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원 구성 타결 주목, 주한미군 내년에도 현 수준 유지
베이비부머세대 강제 은퇴는 복직 기회가 없어 치명적
내년도 최저임금 노동계 1만원선 경영계 동결 제시
뉴욕증시 급락, 국제유가 하락, 국제 금시세 상승

[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6월 2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요청했다.

2. 국회 예산정책처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비판적 보고서를 내자 민주당이 연일 "정책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지적을 위한 지적을 한다"며 예정처 때리기에 나섰다.

3. 여야가 국회 원 구성 의견 접근을 상당히 이루어 29일 원 구성이 타결될지 주목된다.

4. 21대 국회 원 구성에 이어 공수처 출범 문제가 통합당의 반발로 국회 파행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여 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주한미군 감축설이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6. 오는 8월 한국 법원이 일본제철의 국내 재산을 강제로 압류·매각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려 하고, 일본은 이에 반발하며 두 자릿수 추가 보복을 예고하고 있다.

7. 세계무역기구에서 29일(현지시간)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패널 설치 여부가 논의되지만 피소국인 일본이 이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돼 이날 패널이 바로 설치되지는 않을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공공/지자체 ]

1.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며 신고받은 불법 주·정차 차량은 일반도로의 두 배인 8만원(승용차 기준)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 감사원이 금감원이 라임펀드 사태 등 잇따른 금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따지기 위해 본감사를 7월1일부터 시작한다.

3. 지난해 군대에서 잇따라 발생한 리튬 1차 전지 폭발과 관련해서 군이 관련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난 10일 전남 장성군에 있는 육군 군수지원단 3백㎡ 규모 폐 리튬 전지 보관 창고에서 또 불이 났다.

4. 경찰청 외국어요원 채용시험에서 일부 문제가 시차를 두고 똑같이 출제돼 수험생 사이에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5. 국립대인 서울대가 코로나 사태 관련 학생들의 요구로 등록금 환불 여부를 심의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만 예산의 45%가량을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돌려줄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고한다.

[ 경기종합 ]

1. 코로나19 확산에도 지난달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가 경기 팽창 가능성을 의미하는 수치 100을 2년 만에 회복했지만, 코로나19가 세계 경제를 집어삼킨 데다 재확산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CLI 수치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2. 지난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사람 네 명 중 세 명이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올해 2~5월 베이비부머(55~64세) 인구 중 사실상 강제 은퇴한 사람이 작년 동기 대비 12만명 급증한 26만800명으로 이들은 한번 은퇴하면 복직할 기회가 사라지는 나이라는 점에서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4.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올해 2분기 고용 실적 BSI는 평균 80.6으로 1980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3분기 제조업체 경기전망지수(BSI)는 55로 집계됐다.

5. 코로나19 여파로 각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대폭 악화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미국과 브라질 인도 중동 등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거나 재유행하고 있어 3분기 경기 반등 기대도 흔들리고 있다.

6. 노동계와 경영계가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며, 노동계는 시급 1만원 안팎의 금액을,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7. 정부가 코로나19처럼 치명적인 변수에 항공업계가 자력으로 버틸 수 있도록 항공업계와 함께 조원 단위로 ‘공동 기금’을 조성해 공제조합 형태로 꾸려갈것으로 알려졌다.

8. 5월 증시 분위기가 개선되면서 기업들이 주식과 회사채 등 공모시장을 통해 조달한 금액이 16조718억원으로 전월대비 40% 이상 개선됐다.

9. 코로나19 사태로 고전하던 유통업계가 지난 26일 시작된 ‘대한민국 동행세일’ 영향으로 롯데백화점 매출이 21% 증가하는 등 모처럼 활기를 찾았다.

10. 인도 세관 당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면서 덩달아 한국 기업 수입품의 통관 절차가 지연되면서 한국 기업에도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 글로벌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중·일 연합의 협공 위기에 처했다.

12. 완전자본잠식에 빠져 아시아나가 리스한 항공기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채권단이 5000억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영구채를 추가 매입한다.

13. 철강석 값이 상승하면서 중국 일본 미국 등의 글로벌 철강회사들이 잇달아 제품 가격을 올리자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체도 3분기 가격 인상을 적극 추진한다.

14. SK이노베이션이 2023년 양산을 목표로 미국 조지아주의 4만 m2가량 부지에 9억4천만 달러(1조1천억 원가량)를 투자해 연 11.7GWh(기가와트시) 규모의 전기차배터리 생산공장을 짓는다.

15. 국내 4위 택배기업 로젠택배가 웰투시인베스트먼트와 3000억원대에 매각 협상을 마무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교통/부동산 ]

1.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축소하는 규제가 다음 달 중순부터 적용되고, 무주택자는 이번 규제 적용 대상에서 빠져 사적 보증기관에서 최대 5억원까지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2. 앞으로 등록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대부업자)가 금리상한을 초과해 이자를 받으면 최고 1억원의 벌금에 처해지고, 공적지원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를 할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 가파른 집값 상승 추세 속에서 빚내서 집을 사는 30대가 대거 늘면서 2018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30대의 대출액이 102조7000억원으로 전체 대출액 288조1000억원 중 35.7%에 달했다.

