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북한 확성기 다시 세워
환경부 '재포장금지제도'시행 내년 1월로 연장
6월수출 7.5% 감소, 페이스북 쇼핑 플랫폼 한국 출시
뉴욕증시 상승 마감, 국제유가 수요회복 기대로 상승

[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6월 2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 코로나19 수도권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 방안과 '공무원 노조설립및 운영법 개정안' 등이 의결된다.

2.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자서전 ‘폭탄’까지 터지면서 외교ㆍ안보라인 쇄신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 문 대통령이 외교ㆍ안보라인의 대미 협상력을 높여 북미 비핵화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승부수를 거느냐, 독자적 남북협력 기조를 강화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느냐의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민주당이 이번 주 상임위 구성을 끝내고 다음 주에는 3차 추경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 3차 추경은 정부가 7월 집행을 목표로 설계한 맞춤형 민생 추경이어서 6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각 집행단위까지 예산 도달이 지체돼 올해 안에 사업 집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4.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22일(현지 시각) 유엔 산하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채택됐지만 한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다.

5. 북한이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했었던 대남방송용 확성기를 강화도 맞은편인 황해도 개풍군 원정동에 다시 세웠다.

6. 북한이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 부근에 개성공단 같은 수출입 가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공공/지자체 ]

1. 환경부가 내달 1일 자로 예정되어 있던 유통업계 '재포장 금지 제도' 시행 일자를 소비자들의 반발로 내년 1월로 미루기로 했다.

2. 수도권 집단 감염 상황에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환자가 발생하자 당국은 새 치료 체계 등 이번 주 중 개선된 지침을 발표한다.

3. 정부가 차기 정권이 출범하는 오는 2022년부터 5년 단위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재정지출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재정효율성의 고삐를 죄겠다는 취지지만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으면 별다른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4. 경찰이 추수조(일명 감시·미행조) 가동, 증거 수집 강화 등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가 포함된 대대적인 대북 전단 저지 계획을 세웠다.

5. 경기 남양주시 감사관과 전 비서실장이 지난해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노컷 뉴스의 보도가 나왔다.

[ 경기종합 ]

1.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1.98로 전월 대비 보합을 나타내 3개월 연속 하락 후 내림세를 멈췄다.

2. 6월 1~20일 수출은 250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5% 감소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4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3. 산업연구원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0.1%로 이전보다 2.2%하향 조정했다.

4.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이달 말 끝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일일 상한액도 올리는 등 500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5. 코로나19 여파로 코스피 상장 623개사의 1분기 총차입금(386조7000억원)이 작년 말보다 20조원 늘어났다.

6.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입국 지연으로 중소기업이 심각한 외국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

7. 페이스북의 쇼핑 플랫폼 ‘페이스북 샵스’가 이번주 한국에 출시된다.

8. 오비맥주가 ‘테라’ 대항마로 ‘버드와이저’ 500㎖ 병 제품을 출시하였으나 시장에서 반응을 얻지 못하다 단종시켰다.

[ 금융/교통/부동산 ]

1. 22일 원·달러 환율은 국내 증시 하락세로 6.20원 상승한 1,215.80원에 마감했다.

2. 22일 채권시장은 특별한 이슈 없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2bp 오른 0.846%에, 10년물은 1.0bp 오른 1.390%로 마감됐다.

3. 22일 코스피는 코로나19 확산세로 0.68) 하락한 2,126.73에, 코스닥은 1.30% 상승한 751.64로 마감했다.

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은행권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주문하고 나섰다.

5.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매각작업을 하반기에 개시한다.

6. 4,500억원대 환매중단 위기에 몰린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자금의 90%가 특정인과 관련 있는 대부업체 최소 4곳의 사모채권에 투자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운용사와 대부업체 대표 간 유착관계 및 불법운용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7.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이 임야를 공유지분으로 쪼개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 여의도(2.9㎢)의 70배에 달하는 임야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사회/이슈 ]

1.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30명을 넘을 경우, 서울시가 방역 체제를 종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2.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원 21명 가운데 16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아 밀접 접촉자 61명이 격리됐다.

3. 22일 열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전씨 측 증인으로 출석한 헬기 조종사는 5·18 당시 UH-1H 헬기의 사격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4. 코로나19로 대학들이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외대의 온라인 기말고사에서 수백명 이상이 참여한 집단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5. 전주 아중저수지에서 20대 여성과 30대 여성이 잇따라 익사체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 국 제 ]

1.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주요 기술기업 주가 강세가 유지되면서 다우존스 0.59% 상승, S&P 500 지수 0.65% 상승, 나스닥 1.11% 상승 마감했다.

2. 22일(현지시간)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수요 회복 및 원유 공급 제한 기대가 지속하면서 배럴당 1.8% 상승한 40.46달러에 마감했다.

3. 22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코로나19 증가로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해 0.8%)상승한 1.766.40달러에 마감했다.

4.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이 내년 2월에 만료되지만 중국이 새로 이 조약에 참여해야 연장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5. 중국이 최대 시속 600km인 자기 부상 열차 시험 주행이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6. 코로나19 확산세에도 중국 광시성에서 매년 열리는 개고기 축제가 올해도 시작됐으며 축제기간 1만 마리의 개가 도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7. 대규모 투자 손실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약 210억달러(약 25조4940억원) 규모의 미국 T모바일 주식 1억8800만주를 매각한다.

[ 궁금한 이야기 ]

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3년동안 내놓은 부동산 대책만 22차례에 달하지만 서울 집값은 3년간 50% 가량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secho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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