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7월 1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이세철 기자
  • 승인 2020.07.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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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숨진 채 발견, 북한 북미정상회담은 무익하다는 입장
현 정부 3년만에 공공기관 순이익 97% 감소
내년도 최저임금 9432원vs8500원
뉴욕증시 혼조세 마감, 국제유가 하락, 국제금값 하락

[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71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020분쯤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안희정 전 지사, 오거돈 전 부산 시장에 이은 성추문으로 청와대와 여권은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악재라는 반응으로 알려졌다.

. 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과거 같은 당 윤미향 의원처럼 후원금 등을 개인계좌로 수령하고 노조원에게 지급된 장학금 일부를 돌려받아 회계처리 없이 임의 사용했다는 등의 공금관리에 석연찮은 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 정의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뒷북 땜질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2주택 이상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 북한 김여정이 비핵화는 상대방의 중대조치가 동시에 취해져야 가능해 북미 정상회담은 불필요하고 무익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정부/공공/지자체 ]

.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6·17 대책' 후속 부동산 종합 대책이 발표되며 민주당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입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에 154000억원대였던 공공기관 337곳의 당기순이익이 작년에는 5000억원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3년 만에 공공기관 순이익이 97%나 줄어들어들었다.

. 차량을 장기간 실제 보유하지 않고도 서류상 자신의 것으로 돼 있는 장기 미보유’(멸실인정) 차량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자 압류권자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아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 받은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은 맞지만 검사와 항소심 재판부의 실수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경기종합 ]

. 정부가 미래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100대 핵심전략과 시스템반도체·미래자동차·바이오 등 차세대 전략기술에 2022년까지 5조원 이상 투입하는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했으며 소부장 2.0 전략의 핵심은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공장화로 알려졌다.

. 한국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 중 6번째로 캄보디아와 양자 간 FTA 협상을 착수했다.

. 정부가 공급 증가로 인한 가격 급락을 막아 달라는 농민들의 요구로 국내 쌀 생산이 지속적으로 과잉 상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요 대비 초과 생산되는 쌀을 매입한다.

. 강원도 삼척과 동해, 강릉, 평창 등 4개 시·군이 '강원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돼 내년부터 4년간 국비 등 사업비 305억원이 투입된다.

.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수는 20182,556개사에서 지난해 3,011개사로 늘어났으며 상장기업 가운데 한계기업은 201874개에서 지난해 90개로 늘어나,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해 이미 국내 부실기업이 급증한 것으로 코로나19 여파로 부실기업과 구조조정 기업들의 증가 폭은 앞으로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금액(8590)보다 9.8% 인상한 약 9432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올해보다 1% 삭감한 8500원을 제안했다.

.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27만명 늘어난 559만명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연매출 8000만원 이하 사업자는 부가세가 감면된다.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기존 면세점사업자들을 붙잡아 사상 초유의 면세점 공실 위기는 넘겼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다음 사업자를 찾기 위해 파격적으로 완화된 임대조건을 내걸것으로 예상된다.

. 외국에 서버를 두고 조세를 회피한 구글 코리아가 법인세 6천억원 가량을 납부했으나 국세청의 과세에 반발,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

. 공정위가 테슬라 차량의 조립과 도장이 제대로 안 된 채 인도된다는 소비자 불만도 끊이지 않자 테슬라의 구매 계약에 문제가 있는지, 직권 조사에 나섰다.

.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는 D램 새 규격인 ‘DDR5’ 표준안을 7월 중 발표한다.

. 영국이 5G 통신망 구축에서 중국 화웨이를 배제하는 대신 삼성전자와 NEC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무역과 금융 우대조치 등을 포함해 신규 진입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월 중 하반기 VCM(옛 사장단 회의)을 열어 코로나19로 그룹의 주력사업들이 부진한 상황에서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과 그룹 분위기 쇄신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것으로 예상된다.

. 신세계그룹이 지난해 집중투자한 이마트가 점차 회복세 보이면서 하반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으며 SSG닷컴도 예상보다 빠르게 자리잡았다는 내부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사우디가 8월분 원유 판매가격을 올려 코로나19로 최악의 경영난을 맞고 있는 정유업계 수익성이 3분기에는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유럽의회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그동안 예외 업종이었던 해운·조선업을 포함시키는 입법을 추진하자 국내 조선업계도 유럽연합의 강화된 온실가스 규제에 맞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 국내 항공사들이 수요가 있는 노선을 중심으로 최대한 운항하면서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국제선 노선 운항을 재개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 대비 운항률은 10%대에 머물러 있고, 이용 여객 수는 2%대에 불과하다.

