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6월 1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유럽연합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다.

2.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1대 원 구성 마무리를 시도하지만 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합당 몫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의사일정에 불참 한다고 밝혔다.

3. 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다른 정당' 경력 여부를 표기하라는 공문을 보내 타당 출신 보좌관 해고 압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4.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무역기구 등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유감의 뜻을 밝혔다.

-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WTO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5. 일본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실시 중인 입국 규제를 베트남, 태국, 호주, 뉴질랜드에 대해 입국 규제를 완화하지만 한국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6. 북한군이 DMZ 일대에 비어 있던 민경초소 여러 곳에 경계병력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7. 이달 15일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주한미군 병사 1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주한미군 누적 확진자는 추가 확진자 총 35명으로 알려졌다.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가 헌법재판소 정식 심판에 회부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취지’의 의견서를 자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 법무부가 반부패 정책 마련과 청렴도 개선을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참여하는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위원회’를 신설해 오는 23일 첫 회의를 연다고한다.

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단행한 검사 인사는 ‘문책성’이라고 명확히 규정하며 7월 인사도 형사부·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하겠다고 선언했다.

4.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관가에서는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유력시하는 분위기다.

5. 배우자 명의 업체를 통해 구청의 수의계약을 따낸 광주 북구 백순선 의원이 민주당서 제명됐다.

[ 경기종합 ]

1.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코로나19 사태 등 여파를 감안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에 내놓은 1.3%에서 2.3% 포인트나 낮춘 -1.0%로 전망했다.

2. 정부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산업재해로 다수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을 때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례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3. 국내 중소 제조기업 10곳 중 4곳은 유동성 부족으로 10년 이상 노후화된 핵심 설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 베트남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가운데 한국, 중국, 일본과 인적교류를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5. 검찰이 이통 3사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KT 광화문 사옥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

6. 보건복지부는 대웅제약이 지난해에 처방 통계(OCS)를 영업에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 올해 들어 CB 전환청구권 행사로 전년말 대비 주식 수가 10% 이상 늘어난 기업만 33곳으로, 기존 소액주주들의 지분가치가 희석되는 것은 물론이고 최대주주 지배권마저 흔들리는 모습도 눈에 띈다.

8. 삼성전자와 삼성SDI가 다음 달 4일 고졸 채용 필기시험을 확정했으며 특근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연봉이 3500만원선으로 알려졌다.

9. 코로나19 여파로 스마트폰 판매율이 뚝 떨어진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화웨이,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오는 3분기 폴더블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폴더블폰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이 22일 구광모 ㈜LG 대표와 만나 전기차 배터리 협업에 나서며 정 부회장은 조만간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만날 것으로 알려져 한국의 4대 그룹이 연합한 ‘전기차 드림팀’이 본격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11. 메디톡스가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으며 식약처를 상대로 취소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 취소 청구에 나설것으로 알려졌다.

12. 동무와 그랜드관광호텔, 제주관광공사 등 면세점 3개 업체가 서울시내와 김포공항 등에 새로 사업 허가를 받았다.

13. HMM(구 현대상선)이 스페인 알헤시라스 터미널(TTIA) 지분 50%를 589억원에 처분한다고 밝혔다.

14.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경력에 상관없이 하루 210달러(약 25만4천원)로 고정돼 있던 국제옵서버의 일급을 경력에 따라 3단계로 차등화한다고 밝혔다.

[ 금융/교통/부동산 ]

1. 18일 원·달러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완화 기대에 반락하며 5.90원 내린 1,208.00원에 마감했다.

2. 18일 채권시장은 코로나 19 재유행 우려와 정책당국의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 등으로 반기 말 단기물 심리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2bp 내린 0.842%에, 10년물은 3.9bp 하락한 1.370%로 마감했다.

3. 18일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0.35% 내린 2,133.48에 코스닥은 0.26% 오른 737.33로 마감했다.

4. 정부가 다음 달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내놓기로 했으며 상금이나 복권처럼 기타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5.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초대형 IB(투자은행)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6. 금융위는 6월 분기 말을 맞아 회사채, 단기자금 등 시장성 차입 여건과 금융권의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 나간다.

7. KB금융그룹이 글로벌 투자기업 칼라일그룹으로부터 교환사채(EB) 발행형식을 통해 2천4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는다.

8.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의 매출채권에 투자한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25호와 26호 펀드가 환매 중단되자 금감원이 환매 중단 사유와 자산 편입 내역과 위변조 여부 등 조사에 들어간다.

9.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데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도 지정됐다.

