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여야대치로 험로 예상
휘발유 평균 가격 리터당 1355.4원, 자율주행 핵심기술 중국 유출

[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7월 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경 35조1천억원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총지출은 546조9천억원이라고한다.

2. 6일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는 공수처뿐 아니라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인사청문회, 국정조사 등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현안들이 수두룩해 험로가 예상된다.

3. 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8·29 전당대회가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맞대결로 치러진다.

4.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선 후보 운을 띄우는 동시에 당사 이전과 당명·정강정책 개정 등을 진두지휘하면서 최근 통합당의 시계는 2022년 대선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대통령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지만 통합당이 보수진영의 대선후보감으로 새로운 인물을 내세울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면서 홍 의원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

6.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7~9일 한국에 머물며 한·미 간 대북 협상 전략 조율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를 비롯해 교체된 외교안보라인 인사들과도 상견례 성격의 회동을 갖고 약식 회견 등을 통해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7. 올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기로 한 제13차 아셈(ASEM·아시아유럽회의) 정상회의가 코로나19 여파로 내년 중반기로 연기됐다.

[ 정부/공공/지자체 ]

1. 무상 교육이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되면서 오는 2022년부터 통계청이 발표하는 주요 경제 지표 중 하나인 ‘소비자물가동향’에서 고등학교 납입금이 조사 대상에서 빠진다.

2. 중소벤처기업부가 '동행세일' 할인행사 일환으로 전통시장 633곳에서 구매금액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페이백(환급)해주기로 했지만 정작 행사를 진행하는 시장은 176곳에서 불과하다.

3.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3단형 우주로켓 누리호의 첫 발사 시점이 부품 제작 차질로 인해 당초 예정됐던 내년 2월에서 6개월 뒤로 미뤄질것으로 예상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에서 국고로 지원받는 건강보험 재원 비율 20%를 법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 정부가 언론사 인사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한전KDN, 마사회 등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YTN지분 30.95%를 매각한느 것으로 알려졌다.

6. 한국전력이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데 쓰는 신재생의무공급 비용이 2년간 8,000억여원 더 불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7.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권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7천491억원을 강남권에서만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8. 홍준표 경남지사 시절 폐업한 경남 진주의료원이 공공병원 형태로 신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9. 전남 광양경찰서 소속 간부 경찰관이 휴가 중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 경기종합 ]

1. 코로나발 경제 위기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역대 최대인 2조2163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33배,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던 2009년보다 7배 많다.

2.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2020년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는 직전 분기보다 16포인트 상승한 82로 소매유통업 경기 전망이 반등했다.

3.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6주 연속 오르며 이달 첫째주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리터당 9.1원 오른 1355.4원이었다.

4. 해외 건설근로자 대상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가 3분기중 시행된다.

5. 상장사 사외이사 및 감사선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상장회사법(가칭) 제정안을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다.

6.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하면서 올해 1~6월 한국에 대한 반덤핑·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수입규제 조사 개시는 모두 23건이며 현재 한국에 대해 진행 중인 수입규제는 총 219건이다.

7. 차량이 스스로 주변 물체를 인식하고 피해갈 수 있도록 해줘 자율주행차의 ‘중추신경계’로 불리는 핵심기술이 현직 대학 교수을 통해 중국으로 유출됐다.

8. 국내외 경기가 위축되면서 한계기업들의 존속 불확실성이 커져 올 상반기 상장폐지된 기업이 10곳으로, 지난해보다 다섯 배 늘어났다.

9. 전 세계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던 대만을 제치고 한국이 올해 1분기 SSD 수출을 가장 많이 한 국가가 됐다.

10. 삼성전자는 오는 7일, LG전자는 오는 7일이나 8일쯤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다.

11.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에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전기차 배터리 동맹 강화를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춘다.

12.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KCGI·반도건설의 ‘3자 연합’이 한진칼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에 총 9000억원을 넣어 지분 0.7%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3. 직원 임금 체불로 문제가 된 이스타항공이 올해 공항시설사용료 47억원을 체납해 한국공항공사는 이스타항공의 신용평가등급을 부도 직전인 'CCC 등급'으로 평가하고 체납액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

14. SK바이오팜 상장이 역대급 흥행에 성공하면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전기차배터리소재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도 주목받고 있다.

