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는 등 고강도 부동산 입법을 예고하고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12·16 대책과 6·17 대책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며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 정책, 공급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에 대해 세 부담을 늘리되 중저가의 집을 사거나 오랫동안 거주하는 국민에 대한 세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입법 틀을 정교하게 짜는 게 필요하다"며 "임대사업 양성화를 위해 도입했던 세제혜택도 축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종부세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0.5~3.2%인 종부세율을 0.6~4.0%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재발의한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내건 후보자들의 다주택 처분 공약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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