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6월 2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21대 국회의 원구성조차 완료되지 않았지만 국회의원들은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 670만 원과 입법활동비 등 1063만원을 6월 월급으로 지급받았다.

2. 177명의 의원을 배출한 민주당에서 50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통합당 당선의원은 김태흠·김정재·곽상도 의원 등 9명이다.

3. 민주당이 3차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7월3일) 내에 처리하기 위해 26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원 구성을 강행한다.

4. 원희룡 제주지사가 2022년 대선에 미래통합당 대선 주자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 정부/공공/지자체 ]

1. 지난해 정부가 세금과 국민연금·건보료 등 사회보험료를 사상 최대로 걷었지만, 총지출은 전년보다 7.9% 늘었다.

2. 기획재정부가 오는 7월에 13조6천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한다.

3. 공산품 마스크를 찾는 사람은 많은데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가기술표준원이 인증제를 도입한다.

4. 우리나라 우주 개발을 담당하는 국책연구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300억원을 들여 개발한 로켓 나로호의 핵심 부품 10개를 700만원을 받고 고철 덩어리로 팔았다가 열흘 만에 다시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5. 산림청이 전국 175개 자연휴양림의 운영 주체가 별도로 운영하던 예약시스템을 통합한 '숲나들e'가 서비스 개시 6개월 만에 회원 수가 360만명에 달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6. 문화재청이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유물 닦기와 같은 단기 일자리 마련사업 예산 50억원을 3차 추경안에 편성하기 위해 경복궁 복원과 같은 중·장기사업의 예산은 도리어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7.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6곳의 부채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20조원 넘게 증가했다.

8. 2018년 중소기업중앙회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의 면접 점수가 사후 수정되면서 당락이 뒤바뀐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중기중앙회 임원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9.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이 '채널A 기자의 부적절 취재 의혹'과 관련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받는다.

[ 경기종합 ]

1.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역대 최저치인 0.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2. 오는 29일로 정해진 최저임금 논의 법정 마감 시한을 어기는 늦장 심의는 올해도 재연될것으로 전망된다.

3.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소정근로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합산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4.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다음달 4일 서울 도심에서 10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 전 국민 고용보험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등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5.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자금 지원의 조건과 절차 등을 담은 세부 운용규정조차 확정하지 못해 개점휴업 상태라고한다.

6.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민간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홈 재활 치료 기기 '스마트 글러브' 등 8건을 의결했다.

7.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개 소재(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폴리이미드) 수출 규제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됐지만 불화수소를 제외하고는 일본 의존도가 크게 줄지 않아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8. 일명 ‘코로나19 대출’로 통하는 소상공인 대출의 한도 소진율이 50~60%대로 기대에 한참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9.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할 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10.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지난달까지 우편 발송 비용만 65억4천만원 가량이 절감되는 등 2023년에는 전자문서 시장 규모가 2조1천억 원에 달하고, 종이 보관 물류비용이 1조1천억원 가량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11.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타당성을 살펴보는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개최된다.

12. 전남 가거도에 방파제를 설치하는 공사를 맡은 삼성물산 임원 5명이 공사비를 부풀려 정부 예산 100억원가량을 가로채고 부실공사를 한 사실이 해경 수사로 드러났다.

13. 삼성중공업이 건조 중인 대형 해양플랜트 설비 ‘매드독’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가 공사대금 20억원을 못 받았다며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다.

14.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성분 조작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 한국GM이 쉐보레 볼트EV의 2020년형 모델을 내놓으면서 현대차 코나EV, 기아차 니로EV 와 치열한 3파전이 전망된다.

16. 기아자동차가 코로나19에 따른 봉고 수출물량 감소로 광주 3공장을 7월8~10일, 29~31일 등 6일 동안 휴업한다.

17. 국내 시멘트업계가 일본산 석탄재 사용을 축소한 가운데, 국내산 석탄재 사용 확대에 필요한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18. SK매직이 렌탈사업 누적계정 190만을 돌파하며 올해 매출 목표인 매출 1조 원, 누적계정 220만 달성을 향해 순항 중이라고한다.

19. 지난해 9월부터 하락세를 이어온 벌크선 운임지수가 보름 새 3배 이상 폭등해 국내 벌크 해운사의 하반기 실적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20. 한진중공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주난에 처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희망퇴직을 통한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21.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일본 브랜드 ABC마트, 데상트, 유니클로, 무인양품의 매장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 금융/교통/부동산 ]

1. 25일 원·달러 환율은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에 위험회피 분위기가 심화하며 5.30원 상승한 1,204.70원에 마감했다.

2. 25일 채권시장은 외국인이 저가 매수를 지속하면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2bp 내린 0.817%에, 10년물은 1.9bp 하락한 1.344%로 마감했다.

3. 25일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2.27% 하락한 2,112.37에, 코스닥은 1.20% 하락한 750.36로 마감했다.