15. 신세계그룹 일감이 줄어들면서 실적도 줄어든 신세계건설이 주택사업을 포함한 신사업을 키워 독자적 생존능력을 지닌 건설사로 체질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 AJ렌터카를 SK네트웍스에 팔아 약 2000억원의 현금을 확보한 AJ그룹이 두 곳의 사모펀드(PEF)와 손잡고 이달 중순 대림오토바이를 인수한다.

[ 금융/교통/부동산 ]

1.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로 안전자산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올해 상반기 한국거래소 누적 거래대금은 7천103억원으로 개설 이후 최초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 기준금리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사상 최저인 연 0.5%까지 하락하면서 대형 은행의 개인신용대출 금리가 연 1%대로 떨어졌다.

3. 금융당국 규제로 주가연계신탁(ELT) 판매가 막히자 상속을 준비하기 위해 은행 신탁을 찾는 고객이 늘면서 신한·하나·우리 등 3개 시중은행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지난 5월 기준 1조3864억원으로 집계됐다.

4.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들의 자본건전성을 가늠해주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7년만에 바뀐다.

5.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연간 6∼7%의 복리 수익을 보장하는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마케팅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6.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정책 특별 지시에 따라 조만간 발표될 보완 대책에는 330만㎡ 이하 미니 신도시를 5곳 안팎 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7. 정부가 부동산을 통한 '기대 이익'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을 민간임대로 등록할 때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대폭 줄이고 종합부동산세 고세율(2~4%)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춰 서울 강남의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 사회/이슈 ]

1. 이번주초는 무더위를 이어가다 금요일부터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릴것으로 예상된다.

2. 한 대의 ATM에서 신한·KB국민·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공동 ATM'이 이달 중에 도입된다.

3. 전동킥보드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상품이 이달 출시된다.

4.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교육부가 이달 중으로 연세대와 홍익대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5.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응급환자인 어머니가 사망했다며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에 50만명이 넘게 서명했다.

6. 수감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7. 친부와 헤어진지 4년이 된 중학생 아들이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라며 친부를 고소해 결과가 주목된다.

8. 아이돌 그룹 AOA 동료 멤버였던 배우 권민아(27)를 괴롭혔다는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지민(29)이 팀을 탈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도박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이승현)가 경기 용인시 소재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 국 제 ]

1. 이번 주(6~10일) 뉴욕증시는 시장에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많지 않은 만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주시하는 가운데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2. 지난해 12월 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난 6개월간 변이를 거듭해와 내년 초 누적 확진자는 6억명까지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 패배 가능성에 직면한 것과 달리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효과적으로 자국을 통제하면서 세계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4. 중국 남부 지역에 한달 넘게 폭우가 쏟아져 현재까지 121명이 사망했으며, 일본 구마모토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4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5. 일본 도쿄 지사선거는 현직 프리미엄으로 현 고이케 유리코(67) 지사의 재선이 유력하며 남성 중심의 보수적인 문화가 강한 일본 사회에서 '유리천정'을 뚫어온 여성 정치인의 대표 주자로 꼽히고 있다.

6. 비유럽국가 출신 유학생에 대한 국립대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한 프랑스 정부의 결정이 ‘위헌아니다’라는 행정법원의 판단으로 한국 등 비유럽연합 국가에서 온 외국인 학생의 대학 등록금이 현행보다 최고 15배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여 유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궁금한 이야기 ]

1. 수도권과 부산뿐 아니라 울산, 전주 등 남부지역 도시의 나무들을 죽이고 있는 유리알락하늘소 개체군은 중국에서 인천, 부산 등 항구도시를 중심으로 유입되어 그 도시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 되고 있다.

2. 검찰이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자산운용 김모 대표와 2대주주는 체포했으나 설립자 이혁진(53) 전 대표는 70억 횡령, 성범죄, 조세포탈 등 5가지 범죄혐의로 2018년 검찰의 수사를 받던중 해외로 도피했으며, 이 전 대표는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후보로 서울 서초갑에 전략공천을 받아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역임과 2012년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금융정책특보로 발탁되었던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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