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은 "하반기 집값 오를 것"... 정부의 부동산 메시지 '불신의 늪'에 빠져

[내외뉴스통신]연성주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시장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12·16대책, 올들어 2·20대책에 이은 6·17대책까지 문재인 정부들어 무려 21번의 대책들을 잇달아 내놨음에도 정부의 집값 잡기 노력이 실패한 상황에서 강공 드라이브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규제의 내성’에다 공급 부족에 따른 실수요자의 조바심이 더해지면서 집값을 잡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당정이 이같은 강수를 계속 두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민심 이반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밝혔으나 올들어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무색해졌다.

잇달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15주일만에 40%대로 떨어지는 등 지지율 하락도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위기를 느낀 당정은 부동산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 부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부동산 투기 억제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12·16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 등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미 제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강화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춰 전반적인 실효 세율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속도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및 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당 정책위는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며 갭투자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아파트 투기를 뿌리 뽑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라는 것이 국민의 단호한 요구"라며 "종이 호랑이가 아닌 아파트 투기 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종부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정이 선포한 투기와의 전쟁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부동산과의 전쟁에 불을 뿜는 정부 대책이 연일 이어지면서 난수표와 고차방정식은 어지러울 정도다. 쏟아진 대책 속 규제들끼리 서로 엇박자를 내며 정부의 방침을 따랐던 이들까지 뒤통수를 제대로 맞고 있어서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물론이고 그동안 여당편이었던 정의당까지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 정책을 이어가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9.1%는 당정의 부동산 후속 조치에 대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부동산 시장 참여자 10명 중 4명은 오는 하반기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직방은 이용자 409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하반기 거주지역의 주택 매매시장을 어떻게 예상하냐'는 물음에 전체의 42.7%(1748명)가 상승할 것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37.7%(1541명)가 하락, 19.6%(801명)가 보합을 예상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42.6%가 '상승', 36.9%가 '하락', 20.6%가 '보합'으로 전망했다. 경기 지역도 유사하게 44.3%가 '상승', 36.3%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부동산 메시지는 ‘불신의 늪’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과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진보 진영에서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확언은 부동산시장 불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 집값 급등의 수혜자가 된 정책 담당자들의 처신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9일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갔다”고 지적했다. 조기숙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도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이같은 청와대 메시지와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대책만 21차례다. “부동산에 지지 않겠다”는 말은 반복되고 있지만 ‘내성’이 생긴 부동산 시장은 폭등하면서 메시지의 신뢰도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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