4. 금융당국은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8개 은행지주회사 및 15개 은행을 대상으로 바젤Ⅲ 신용 리스크 개편안을 조기시행한다.

5. 은행이 부실대출로 손해를 입힌 지점장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정직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 금융당국이 1만282개, 순자산 424조원에 달하는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한다.

7. KB증권이 판매한 ‘KB able DLS 신탁 TA인슈어드 무역금융’에서 1000억원 규모의 환매 연기가 확정됐다.

8.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판매가 파생결합펀드 사태와 저금리의 영향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9. 국방부가 통합신공항 군위·의성 공동후보지에 대한 합의 없이는 단독·공동후보지 모두 특별법에 따라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려 내달 3일까지 의성과 군위가 공동후보지 신청에 합의하지 못하면 통합신공항 사업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10.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올 3월 피난터널 작업 중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의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크고 공법상 피해 복구가 어려워 내년 2월로 예정됐던 준공연기는 불가피하고 최악의 경우 일부 구간의 노선 변경까지 우려된다.

11. 국토부는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 최근 부동산 규제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 다음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12. 규제 전 막차 수요에 ‘6·17 대책’ 발 불안 심리까지 가세하면서 6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어 올 들어 최고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 사회/이슈 ]

1. 수도권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개척 교회와 중소 교회, 방문판매업체 등을 고리로 확산되어 전 세계적인 코로나 2차 대유행 조짐이 국내에서도 커지고 있다.

2. 정부가 6·25전쟁 70주년 추념식에서 편곡해 연주한 애국가 도입부가 북한 애국가 일부 버전의 전주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3. 외부인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이재용 불기소’ 판단 파장이 수사계속과 수사심의위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논란이 뒤따를것으로 예상된다.

4.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가의 비대면 강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체계적 온라인강의를 위한 학습관리시스템(LMS)조차 갖추지 않은 대학이 67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경기도 안양의 한 가정 어린이집 원장이 폐결핵 의심 소견 진단을 받고도 한 달 넘게 아이들을 가르켜 전체 원아 18명 중 4명이 잠복 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다.

[ 국 제 ]

1. 2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 일부 주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봉쇄 조치를 다시 강화한 여파로 다우존스 2.84% 하락, S&P 500 지수2.42% 하락, 나스닥 2.59% 하락 마감했다.

2. 26일(현지시간) 8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일부 주의 봉쇄 정책이 다시 강화된 데 대한 부담으로 배럴당 0.6% 하락한 38.49달러에 마감했다.

3. 26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코로나19 2차 파동 우려로 인해 안전자산 수요가 높아지며 0.6% 상승한 1,780.30달러에 마감했으며 주간 기준으로 금값은 1.6% 상승했다.

4. 유럽연합(EU)이 다음달 1일부터 입국을 허용할 대상국 명단에 잠정 합의하면서 미국, 러시아를 배제한 반면 한국과 중국은 EU 입국을 잠정 허용했다.

5. 그동안 차를 한 대도 팔지 않아 매출도 0인 미국 수소 트럭 업체인 니콜라의 시가총액이 상장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지만 포드(28조원)와 피아트크라이슬러(16조원)을 이미 넘어서 '제2의 테슬라'가 될 것이란 기대감까지 부풀고 있다.

6. 전설적인 록그룹 '롤링스톤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운동에 자신들의 노래 '유 캔트 얼웨이스 겟 왓 유 원트' 등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 위반으로 소송을 걸 것이란 입장을 전달했다.

7. 올해는 홍콩 주권이 영국에서 반환된지 23주년이 되는 해로 매년 7월1일 열려온 반환기념 행진 행사의 개최를 처음으로 홍콩 경찰이 불허해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8. 대만이 민법상의 성인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9. 태국과 미얀마 양국이 압수한 불법 마약 20억 달러(약 2조4천억원)어치를 각각 소각했다.

10.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올해는 미국의 불법 제재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올해가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적 단합을 호소했다.

[ 궁금한 이야기 ]

1.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6일 현재 세계에서 백신 140여 개가 개발되고 있으며 이 중 영국, 중국, 호주의 3개백신은 최종 임상 3상 시험에 들어갔다.

2. 온실가스 감축 등을 이유로 내년부터 출퇴근 시간(오전 7~9시·오후 6~8시)과 경차 등에 주던 4000억원 상당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이 크게 축소되지만, '명절 통행료 면제'는 현행대로 유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전 세계 보건정책을 관장해야 할 WHO의 리더십 부재에다 일부 국가 지도자의 코로나19에 대한 과소평가로 누적 확진자가 1천만명을 넘어선 확산세는 가속화되고, 1차 유행이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북반구의 경우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하는 9∼10월께 2차 유행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그 사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를 거치며 한층 더 강력해져 백신의 효과를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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