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6월 2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이세철 기자
  • 승인 2020.06.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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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차 추경안에 원포인트 합의, 한미 북한 비핵화 추구 공동성명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부과기준 상한선을 높힌다
IMF 한국경제 2.1% 역성장 전망, 26일부터 ‘대한민국 동행세일’ 실시
뉴욕증시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급락, 국제유가 하락

[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6월 2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존 볼턴 미국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자신의 회고록 '그일이 일어났던 방'에서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미·북 외교와 관련해 기술한 부분이 진실을 왜곡했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자신은 진실을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2.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비롯해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잇달아 불거지던 7~12월에 한국 정부가 불법 콘텐츠라는 이유로 구글에 삭제 요청한 항목 수가 6143개로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3. 여야가 3차 추경안 심사를 위한 ‘원포인트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내주지 않으면 협상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2차 원구성 협상은 난항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4. 민주당이 시중의 풍부한 자금을 한국판 뉴딜정책 집행을 위한 시드머니로 활용하기 위해 SOC인프라펀드(공모·사모)를 조성하고 펀드의 배당소득 등에 대해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5. 미래통합당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해 주호영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고 원내 전략을 논의한다.

6. 한·미 국방부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7. 지난 4월 치러진 한국 총선 결과를 놓고 디지털 부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일본 도쿄신문이 24일 보도했다.

8. 북한이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장기화로 평양 시민들에게 3개월간 배급을 주지 못하고 일부 대도시에서도 아사자가 나오는 등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가 21년간 유지해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부과기준 상한선을 높힌다.

2.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78개 복지 사업의 기준금액 산정 방식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3.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에 따라 온라인 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 에너지, 금융, 부동산 거래, 우편 등 7개 분야에 블록체인을 전면 도입한다.

4. 다음달 23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민갑룡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5.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한 론스타가 소송을 중단하는 타협안으로 7억9000만달러(약 9500억원)를 제시 할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종합 ]

1. 국제통화기금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보다 8.2%포인트 낮춘 마이너스 4.9%로 전망했으며 한국경제는 2.1% 역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 지난 1분기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가계·기업)의 빚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200%를 넘어섰으며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GDP 증가율 하락으로 연말에는 208%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3. 정부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일반 시외버스 부가세 면제 혜택을 연장하고 현재 부가세 과세 대상인 우등 고속버스도 새롭게 면제 대상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4. 코로나19 사태 이후 음식점 일반주점 등 요식업계를 지탱해 온 양대축인 대출과 재난지원금이 모두 한계에 다다른 탓으로 요식업 위기가 하반기 자영업 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5.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2011~2013년식 기아차 소렌토의 헤드라이트(전조등)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6. LG사이언스파크가 세계적인 인공지능(AI) 경연대회에서 아마존과 동경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7. 포스코가 직원들의 출산 장려와 육아기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국내 기업 최초로 시행한다.

8. 네이버가 네이버쇼핑을 바탕으로 한 검색광고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9. 중국의 ‘상반기 광군제’로 불리는 618 쇼핑축제에서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그룹 등 K뷰티 브랜드들이 좋은 성과를 거뒀으며 일부 브랜드는 작년보다 판매량이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0. 알테오젠이 글로벌 10대 제약사에 정맥주사를 피하주사제로 바꾸는 원천기술을 최대 4조7천억원에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다.

11. 쌍방울, BYC 등 중소기업들이 최근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마스크 생산에 우후죽순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 반려동물 돌봄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관련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칭하는 ‘펫코노미(펫+이코노미)’가 생활가전업계의 새 유행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다.

[ 금융/교통/부동산 ]

1. 24일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위험선호 분위기에 9.40원 하락한 1,199.40원에 마감했다.

2. 24일 채권시장은 반기 말 영향권에 들어온 가운데 장중에 특별한 재료 없이 외국인 선물 매수세에 연동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8bp 내린 0.819%에, 10년물은 2.2bp 하락한 1.363%로 마감했다.

3. 24일 코스피는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며 1.42% 상승한 2,161.51에, 코스닥은 0.83% 상승한 759.50로 마감했다.

4. 정부가 보이스피싱 사고가 터지면 원칙적으로 은행에 배상 책임을 물린다고한다.

5.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신용카드사들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제때 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 재난지원금 정산이 두 차례 미뤄지면서 국민을 대신해 지급한 자금의 이자 부담만 1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이자 비용에 대한 보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짐

6. 금융위는 2021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D-SIB)에 신한·KB·우리·하나·농협금융지주를 뽑았으며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는 신한·KB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을 선정했다.