. 라오스 남부에서 2018SK건설이 시공하던 수력발전소의 보조댐 붕괴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보상·복구비로 1천억여원이 책정됐다.

. SK E&S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내 천연가스 소매 시장을 염두에 두고 중국 베이징가스가 보유한 관계사 3곳의 지분 각각 30%를 약 220억원에 인수했다.

. 하림그룹에 대한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심사결과가 조만간 나올것으로 알려졌다.

. 두산이 중국 소유의 대우산업개발에 두산건설 매각을 추진하며 매각 가격은 4천억원 정도로 예상되나,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네이버가 보험업에 진출하지만 당장 독자적으로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건 아니고 우선 보험사들과 계약을 맺고 보험 판매에 집중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 사업부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교통/부동산 ]

. 9일 원·달러-원 환율은 전일 종가와 같은 1,195.50원에 마감했다.

. 9일 채권시장은 다음 주 예정된 국고 10년물 입찰에 따른 헤지 수요 등이 약세 압력을 가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1bp 상승한 0.840%, 10년물은 1.1bp 오른 1.116%로 마감했다.

. 9일 코스피는 주요국의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발언으로 0.42% 상승한 2,167.90, 코스닥은 0.91% 상승한 772.90로 마감했다고함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자본건전성 유지를 위해 은행의 중간배당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 KB국민은행이 시중은행 최초로 5억유로 규모의 유로화 커버드본드 발행에 성공해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된다.

. 삼성중공우 등 우선주가 별다른 호재 없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앞으로는 100만주 이상, 50억원 이상 요건이 충족해야 우선주 발행이 되며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종목은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 SK바이오팜이 상장한 지 6일 동안 외국인은 3675041주를 매도해 최소 5000억원 이상을 벌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위는 인터넷 등에 부동산 거짓 매물을 올리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최대 6개월 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강화한다.

. 국토부가 KTX 세종역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경제성이 부족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 사회/이슈 ]

. 올 상반기까지 전국 읍··(3491) 가운데 출생아 등록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곳이 13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람들이 메신저는 카톡을 포털과 SNS는 내이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산 마스크를 한국산이라고 적힌 박스에 옮겨담는 이른바 '박스 갈이' 업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중이다.

. 콘서트 티켓이나 게임 비용 등이 필요한 청소년을 유인해 소액을 단기로 빌려준 뒤 고액 이자를 받는 '대리입금'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학교법인 명예이사장의 40억원대 횡령 혐의 등이 적발된 서울 휘문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되며, 회계비리로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경기 이천에서 야간에 국토 종단 울트라마라톤을 뛰던 남성 3명이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 국 제 ]

. 9(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코로나19의 경제 여파에 대한 우려 속에 다우존스 1.39% 하락, S&P500 지수 0.56% 하락한 반면 나스닥은 0.53% 오르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 9(현지시간) 8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리비아의 일부 유전 생산 재개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배럴당 3.1% 하락한 39.62달러에 마감했다.

. 9(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 반등과 연속 상승 부담으로 상승 동력을 잃고 0.9% 하락한 1,803.80달러에 마감했다.

. 미국에서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 파산과 감원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나스닥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찍는 등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뜨겁다.

. 아마존이 북한을 비롯해 쿠바, 이란, 시리아, 크림공화국 등 제재 국가의 해외 주재원들에게 상품을 판매한 뒤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아 134523달러(한화 약 16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 ·중 갈등 격화에도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외국 자금이 몰려들어 중국 상하이증시가 8일 연속 오르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

.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중국 후베이성에서 홍수로 350만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하고 700여채의 가옥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 중국 화웨이의 직원 수가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에도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157개국 194천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 싱가포르가 10일 총선을 실시하며 집권 여당인 PAP의 승리가 예상된다.

[ 궁금한 이야기 ]

. 베트남 중남부에서 발생한 급성 전염병 디프테리아는 호흡기 점막이 약한 어린이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으로 균 독소에 의해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하며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치사율도 10%에 달한다.

. 윤석호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행정관의 부인이 ‘5,000억대 펀드 사기 판매의혹을 받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주주였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윤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사건이 불거지자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 다이어트에 좋다는 주스의 원료는 사과와 비트, 당근으로 A는 사과인데 유명 홈쇼핑에서 판매된 한 ABC주스에는 사과가 전혀 들어있지 않고 베트남산 열대과일인 스타애플이 들어가 있어 방송위는 GS홈쇼핑 등 6개 업체에 대해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기업 총수 주식재산 1위와 2위를 나란히 지켰으며, 국내 50대 그룹 총수 가운데 상장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39명의 주식평가액은 1월 초 576150억 원에서 6월 말 565123억 원으로 1.9% 감소했다.

 

secho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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