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3일 '한국판 뉴딜' 직접 국민에 설명
교육부 수능 난이도 조정은 없다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감소
뉴욕증시 상승마감, 국제유가 상승마감, 국제금값 상승

[내외뉴스통신] 이세철

7월 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을 직접 국민에 설명한다.

2.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재산은 서울 여의도 아파트 한 채 등 총 17억7385만원으로 신고됐으며 박 후보자의 두 딸은 어릴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3. 박병석 국회의장이 대전 집을 처분해서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박 의장이 처분했다고 밝힌 대전 아파트는 아들 명의로 증여 후 세입자처럼 아들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4. 민주당 새 보좌진 협의회 회장에 송영길 의원실 한상범 보좌관이 당선됐다.

5. 통합당이 10일 법사위를 개최해 수사지휘권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 총장을 국회에 불러 직접 설명을 들을 계획이다.

6. 통합당이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 자리를 포기하면서 심상정(4선) 정의당 의원이 국회부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7. 범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의원이 28.8% 이재명 경기지사가 20.0%로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

8. 서울시의회 의원 110명 중 34명이 다주택자로 보유 부동산이 많은 상위 5명의 부동산을 합하면 총 81채에 달하며, 이들 중 대다수가 민주당 의원으로 일부는 부동산 정책과 연관된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 부산 사하구의회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여야 구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여 여성 의원들이 119구급차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다.

10. 한국인이 비자를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189개국으로 독일과 공동 3위이며, 1위는 191개국을 무비자로 찾을 수 있는 일본이 2위는 190개국을 찾을 수 있는 싱가포르라고한다.

[ 정부/공공/지자체 ]

1. 코로나19 사태로 실직 또는 소득급감으로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자 수급자가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10만명 늘어났다.

2. 정부가 다주택자와 법인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주택을 단기간 보유한 뒤 파는 경우에 최고 8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3. 정부는 이달 중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암호화폐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부과한다.

4.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의 여권 수요가 70% 이상 급감하자 외교부는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발급 시기를 올해 12월에서 최장 1년 늦춘다고 밝혔다.

5. 내년부터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실직 전 12개월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최소 4개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된다.

6. 정부가 올해 말까지 UN에 제출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2월 민간포럼이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권고안대로 전략이 확정되면 최대 13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7. 과기부는 현재 상용화된 5G 이동통신 휴대전화와 5G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인체에 안전하다고 밝혔다.

8. 과기부는 국내 이공계 대학 연구자들이 해외에 연구기밀을 유출할 경우 관리 책임이 있는 대학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명시한다고 밝혔다.

9.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수능 난이도 조정 계획은 없다고한다.

10.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지역의사 특별전형’ 등의 방식으로 의대 정원을 연평균 400명씩 늘릴 계획을 밝혔다.

11. 외교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재외공관장 186명 모두가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9일 개최한다.

12.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유착했다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독립수사본부를 구성한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부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13. 공직자 다주택자 논란으로 업무 능력이나 실적보다 부동산 매각 여부가 인사 평가 기준이 되면서 승진으로 집을 팔아 가족에게 피해를 주긴 싫다며 승진을 포기하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 서울시가 2022년까지 건물, 수송, 도시 숲, 자원 순환, 신재생 에너지 등 5대 분야에 2조6000억원을 투입해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

15.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상고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9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 경기종합 ]

1.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 중 16.5%에 달한다는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2.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산업생산과 이동이 줄어들면서 올해 에너지 수요는 지난해보다 1.4% 줄어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3. 미국 정부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매기던 반덤핑 관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4. 코로나19 확산과 일본의 수출규제 여파로 지난 5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18.0%포인트 떨어진 3293억엔으로 11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5.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5G 서비스 상용화 초기 대규모의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것과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인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6. 코로나19로 인천공항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여객터미널에 입점한 전체 6500명의 면세점 직원 중 이미 절반 정도인 3000여명이 유급·무급휴가 중이거나 일자리를 잃었다.

7. 코로나19 확산 속에 ‘커피음료’가 날개 돋친 듯 팔리면서 커피음료 시장의 선두주자인 롯데칠성음료와 동서식품의 1위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8. 올 상반기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위축된 TV 시장이 하반기 TV 판매가 크게 늘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TV 제조업체들이 앞다퉈 TV용 패널 확보에 나서면서 TV 핵심 소재인 패널 가격이 이달 들어 역대급 상승폭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9.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유통업계가 코로나19 여파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어닝쇼크를 기록하면서 올 상반기 최악의 실적이 예상된다.

10. 정유사 수익성 지표인 7월 첫째 주 정제마진은 배럴당 –0.5달러로 정제마진이 정유사들의 손익분기점을 넘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1. 네이버 시가총액(46조4044억원)이 KB·신한·하나·우리 등 우리나라 4대 금융사의 시가총액 합계(43조3057억원)를 뛰어넘었으며 기업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등 다른 주요 금융사 시총을 모두 합쳐도 네이버와 카카오를 합한 75조원에 23조원 가까이 모자란다.