10. 8월 규제를 앞두고 다음 달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인천, 울산 등 전국 6대 광역시에서 2만1000여 채의 분양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이슈 ]

1. 대전 서구 괴정동의 다단계 판매업체 오렌지타운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 개정된 택배 표준약관에 따라 이달부터 택배가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택배사가 한 달 안에 배상해야 한다.

3. 부분일식이 21일 오후 3시 53분께부터 시작돼 오후 5시 2분께 최대 면적을 가린 뒤 오후 6시 4분 종료될 예정이다.

4. 여성 운전자가 SUV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9살배기 어린이를 들이받은 일명 ‘경주 스쿨존 교통사고’와 관련, 운전자의 고의가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와 경찰이 운전자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5. 똑같이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A형은 중증, O형은 경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6. 만화가 허영만이 자신의 주식 투자 실화를 토대로 연재해온 웹툰 ‘허영만의 6000만원’ 연재가 수익률 ‘-25.02%’를 기록해 중단한다고 알려졌다.

7.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전 매니저 A씨에게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으며, YSK 미디어, 파콘 엔터테인먼트 등도 김호중이 전속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독자 행동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 제 ]

1. 1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코로나19 재유행 우려로 다우존스 0.15% 하락한 반면 S&P 500 지수는 0.06% 상승, 나스닥 0.33% 상승한 혼조세로 마감했다.

2. 18일(현지시간)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주요 산유국의 감산 합의 준수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배럴당 2.3% 상승한 38.84달러에 마감했다.

3. 18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국의 고용 관련 지표 개선 등으로 인해 0.3% 하락한 1.731.10달러에 마감했다.

4. 동토의 땅 시베리아에서 7월이 되기도 전에 섭씨 30도 넘는 무더위가 찾아와 올여름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예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5. 보스턴대 연구진은 조명회사 시그니파이의 제품을 이용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자외선에 3초간 노출시켰을 때 바이러스가 95%가량 제거, 6초간 노출시켰을 때엔 제거율이 99%에 달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6.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은 정점이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7. 미국이 유럽과의 디지털세 협상 중단을 통보한 뒤 만약 유럽 국가들이 디지털세를 강행하면 미국은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8.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내 주정부의 예산 결손액은 다가오는 회계년도 세수의 25%에 달해 대규모 지출 삭감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9. 미국 연방대법원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졸속 폐지 계획에 제동을 걸어 추방 피해가 염려됐던 미국 내 한인 자녀들이 다시 희망을 얻게 됐다.

1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유한 골프장이 코로나19 여파로 임대료 납부 유예를 요청하고 리조트와 호텔은 경영난으로 직원들을 임시해고 하는 등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1. 6개월 넘게 이어진 홍콩의 반중 시위와 최근 홍콩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갈등 여파로 올 들어 4월까지 홍콩 자본시장에서 300억달러가 훨씬 넘는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 홍콩 금융시장에 대한 비관론이 강해지고 있다.

12. 아베 일본 총리의 측근인 부부 국회의원이 금품 선거를 한 혐의로 전격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13. 유럽연합(EU) 집행위가 공개한 '인구 변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1960년 전 세계 인구의 12%를 차지했던 EU 27개 회원국 인구가 현재 6%로 줄어든 데 이어 2070년에는 4%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반면, 세계 인구에서 아프리카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9%에서 32%로 올라갈 것으로 추정했다.

14. 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을 포함한 41개국을 코로나19 '저위험국'으로 분류하고 23일(현지시간)부터 이들 국가에 대한 여행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15. 인도네시아가 기준금리를 4.25%로 25bp 인하했다.

[ 궁금한 이야기 ]

1. 일회용 마스크는 KC 인증을 받을 수 없어 KC 인증을 받은 일회용 마스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간동아’의 보도가 나왔다.

2.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가 투기수요를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 무주택자의 내집마련도 어렵게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매입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만 회수 규제 유예를 인정해주는 등의 예외 조항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말로 소멸하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늘려 내년 12월31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4. 전국 로또 복권 판매점 중 자동 1등 당첨이 23차례까지 나온 곳은 총 16곳 이라고한다.

- 서울 성동구 노다지복권방, 종로구 GS25(종로사직점), 영등포구 남부로또복권, 수원 운수대통(권선구)·신나무실매표소(영통구)·웅진(팔달구),대전 서구(필복권방), 청주 흥덕구(로또), 광양(TOTO복권), 군산(도깨비복권방), 구미(CU 구미사곡점), 부산 수영구(대원슈퍼마켓)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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