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의혹' 조범동 징역 4년... 정경심 관련 혐의 대부분 무죄
'사모펀드 의혹' 조범동 징역 4년... 정경심 관련 혐의 대부분 무죄
  • 주해승 기자
  • 승인 2020.06.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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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사진=정석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정석현 기자)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5촌 조카 조범동(37)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라며 "이런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해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조씨는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8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된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있다.

다만 조씨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관계로 기소된 혐의는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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