12.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정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최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현대차·기아차·쌍용차·르노삼성 등 완성차 업체들이 정부 결정을 기다리며 중고차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13. 마스크, 진단 키트 등 방역 관련 기관과 협회, 학계, 업체 등이 참여하는 한국마스크산업협회가 출범했다.

[ 금융/교통/부동산 ]

1. 8일 원·달러 환율은 중국 위안화 흐름에 연동하며 0.20원 하락한 1,195.50원에 마감했다.

2. 8일 채권시장은 단기물 강세가 막히면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4bp 하락한 0.839%에, 10년물은 1.1bp 내린 1.377%로 마감했다.

3. 8일 코스피는 코로나19 확산세와 경기 침체 우려 등이 부각되며 0.24% 하락한 2,158.88에, 코스닥은 0.90% 상승한 765.96로 마감했다.

4. KB·신한·하나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6월 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만은 568조원으로 5대 은행의 연간 대출 성장 목표치는 한 분기 만에 이미 초과했다.

5. 금융거래 시 목소리로 본인 인증이 가능한 ‘화자 인증 서비스’가 개시돼 다양한 비대면 거래에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6. 금감원이 사모펀드 피해가 전무한 KB국민은행 실무진을 불러 사모펀드 대란를 피한 방법을 '과외'받았으며 국민은행의 사모펀드 상품 선정부터 판매 후 사후 평가까지를 '베스트 프랙티스(최우수 관행)'로 다른 은행에 전파할것으로 알려졌다.

7. 신한금융지주가 기존의 손해보험사를 인수하지않고 내년 하반기 디지털 손해보험회사를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성공한 보험사들이 업황 악화로 순이익이 감소하면서 4%~7%대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9. 상조업체 가입자가 636만명에 달하고 이들이 업체에 맡긴 선수금이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잔금 납부를 앞둔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종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예외 조항이 마련된다.

13. 이달 10일부터 규제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14.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던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조합원 임시총회가 취소되고 조합장도 사퇴해 이달 일반분양은 어려워져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된다.

[ 사회/이슈 ]

1. 지난해 대비 올해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총 5183만9408명으로 지난해 말 기준 1만453명이 감소했지만 가구 수는 2279만1531가구로 지난해 말보다 31만65가구가 늘었다.

2. 올여름 폭염이 오고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집콕’이 증가하면서 가정용 전기 사용이 전년보다 최대 11%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위해 개신교회의 정식 예배 외 각종 행사를 10일부터 전면 금지하자 개신교계가 반발하고 있다.

4. 상조업체에 주소나 연락처 변동을 알리지 않아 폐업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상조업체와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납입금의 5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5. 한화갤러리아는 갤러리아명품관에서 15일까지 전세계 단 한 점 뿐인 20억 상당의 예거 르쿨트르 ‘마스터 자이로투르비옹Ⅰ’을 선보인다.

6. 미화원에 대한 갑질과 가족 경영 논란에 휩싸인 전주시 위탁 청소 업체가 처리한 폐기물 양을 부풀려 용역비와 원가를 높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7. 경희대학교가 실수로 장학금을 과다 지급한 학생들에게 초과 지급분을 금융권 대출을 받아 갚거나 다른 장학금을 받아 갚을 것을 권해 논란이 일고 있다.

8.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50)가 과거 접촉사고 사건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9. 유명 갈비 프렌차이즈 업체가 폐기 대상인 고기를 소주로 빨아 영업에 재활용해 파문이 일고 있다.

10. 경남 김해의 한 고등학교 40대 현직 교사가 이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 국 제 ]

1. 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코로나19 확산에도 애플 등 주요 기술 기업 주가 강세에 힘입어 다우존스 0.68% 상승, S&P 500 지수 0.78% 상승, 나스닥 1.44% 상승 마감했다.

2. 8일(현지시간) 서부 텍사스산 원유 8월 인도분은 봉쇄 완화로 미국의 차량용 휘발유 수요가 늘면서 0.7% 오른 40.90달러에 마감했다.

3. 8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코로나19 확진자수 급증세로 0.6% 상승한 1,820.60달러에 마감했다.

4. 미국 환경보호청은 영국 레킷벤키저의 라이솔 소독제품 2종이 딱딱한 표면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2분 이내에 죽이는 소독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5. 미국 정부가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에 대한 보복으로 홍콩의 달러 페그제(통화가치를 미국 달러화 대비 일정 범위 내로 묶어두는 제도)를 약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 중국 증시 상승세가 7거래일 연속 계속되면서 상하이종합지수가 3,400대 고지에 올라섰으며 풍부한 유동성으로 거래량 폭증, 신용 잔고 및 신규 주식 계좌 증가, 증권주 상승 등 강세장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관찰되고 있다.

7. 유럽연합이 현재 22억달러에 달하는 수소 경제 규모를 2030년까지 1570억달러(187조8000억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 궁금한 이야기 ]

1. 정부가 이달 말부터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최대 1만원을 할인해 주는 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외식 할인쿠폰도 오는 8월부터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2. '나라장터'가 공공조달을 독점하면서 시중 가격비교가 가능한 646개 제품 가운데 90개가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으며,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은 6,129개로 조달청이 시중에 판매되는 물품의 규격을 바꿔서 나라장터에 등록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가격 비교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secholl@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689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