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6월 3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정부가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내놓은 역대 최대 규모(35조3000억원)의 3차 추경안에서 8조9000억원대 '고용안전망 강화사업'의 상당수가 6개월 이하 단기 알바성 일자리 만들기로 나타났다.

2. 국회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하며, 민주당은 내달 3일 최종 의결하는 등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3.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과반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하면서 사실상 단독 개원 및 상임위원장 선출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출발하게 됐다.

4. 민주당이 6월 임시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포함하는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등 처리해 빠른 시일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킬것으로 알려졌다.

5. 통합당이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 현실화로 국회 등원 거부를 선언하고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으나 대중 집회 등 장외투쟁에 나서지는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6.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2~3일 일정으로 7월 초순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공공/지자체 ]

1.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3.1% 인하된다.

2.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올해 하반기에도 연장 시행되며 올해 12월부터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야 하는 기간은 계약 만기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뀐다.

3.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적용시한이 현행 6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연장되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 대해 처벌이 강화한다.

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채무가 2023년이면 1천조원으로 갈 수도 있어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5. 통일부가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6. 감사원이 국토부에 대한 감사 결과 지자체 내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부서가 달라 동일한 토지인데도 토지용도 등의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 전국 단독주택의 약 5.9%인 22만8천475호의 개별주택가격(토지+주택)이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 감사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종합 ]

1. 30일부터 페트,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등 4개 폐플라스틱 품목의 국내 수입이 제한됨에 따라 국내 적체 상황이 해소될것으로 전망된다.

2. 방위사업청이 전술입문용훈련기종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TA-50 20대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액은 약 6800억원으로 알려졌다.

3. 일본 정부가 자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탄산칼륨의 덤핑판매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되면 통상 3년간 부과가 이뤄지며 이후 필요에 따라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4. 구글이 2년여만에 내달 초 7인치 디스플레이 탑재한 AI 스피커 네스트 허브를 국내에 출시한다.

5. 삼성전자가 상반기 부진했던 스마트폰 판매를 만회하기 위해 하반기에 갤럭시노트20 시리즈와 갤럭시폴드2, 갤럭시Z플립 5G 등 플래그십 모델을 쏟아낸다.

6. 현대차 울산공장이 업무량 폭증으로 주 52시간제 규제에서 벗어나 최대 주 62시간까지 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7. 현대제철이 국내 마지막 전기로 열연 설비인 박판열연공장을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철강사들이 전기로 열연사업에서 모두 손을 뗐다.

8.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9.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 회장이 보유한 지분 전량 23.59%를 차남인 조현범 사장에게 전격 매각하면서 후계 승계를 둘러싼 형제간 분쟁 가능성이 제기된다.

10.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부터 임금 250억원 체불로 논란을 빚기 시작한 이후 4개월 만에 대주주 일가 지분 포기 의사를 밝혔다.

[ 금융/교통/부동산 ]

1. 29일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에 따른 중국 위안화 강세 등에 연동하며 2.00원 하락한 1,198.60원에 마감했다.

2. 29일 국고채 시장은 외국인이 10년 국채선물을 6천계약 넘게 순매도하면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1bp 상승한 0.842%에, 10년물은 3.8bp 오른 1.365%로 마감했다.

3. 29일 코스피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주시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1.93% 하락한 2,093.46에, 코스닥은 2.12% 내린 734.69에 마감했다.

4. 7월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되며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의 전세대출 보증료가 내려가고, 하반기에는 자금 사정으로 원금 분할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전세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5. 삼성,KB국민,현대카드가 신용카드업계 2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자리싸움을 벌이면서 1위 신한카드와 시장 점유율 격차도 갈수록 좁혀가고 있다.

6. 국민연금은 현재 국내 주식을 대여하지 않고 있지만 국내 주식을 공매도용으로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남겨 강제력을 부여할 계획이라고한다.

7. 주식 매수를 위한 대기 자금인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이 사상 처음 50조원을 돌파했다.

8. 코로나19 사태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금값이 연일 치솟으면서 투자자들이 실물 금과 함께 금 관련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비롯한 ‘금펀드’에 눈을 돌리고 있다.

9. 우리은행이 판매한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인 '더플랫폼 아시아무역금융 1Y' 2호, 3호, 4호의 환매가 잇따라 중단됐으며 환매 중단 규모는 5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10. 오는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전국 지자체가 공원 용지 확보에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되어 비상이 걸렸다.

11.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50조원 가까운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12. 임대주택 역시 아파트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의 공실율은 20%인 반면 아파트 임대주택 공실률은 5% 이하라고한다.

[ 사회/이슈 ]

1. 한국 상위 10%가 전체 순자산의 42.1%를 소유하는 등 부의 불평등이 심각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록 양극화가 심화한다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2. 코로나 여파로 외식비, 취미생활, 쇼핑, 자기개발비 순으로 지출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초고속인터넷과 IPTV·위성방송 등 유선결합상품의 해지·가입이 7월부터는 이동할 사업자에게만 신청하면 해지까지 한 번에 처리된다.

4. 한국수력원자력이 해체절차를 밟고 있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해체비용은 8129억원이라고한다.

5. 경북도 동해안 25개 해수욕장이 다음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해 8월 23일까지 운영된다.

6. 메이저리그를 전전했던 강정호가 최근 KBO 복귀를 타진했으나 대중들의 음주운전 여론이 좋지 않아 복귀의사를 철회했다.

7. 배우 이순재가 자신의 매니저로 일하다가 머슴같은 생활을 한 후 두달 만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김 모씨의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된것이라고 밝혔다.

8. 해외에서 신종 마약류인 일명 ‘환각버섯’ 포자를 구입한 뒤 국내에 몰래 들여와 판매 목적으로 재배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 국 제 ]

1. 2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미국 등의 경제 지표가 양호한 데 힘입어 다우존스 2.32% 급등, S&P 500 지수 1.47% 상승, 나스닥 1.2% 상승 마감했다.

2. 29일(현지시간) 8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양호한 경제 지표에 힘입어 3.1% 상승한 39.70달러에 마감했다.

3. 29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코로나19 2차 확산 우려로 0.05% 상승한 1.781.20달러에 마감했다.

4. 미 전역에서 코로나 환자가 계속 급증하면서 이번주 미국 증시가 한차례 또 급락할 수 있다.

5. 이란 검찰이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해 살인과 테러 조직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공식 요청했다.

6. 중국 정부는 미국이 중국 정부 관계자에게 비자를 금지한 결정에 대응해 홍콩 문제에 개입한 미국인에게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7. 국제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에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에 담수 저수지가 만들어졌으며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이어가는 미국을 겨냥해 7월과 8월에 연이어 남중국해에서 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8. 중국 자동차 공유 서비스 디디추싱이 65㎢ 구간의 자율 주행 택시 시범 운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9. 일본 주요 자동차 업체 8개사의 5월 국내 생산 대수는 작년 동기 대비 61.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태국이 7월 1일부터 사실상 모든 경제 활동 봉쇄를 해제하고 국경도 열기 시작하면서도 비상사태는 한 달간 더 연장했다.

11. 이슬람 무장단체 IS와 알카에다의 패권 다툼으로 지난 1년동안 서아프리카에서 1천여건의 공격으로 민간인 100만명 이상이 고향을 떠났다.

[ 궁금한 이야기 ]

1. 여름철을 맞아 숨 쉬기 좋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인기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온·오프라인 가릴 것 없이 마스크 구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마진이 적어 생산이 늘지 않기 때문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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