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6월 1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남북 관계 악화 책임으로 사의를 표명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임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동계가 요구한 총 고용보장·해고금지 등과 관련된 대책과는 거리가 멀어 최종 합의에 이를지 미지수다.

2. 정부가 지난 3월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 시설'을 운영하면서 용역 업체 20여곳에 시설 소독·청소·폐기물 처리 등을 맡겨놓고 당초 체결한 계약 단가보다 최대 27% 낮은 금액을 제시하고 최장 석 달 이상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전형적인 '단가 후려치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 통일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직후 ‘대북접촉의 허용범위를 확대한다’는 취지의 남북교류협력법 입법 계획을 국회에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4. 발전을 하면 할수록 원전 내에 쌓여만 가는 사용후핵연료를 더 이상 처리할 곳이 없어 원전 내에 임시저장시설을 만들려는 시도가 진행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빛는 등 원전이 실질적 핵폐기장이 될 위험에 처했다.

5. 대구 향토기업인 삼화식품에 대한 과잉 수사와 허위 제보 사주자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찰청이 이를 수사 중인 대구경찰청과 성서경찰서에 대해 감찰과 수사관들의 휴대폰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해, 파장이 일고 있다.

6. 대구시가 최근 홍의락 전 민주당 의원에게 경제부시장 직을 정식 제의를 하는 등 대구시가 여권과의 협치를 이룰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 경기종합 ]

1. 지난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은 16.5%로 숙박음식업, 농림어업 등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에선 최저임금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대출·보증을 9월까지 자동연기 시켜났는데 대출과 보증의 만기 연장이 끝나는 9월이 되면 후속 방안이 없어 기업들의 도산이 우려된다.

3. 공정위가 내년부터 사실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공정위가 인증한 개별 가맹점 사장이 모인 단체에 노동조합처럼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일반 기업 근로자와 같은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4.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분기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대인 약 25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음식 배달 거래액 규모는 3년 전보다 7배 늘어난 반면, 문화·레저 온라인 거래는 3년 전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5. 식약처가 메디톡스 보툴리눔톡신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를 확정했다.

6. 세계 1위 스마트폰 판매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제재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반도체 공급 차질로 휴대폰 감산을 결정해 국내 스마트폰 업체가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7.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가트너가 매년 발표하는 공급망 선도 상위 25개 기업에서 16년 만에 처음으로 제외됐으며, 이는 원재료 조달에서부터 제품 생산, 판매에 이르는 과정의 안정성이 떨어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한다.

8.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군부대를 주둔시킬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현대아산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지구에 50년 사업권과 토지개발권 등을 포함해 총 9229억원을, 개성공단에는 약 6000억원을 투자했기 때문이다.

9. 아모레퍼시픽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부진한 실적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과 아시아지역의 오프라인 점포 영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고 북미와 유럽도 매출이 부진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0. 벤츠의 전기차 EQC 400 4MATIC 구매자들도 천만원 이상의 정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 금융/교통/부동산 ]

1. 17일 원·달러 환율은 북한 리스크를 반영하며 6.70원 상승한 1,213.90원에 마감했다.

2. 17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보다 1.4bp 오른 0.874%에, 10년물은 0.7bp 상승한 1.409%로 마감했다.

3. 17일 코스피는 개인 매수세로 0.14% 상승한 2,141.05에, 코스닥은 0.00% 상승한 735.40로 마감했다.

- 업종별로는 음식료품업종이 1.70% 오르며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고 운수·창고업종은 2.18% 내리며 가장 하락폭이 컸다.

4. 한국거래소가 상위 20종목의 우선주가 기업 실적과 관계없이 평균 171%로 급등하자 투자유의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5.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펀드가 투자한 회사에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 등을 받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최고경영자가 회계사 2만2000여 명을 대표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4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7. 8월부터 국내에서 운행하는 여객선에서 승객이 정당한 안전관리 지시를 어기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8. '6·17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강조해 온 '수요 억제' 기조의 정책을 총망라한, 고강도 규제지만 전문가들은 유동성이 넘쳐나는데 수요만 옥죄어서는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9 김해공항 확장안에 소음과 안전, 환경, 수요 등 4개 분과별로 1차 보고가 완료는데. 비행기가 착륙에 실패해 다시 이륙하는 과정에서 산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 사회/이슈 ]

1. 앞으로 북한이 개성공단의 우리 정부·기업 자산(약 1조1700억원)과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자산(약 4200억원)까지 훼손할 경우 손실액이 1조원을 웃돌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법원이 영화 ‘청년경찰’ 속 조선족의 모습이 중국 동포들에게 불편함과 소외감을 유발했을 수 있다면서, 제작사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 예술 작품 속에 담겨있는 '혐오'표현에 대해서 처음으로 법률적인 책임을 인정 한 사례이다.

3. 검찰이 재수사에 돌입했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즌 2’ 순위 조작 사건 관련 프로듀서들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국 제 ]

1.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빠른 경제 회복 기대와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맞서면서 다우존스 0.65% 하락, S&P 500 지수 0.36% 하락한 반면 나스닥 0.15% 상승해 혼조세로 마감했다.

2. 17일(현지시간)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코로나19 2차 유행 우려 등으로 1.1% 하락한 37.9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3. 17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 강세와 코로나19 치료제 기대 등으로 0.05% 하락한 1.735.60달러에 마감했다.

4. 모건스탠리는 코로나19 재확산해도 아시아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5. 중국이 일부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올해 말 만기인 제로금리 채무의 상환을 면제해줄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중국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6. 세계 최대 성 소수자 데이팅 앱인 중국 블루드가 5천만 달러 차입을 목표로 나스닥 상장을 신청했다.

7. 브라질 중앙은행이 코로나19 충격을 반영해 기준금리를 3%에서 2.25%로 0.75%포인트 내렸다.

[ 궁금한 이야기 ]

1. 백두산과 연결된 중국 동북지역 웨이산 화산 내부에서 엄청난 양의 마그마가 발견되며 50만년만에 폭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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