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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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세철 기자
  • 승인 2020.06.30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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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을 코로나 조기종식과 소상공인․일자리 지키기로 전면 재편하라
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서울=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금번 추경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근거하여 잘못된 처방을 내린 현실인식이 결여된 추경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생존해야만 내일이 있다는 단순한 진실마저도 인식하지 못하는 현 정부․여당이 추경의 조속처리만 강조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야당을 겁박하는 현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은 이미 빚으로 5개월을 버텼는데 직접지원없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또다시 빚을 내도록 강요하는 냉혹한 추경이고,

깜깜이 환자가 급증하여 제2의 코로나유행을 우려하는 상황속에서 역학조사․방역관련 일자리는 일체 반영하지 않고 DB일바, 전수조사 등 당장 시급하지도 않고,  통계왜곡용 일자리를 위해 억지로 일거리를 만들어낸 무대책 추경이며,  

기업들은 존폐위기에 내몰려 하루하루 생존여부를 걱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리로 얼룩져 있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못을 박기위해 1.4조원을 반영한 몰염치추경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금번 추경중 코로나방역시스템예산은 전체추경의 2%인 6,953억원에 불과하고 세부사업이 얼마나 국민을 호도하고 코로나피해로 생존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게는 얼마나 잔인하며, 코로나의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이 얼마나 소홀한지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대표적인 문제사업으로써
첫째, 정부측은 금번 추경에 반영된 세수경정 11.4조원에 대해 코로나로 인한 세수결손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지난해 실적분을 납부하는 법인세(△5.8조원), 과년도수입(△0.5조원), 부가가치세 1월분(최소△0.2조원) 등 세수경정의 57%인 6.5조원은 코로나와 관련없이 올해 본예산(512.3조원)을 초슈퍼예산으로 만들기 위해 세입을 과다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코로나와 관련없는 6.5조원의 세수경정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현재 신용보증기관은 법적 운용배수 20배에 크게 못미치고, 국책은행역시 BIS비율(10.5%)을 크게 상회하는 상황하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5.0조원은 소상공인 융자와 관련없는 신용보증기관과 국책은행의 경영개선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일 뿐입니다. 민간경제부분은 다 죽겠다는데 공공기관은 안정적 경영을 위해 서민을 볼모로 출연․출자없으면 융자없다는 식의 겁박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셋째, 깜깜이 환자의 급증 등으로 국민불안이 가중되어 역학조사․방역인력 등의 일자리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일자리는 만들지 않고 통계왜곡을 위해 억지로 일거리를 만들어낸 사업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DB알바’사업인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쉽 722억원(3,430명), 과기부의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 348억원(2,000명), 농진청의 농업데이터조사(500명) 55억원 등 26개사업 6,025억원은 전액삭감되어야 합니다.

특히 보조인력 일자리로서 지난해 빈대학강의실 불끄기 알바를 연상시키는 교육부의 대학온라인 강의 도우미(4,200명) 494억원, 방역당국은 소규모모임까지도 자제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전국민 디지털교육명목으로 교육장 1,000개소를 설치하여 강사(2,000명)와 서포터즈(2,000명) 등을 고용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는 과기부의 전국민디지털 역량강화교육 600억원도 전액삭감되어야 하며  

이외에도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는 사업으로서 모니터링․조사명목으로 가가호호 방문하는 문체부의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2,000명) 115억원, 전국여행업체실태조사(50명) 16억원, 고용부의 지역별 사회적경제 자원과 현안파악(1,700명) 112억원 등 455억원도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복지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10억원), 양로시설 전수조사(5억원), 특허청의 해외지식재산권 모니터링(20억원)은 알바일자리에 알바를 감독하는 알바 팀장, 알바 감독관까지 반영한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외에 실효성문제로 폐지했던 단순근로 일자리인 환경부의 분리수거 도우미(10,843명) 422억원,  청년인턴제인 고용부의 청년일경험(5만명) 2,352억원 등은 부활사업으로 전액삭감이 필요합니다.

넷째, 상품권, 할인권 중 코로나와 관계없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기존 미발행분 1.9조원에 대한 할인율 인상용 777억원, 코로나로 특수를 누리고 있는 온라인업체 지원 265억원, 대기업이 주를 이루는 대형마트 할인쿠폰 310억원, 1차 추경시 삭감된 가전제품할인 3,000억원 등은 삭감하여 30억원에 불과한 재래시장․직거래장터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디지털뉴딜 사업중 국토부 일반철도 스마트센서 설치 1,733억원 등 각종 측정망 사업 2,860억원, 와이파이 설치 649억원과 서버업그레이드 등은 사업계획 미진 등으로 추경사업으로는 불요불급하며
그린뉴딜의 경우 각종비리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공약 밀어붙이기식으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2,865억원, 녹색보증 200억원 등도 시급하지 않은 사업으로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지난해 정체불명의 4+1협의체를 통해 날치기 통과시킨 올해예산중 국회증액된 당진-천안 고속도로 △430억원, 호남고속철 △480억원, 충북선 고속화 △94억원 등 14개 총 3,506억원을 추경삭감재원으로 반영하였으나 이는 국회증액 규모(1,268억원)보다 무려 2,238억원이 많은 것으로서 본예산편성자체가 졸속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방역시스템관련예산은 6,953억원으로 전체추경규모의 2%에 불과하며, 이중 의료기관 융자금 4,000억원을 제외하면 0.8%로 주객이 전도된 추경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하고 추경사업으로 부적절한 세금낭비성 알바일자리와 뉴딜사업 등을 삭감하여 코로나대응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지키기 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이미 빚으로 5개월을 버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게 내일이 있는 삶을 제공하기 위해 무이자 융자와 생존자금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둘째, 대학당국은 코로나로 정상적인 대학생활이 불가능한 대학생에게 특별장학금을 지원하되, 정부는 대학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셋째, 코로나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강화와 코로나대응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특별수당도 증액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0.6.30.(화)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내외뉴스통신, N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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