4. 한국은행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액공급방식 RP매입(91일물) 조치를 1개월 연장해 7월에도 운영한다.

5.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고채 발행이 폭증하면서 안정적으로 시장에서 소화시키기 위해 국고채 비경쟁인수 행사비율을 5%포인트 올리고, 국고채 3년물과 5년물, 7년물의 낙찰금리 차등구간을 모두 5bp로 확대하는 제도를 3분기까지 연장한다.

6. 오는 8월부터 국채 거래 과정에서 주문 실수 등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7.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신용대출 수요가 커지면서 시중은행들이 한도 축소와 요건 강화 등 신용대출 문턱을 높이기 시작했다.

8.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실손의료보험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험금 청구 건수가 1년 전보다 최대 27% 급감해 보험사의 수익성이 개선됐다.

9. 정부가 밝힌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이 적용되면 상장주식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 이익을 보는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이익 규모가 2,000만원이 안 되는 소액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 인하(0.25→0.15%)에 따라 부담이 지금보다 적어진다.

10.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검찰이 운용사를 포함한 18개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였으며 수사 범위에는 운용사를 포함해 펀드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과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판매사, 수탁사인 하나은행 등이 포함됐다.

11.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상승하는 등 이달 넷째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전주(0.16%)보다 0.06%포인트 상승한 0.22%로 집계됐다.

[ 사회/이슈 ]

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코로나19로 우리나라 물가가 당분간 낮은 수준을 보이겠지만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으나 주택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2. 원생 100여명에게 식중독 증세을 일으킨 안산 소재 유치원은 과태료를 부과받고 운영이 잠정 중단됐으며 원생 중 14명은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증상까지 보여 5명은 투석 치료까지 받고 있다.

3. 암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암 발병 부위가 아닌 곳을 수술했더라도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 가수 조영남(75)씨가 약 4년을 끌어온 이른바 ‘그림 대작’ 혐의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5. 배우 박보검이 해군 문화홍보병으로 8월 31일 입대한다.

[ 국 제 ]

1. 2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코로나19 재유행 부담에도 미국의 은행 규제인 ‘볼커룰’ 완화에 힘입어 다우존스 1.18% 상승, S&P 500 지수 1.1% 상승, 나스닥은 1.09% 상승마감했다.

2. 25일(현지시간) 8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코로나19 재유행 부담에도 내구재 수주 등 일부 지표가 개선된 데 힘입어 배럴당 1.9% 오른 38.72달러에 마감했다.

3. 25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코로나19 2차 파동 우려에도 달러 및 증시가 강세를 나타내며 안전자산 수요가 줄어 0.3% 하락한 1.770.60달러에 마감했다.

4. 유럽의약품청(EMA)이 유럽 전역의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미국 렘데시비르를 조건부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5.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이 1/4분기 5% 역성장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봉쇄가 본격화된 2/4분기엔 성장률이 약 30%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6. 미국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겨울 코로나19와 계절성 독감이 공존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독감 백신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 핵합의에 따라 올해 10월 대이란 무기 금수제재가 종료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유엔에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제재를 무기한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8. 코로나19 위기와 50년 만의 가장 심각한 시위 등으로 인해 최근 몇 달 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올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9. 중국의 5월 원유 수입량은 일일 1천134만 배럴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경기 회복 신호로 분석된다.

10. 중국이 오는 30일 열리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고 즉시 법을 시행 할 방침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상원은 25일(현지시간)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중국 관련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홍콩자치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11. 도요타자동차가 차세대 자동차 시장에 집중하기 위해 일본제철 등 부품·소재업체 주식은 팔아치우는 한편 우버와 NTT 등 모빌리티 기업 지분은 늘리고 있다.

12. 영국의 우편 서비스를 담당하는 로열 메일(영국우정공사)이 경영난 등으로 우선 관리직의 5분의 1인 2천명의 정리해고하고 향후 2년간 자본지출을 3억 파운드(약 4천500억원) 줄일 계획으로 알려졌다.

12. 필리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2.75%에서 사상 최저인 2.25%로 인하했다.

13. 파키스탄 국영 항공사 소속 조종사 434명 가운데 약 150명이 정상적이지 않은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당국이 운항 업무를 중단시켰다.

14. 5년 넘게 계속된 내전으로 금세기 최악의 인도주의적 비극을 겪는 예멘의 코로나19 치명률은 무려 27%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세계 평균 치명률(5.1%)의 5배에 달한다.

[ 궁금한 이야기 ]

1. 손 소독제에 함유된 알코올 농도는 70~80% 사이로 안과에서 수술용으로 쓰는 소독제보다 농도가 네 배 가까이 진해 눈에 그대로 닿으면 화상 등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

2. 코로나19가 재유행한다 해도 전 세계 경제가 전면 봉쇄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이유는, 한 국가를 전면 봉쇄하는 것은 1개월당 국내총생산(GDP)의 3%에 해당하는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인 국가도 다시 2~3개월간의 전면적 봉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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