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세제대책 내일 발표 유력…종부세 세율적용 과표기준 낮추거나 새 과표 구간 신설 검토

[내외뉴스통신]연성주 기자= 정부·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리는 방안을 10일 발표하는 부동산 세제 대책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영하듯이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학리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에 대한 막바지 조율 작업을 하고 있다.

당정은 지난해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훨씬 강한 수준으로 다주택자에 세금을 물리는 강력한 종부세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납부하는 종부세액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12·16 대책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올리겠다고 이미 발표한 가운데 당정은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12·16 대책 발표 수준보다 대폭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채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와 여당이 검토 중인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리얼미터가 8일 실시한 조사에서 종부세 강화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3.5%가 찬성이라고 답했다.

반대는 41.4%였다. 5.1%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권역별로 보면 찬성은 부산·울산·경남에서 59.0%, 광주·전라 58.3%, 경기·인천 54.8%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과 대전·세종·충청에서는 찬반이 비등하게 집계됐다.

이념성향과 정당별로는 진보층(74.6%)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3.0%)에선 찬성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보수층(65.7%)과 미래통합당 지지층(70.9%)에선 반대가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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