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3차 추경 사업 효과 불분명, 노동3법 통과
북한 대남군사행동 보류
고용보험기금 고갈, 부동산 추가 규제 만지작
뉴욕증시 상승마감, 국제유가 하락, 국제 금값 하락

[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6월 2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경영계의 강한 반대에도 해직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 등 노동 관련 법안 3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정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할 계획이다.

2. 국회 예산정책처가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에 대해 사업 효과가 불분명하고 규모가 과도한 사업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3. 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당초 배정됐던 국회 교육위원회를 떠나 환경노동위원회로 사보임돼, 통합당 곽상도 의원과의 정면 충돌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4. 통합당 몫 국회 부의장이 유력한 정진석 의원이 민주당의 폭거에 무릎을 꿇을 바에는 차라리 부의장을 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5.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발표했다.

[ 정부/공공/지자체 ]

1. 당초 이달 안으로 예정됐던 한전의 전기요금 개편안 발표가 코로나 사태 경제 충격 등으로 하반기 이후로 연기됐다.

2.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되 폐지하지는 않는 등의 내용을 담아 오는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3. 코로나19 사태로 실직자가 급증한 데다 정부가 실업급여 지원을 대폭 강화한 여파로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올해 말 고갈될 것이란 정부의 자체 추산이 나왔다.

4. 경찰이 사이버범죄 국제공조수사 강화를 위한 첫 단추로 일명 '부다페스트협약'이라고 불리는 사이버범죄 국제협약 가입을 위한 법령 분석 및 정비 기초작업에 돌입했다.

5.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노동자의 청원경찰 형태 직접고용으로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려고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뿐만 아니라 보안검색 노조도 서로 다른 의견들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종합 ]

1. 정부가 아파트 경비원의 생활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리수거 도우미 1만여명을 직접 일자리 사업을 통해 고용하기로해 당장 직접적인 관리비 상승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익성을 중장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물류창고를 직접 짓거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 오는 9월부터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제품 사용 후기 등을 올릴 때는 '수수료를 받았다' '광고입니다' 등의 문구를 소비자들이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4. 미국 상무부가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 등에서 수입되고 있는 자동차 타이어에 대해 반덤핑관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5. 세계 최대 파운드리기업 대만 TSMC에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애플이 인텔을 벗어나 자체 설계한 반도체를 준비하면서 TSMC에 더 많은 반도체 일감을 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사업부가 TSMC를 따라잡는 데 더욱 고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6. 기관투자자로서 한진칼 실적 악화에 따른 수익률 저하와 계속되는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에서의 중립성 논란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이 한진칼 경영에서 손을 뗄 것으로 보여 앞으로 한진그룹 경영권 갈등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7. 현대중공업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내외 경영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사업부와 해양사업부를 통합하고 유사부서 간 통합을 통한 조직 슬림화도 동시에 실시한다.

8. 세계적으로 선박용 스크러버(황산화물 세정장치)를 금지하는 움직임이 커져 LNG 추진선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이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9. 넷플릭스가 LG유플러스와 맺었던 콘텐츠 독점제휴 계약기간이 하반기에 종료되면서 KT와 SK텔레콤이 인터넷TV 등 미디어사업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넷플릭스와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 금융/교통/부동산 ]

1. 23일 원·달러은 7.00원 하락한 1,208.80원에 마감했다.

2. 23일 채권시장은 단기물에 대한 심리가 호전되면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9bp 내린 0.827%에, 10년물은 0.5bp 낮은 1.385%로 마감했다.

3. 23일 코스피는 미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0.21% 상승한 2,131.24에, 코스닥은 0.21% 오른 753.23에 마감했다.

4. 정부가 범정부 TF를 구성해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에 나선다.

5. 금융위가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환매 연기 등으로 재차 불거진 사모펀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6. 금융위와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인사들이 참석하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이 오는 29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다.

7. 고강도 대출 규제 등의 내용이 담긴 '6·17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면서 사례가 워낙 다양하고 예외 적용 여부도 복잡해, 은행권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금융당국과 협의에 착수했다.

8.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가 엉터리로 운용되어 지난해 12월 20일 펀드 만기일이 됐지만, 투자자들은 6개월이 지난 현재 한 푼도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 KB증권이 국내 최초로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11. 코로나19 영향으로 5월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은 총 1억1874만톤으로 전년 동월대비 12.0% 감소해 3개월 연속 하락세다.

12. 공정위가 가벼운 흠집에도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사고 차 수리 시 불합리한 비용을 산정하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로, 9년 만에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13. 6.17 부동산 대책 여파로 전국 곳곳에서 인근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정부는 추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14. 51만명의 주택임대사업자를 대표할 '주택임대사업자협회(가칭) 창립 발기인 모임'이 이번 주 열린다.

[ 사회/이슈 ]

1. 지난해 말 기준 정규직 전환 계획 인원 20만5000명 중 전환이 결정된 비정규직은 19만3000명으로 실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노동자는 17만4000명이며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대표 업무는 청소·경비·식당 조리원·시설 관리 등이다.

2. 지난해 '나 홀로 가구'는 603만9000가구로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29.9%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했으며 1인 가구의 40%는 미취업자로 집계됐다.

3. 대구교육청이 학생 등에게 보급한 나노 필터 마스크에서 간에 치명적인 DMF가 검출돼 논라이 일고 있다.

4. 근무 중 사고로 입은 부상이 치유됐다가 13년이 지난 후 증상이 악화해 장애가 생겼다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단국대 천안캠퍼스 내 건물에붙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20대가 학교측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6. 제주 10대 가출 청소년이 주운 탑승권과 신분증을 이용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고 항공기에 탑승하는 일이 벌어졌다.

7. 네덜란드에서 16세 한국계 소년이 코로나 암덩어리라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는 20여명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 국 제 ]

1. 2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유럽과 미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미·중 무역합의 관련 안도감이 영향을 미치며 다우존스 0.50% 상승, S&P 500 지수 0.43% 상승, 나스닥은 0.74% 상승 마감했다.

2. 23일(현지시간) 8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글로벌 경제의 회복 속도를 주시하는 가운데 배럴당 0.9% 하락한 40.37달러에 마감했다.

3. 23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 약세, 경제와 무역 전망 불확실성에 0.9% 상승한 1,782.00달러에 마감했다.

4. 미국이 추가 부양책 패키지를 7월에 발표 할 예정이다.

5.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미국 경제의 ‘소방수’ 역할을 했던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 선임보좌관을 포함한 주요 경제 참모가 최근 줄줄이 백악관을 떠나고 있어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경기 회복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6. 중국 베이징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12일째 이어지면서 열흘간 핵산 검사를 받은 시민이 300만명에 육박했다.

7.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러시아 및 인도 외교장관과 화상회의에서 미국을 겨냥해 일방주의를 비난하면서 러시아, 인도에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8. 유로존의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가 모두 전문가 전망치를 웃돌면서 유럽 경제가 이달 들어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9. 필리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일 1천150명으로 일일 최다를 기록해 확산세가 더 커지고 있다.

10. 멕시코 남부 태평양 연안에서 23일(현지시간)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4명이 사망하고 인근 석유 정제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 궁금한 이야기 ]

1. 정부가 사실상 '22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소득세·양도세·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 집값 과열 주범으로 꼽힌 갭투자를 막기 위해 2주택자 전세보증금에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양도세 부과시 실거주 조건을 강화하고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은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2. 연간 1000명 이상 입국하던 탈북민 숫자가 코로나 확산으로 북중 국경이 폐쇄된데 이어 제 3국을 통한 입국길도 막혀 최근 두 달 사이 9명에 그쳐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래 최저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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