7. KB국민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SK 지분 2.5%를 매각해 3000억원가량의 매각 차익을 얻으며 5000억원의 현금을 마련했다.

8. 보험업황 악화와 저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보험사들이 정부의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움직임에 설계사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 금융당국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펀드를 판매한 의혹을 받는 NH농협은행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는 판매사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관련 첫 제재사례이다.

10. 7월부터 RP(환매조건부매매)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1%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11. SK바이오팜에 대한 일반 투자자 청약에 총 30조 9천억 원의 증거금이 몰렸으며 경쟁률은 323대1을 기록했다.

[ 사회/이슈 ]

1. 2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주요 유통사들이 참여해 대대적으로 할인 행사를 벌인다.

2. 서부 아프리카 베냉 앞바다서 한국인 선원 5명이 탄 배가 괴한들의 공격을 받고 피랍됐다.

3. 한번 감염되면 치료제가 없어 땅을 갈아엎는 것이 최선인 ‘과수화상병’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발생해 과수 재배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4.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직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결정에 반대하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멈춰달라고 호소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5. 실존하지 않은 인물인 '조선 철종 대 이조판서 심상응'이 소유했다고 알려져 부실 고증 논란에 휘말린 서울 성북동의 명승 제35호 성락원에 대한 명승 지정이 결국 해제됐다.

6. 문재인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대규모 보수집회를 열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재개발로 교회에 대한 명도 집행이 계속되자 청와대 앞에서 비닐 텐트를 치고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투쟁 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 국 제 ]

1. 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코로나19 재유행 불안감으로 다우존스 2.72% 급락, S&P 500 지수 2.59% 급락, 나스닥 2.19% 급락 마감했다.

2. 24일(현지시간)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미국 원유 산유량 및 재고 증가와 코로나19 재유행 우려로 5.9% 하락한 38.01달러에 마감했다.

3. 24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0.4% 하락한 1,775.10달러에 마감했다.

4. 25일 오전 4시 47분 일본 지바현 동부 해상에서 규모 5.9~6.2로 분석된 강진이 발생했지만 쓰나미 위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5. 이른 봉쇄 조치 완화로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 사례 중 절반 가까이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 해외 주요 자동차 생산국의 가동 공장 비율이 97%에 달해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공장이 대부분 재가동되고 있다.

7. 미국이 유럽연합(EU)과의 무역전쟁에 활용할 무기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산 수입품에 31억달러(약 3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 한다.

8. 코로나19에 따른 광고 수입 감소로 세계 언론 산업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미국 주요 언론사인 뉴욕타임스가 직원 68명을 해고했다.

9. 미국 생활·건강용품업체 존슨앤드존슨이 발암 물질로 알려진 석면 성분이 포함된 자사 제품을 사용하다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여성들에게 21억2000만달러(2조5000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 중국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의 중요 부분 중 하나인 금융업 추가 개방 등 내용을 담은 외자 투자 제한 축소 방안을 공표했다.

11. 중국은 미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일본 배치를 고집하면 이는 중국의 문 앞에서 도발하는 것으로,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2. 지난달 말부터 중국 광둥, 구이저우, 광시좡족 자치구 등 중국 남부 지역에서는 폭우가 이어져 850만명에 달하는 수재민과 200억 위안(약 3조4천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세계 최대 수력발전 댐인 싼샤댐이 붕괴할지 모른다는 소문마저 떠돌고 있다.

13. 유럽자동차제조사협회는 올해 유럽연합 내 자동차 판매가 코로나19 여파로 전년 대비 25%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14. 올해 들어 세 차례 금리를 내린 태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0.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5. 유엔 사무총장이 팔레스타인이 자치권을 행사하는 서안 지구의 30% 정도를 이스라엘 영토에 합병하는 계획은 국제법에도 어긋나고 지역 정세를 악화시킨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 궁금한 이야기 ]

1.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한국 기업 47.7%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내지 못하고, 최대 75만 가구는 먹고 마시는 기본적 씀씀이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살림살이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2. 한반도 전체에 깔려있는 지뢰 수는 200만개로 추정되며 경기 파주나 연천같은 접경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 태안, 나주 같은 후방에도 촘촘히 박혀 있지만 지뢰제거 예산은 전체 국방 예산의 0.00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secholl@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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