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유계 인권침해 문제···신속한 조사와 확실한 피해자 보호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 체육계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조사권한과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정(경기 파주시을) 의원이 지난 7일, 일명 ’최숙현법’이라고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8월 신설될 예정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인권침해 조사에 있어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규정했다. 최근 지속적으로 인권침해를 당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故 최숙현 선수는 가해자와 지역체육회로부터 고소 취하에 대한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면 및 직접 소환조사 또는 현지 실지조사 등 2주 이내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나 진술을 요청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별도의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신속한 조사가 어려워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보완한 것이다.

더해 선수를 지도하는 체육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들이 매년 1회 이상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했다. 선수와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며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체육지도자와 선수관리담당자의 인권의식 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문체위 긴급현안질의에서 박 의원은 “최숙현 선수가 대한체육회와 수사당국 등에 수없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국가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의 책임을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신속한 조사와 확실한 피해자 보호가 제도화되지 않고서는 계속 반복되는 체육계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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