진 영향도 한 몫한것으로 분석된다.

3.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 논란을 빚고 있는 대기업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소유를 허용하되, CVC가 총수 일가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수 일가는 계열 CVC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라고한다.

4. 인도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4월 이후에만 한국과 관련해 3건의 수입규제 조사를 개시하는 등 한국 대상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 인도가 한국에 부과한 수입규제는 현재 총 30건으로 중국 100건에 이어 한국이 2위를 기록 중이다.

5. 2015년 이후 국내 제약기업의 기술수출 건수는 공개된 것만 50건으로 수주한 계약금액만 24조8873억원에 이르지만, 중도 해지된 계약규모는 9조원대로 나타났다.

6. 쌍용자동차를 둘러싼 정부 기류가 ‘긴급 수혈을 통한 생명 연장’에서 ‘새 주인을 찾은 뒤 정상화’ 쪽으로 바뀌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회생절차를 통해 부실을 털어낸 뒤 제3자에 매각하는 방안도 선택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7. 이마트 노동자들이 공휴일에 나와 일을 했지만 휴일근무수당 600억원가량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 한화갤러리, 이마트, 홈플러스 등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통업체들이 잇따라 점포 매각에 나서고 있다.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현금을 확보해 신사업에 뛰어들기 위한 고육책으로 분석된다.

9.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유럽의료기기인증(CE)을 신청했으며 이달 인증을 완료한 후 다음 달 출시가 목표라고한다.

10. 오는 11월 19일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0'가 개최되고 전야제 형태의 '대한민국 게임대상'도 추진된다.

11.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의 임원들이 받은 성과급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금융/교통/부동산 ]

1. 16일 원·달러은 미국의 추가 부양책 발표에 위험회피 분위기가 완화되며 8.80원 하락한 1,207.20원에 마감했다.

2. 16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0.1bp 하락한 0.860%에, 10년물은 2.2bp 내린 1.402%로 마감했다.

3. 16일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5.28% 오른 2,138.05에, 코스닥은 6.09% 오른 735.38로 마감했다.

4. 코로나19로 실물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빠른 회복세를 보이자 정부가 ‘실물지표와 금융시장 간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며 자산 가격 버블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5. KB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 중견 부코핀은행 인수를 위해 2억 달러(2천415억원)를 에스크로 계정에 입금하고 법적·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 금감원이 해외자산과 대체투자에 대한 건전성을 집중 들여다보기 위해 IBK연금보험·미래에셋생명·흥국생명·DB생명을 대상으로 서면 자산운용 부문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7.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8. 가벼운 차량 충돌에도 병원에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들이 극성을 부리면서 보험업계가 경미사고와 관련한 국제기준 제정을 추진한다.

9. 교보증권이 2천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으로 자기자본 1조원을 달성하게 돼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10. 정부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이 종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세입자 수 등 구역 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포인트 범위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게 한다.

[ 사회/이슈 ]

1. 17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낮부터 전남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

2. 국내에서 코로나19 신규환자가 매일 30∼50명씩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는 13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3.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과 신속한 위기 대응 정책이 긍정적으로 작용한영향으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5단계 상승한 23위를 기록했다.

4.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달 궤도선이 이르면 2022년 8월 1일 우주로 발사된다.

5. 법무부가 ‘친일파’ 이해승·임선준 후손이 소유한 22억원대 토지를 도로 거두어들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6. '황제 복무' 의혹이 제기된 공군 사병의 부친인 나이스그룹 최 모 부회장이 16일 사의를 표명한거으로 알려졌다.

7. 가정폭력으로 부모와 함께 지낼 수 없는 아동을 돌보는 경북 포항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 아이들은 입소 당시 장애가 없었지만 시설에 들어 온 후 잇따라 지적 장애 판정을 받아 장기간 학대에 노출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 국 제 ]

1.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의 5월 소매판매가 시장 예상보다 훨씬 큰 폭 증가한 데 힘입어, 다우존스 2.04% 상승, S&P 500 지수 1.9% 상승, 나스닥 1.75% 상승 마감했다.

2. 16일(현지시간)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내년 원유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배럴당 3.4% 오른 38.38달러에 마감했다.

3. 16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감이 커지며 안전자산 수요가 높아져 0.5% 상승한 1,736.50달러에 마감했다.

4. 유엔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지난해와 비교하면 최대 40%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5.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1조달러(1천200조원) 인프라 투자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 미국 FDA가 어린이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에 비디오 게임을 기반으로 한 치료를 처음으로 승인했다.

7. 미국 모더나는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 약효 데이터가 오는 11월 중순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8. 중국과 인도의 병력이 국경 분쟁지인 라다크 지역에서 돌과 각목으로 격투를 벌여 인도군 20명이 숨지는 등 양측에 사상자가 발생했다.

9. 중국이 미국의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에 대응해 추진 중인 '베이더우 3호' 시스템의 마지막 위성 발사가 기술상의 문제로 미뤄졌으며 발사 시기는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0.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불공정 보조금을 이유로 중국과 이집트에 있는 중국 유리섬유직물 생산업체들에 관세를 부과했다.

11. 이라크가 OPEC+(OPEC과 10개 주요 산유국의 연대체)의 원유 감산 합의를 따르기 위해 7월부터 아시아지역에 대한 원유 수출량을 계약 물량보다 30∼100% 감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12.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일본은행이 향후 약 2년간 정책 금리를 올리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헸다.

13. 코로나19 봉쇄조치 기간 영국에서 60만명이 넘는 직장인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14. 이란 정부가 사막, 산악 지대에서 생활하는 150만명의 유목민에게 이동식 태양광 패널과 발전 장비를 보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 궁금한 이야기 ]

1. '2020년 최저임금 이해관계자 간담회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을 두고 근로자단체는 1만원, 사용자단체는 동결 또는 삭감으로 답한 곳이 다수여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2. 현재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22개 업체에서 40개 제품이 허가를 받은 상태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7월 초에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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