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7월 1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주재해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기고 당정 차원의 추진본부도 신설된다.

2. 여야가 21대 국회 개원식 일정조차 잡지 못해 2008년 7월 11일 개원식을 연 18대 국회의 지연 기록을 넘어섰다.

3. 공수처는 오는 15일 법정 출범 시한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통합당이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이어서 시한 내 출범은 물 건너간 상황이다.

4. 오는 20일 열리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 신상보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 등 향후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5. 2채 이상의 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기 지역구에는 집이 없는 21대 국회의원은 총 17명으로 민주당 의원 8명, 통합당 의원이 9명으로 나타났다.

6. 민주당은 종부세 인상과 임대차 3법을 통합당이 반대하더라도 이달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7. 통합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윤미향 의원의 기부금 유용 의혹과 최강욱 의원의 법무부 '국정농단' 의혹 등 여권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을 중점 공략하고, 주요 입법과제과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부동산 대책 등 민생현안에 집중 배치했다.

8.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내년 4월 7일 동시에 치러지는 '미니 대선'급으로 판이 커지자 민주당에선 추미애·박영선·우상호 의원 등이 야권에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거론되고 있다.

9. 민주당 소속 강남구의회 의장은 음주운전으로 아파트내 단지 차량 5대를 파손했으며 같은당 부천시의회 의장은 현금인출기에 있던 남의돈 70만원을 가져가 붙잡혔다.

10. 북한이 노동당 창당 75주년(10월 10일)을 앞두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중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작년 말 예고한 '새로운 전략무기'가 열병식 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가 하반기에 전국 초중고생에게 마스크 4천700만장을 지급한다.

2. 다주택자들이 세금폭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야하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최고 12%까지 인상이 추진된다.

3. 서울시가 역세권에 ‘고밀주거지역’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 용적률을 두 배까지 상향 조정, 역세권 주택 공급량을 최대 14만4000호까지 확대한다.

[ 경기종합 ]

1.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국내 산업 전반이 위축되면서지난 5월 산업용 전력판매량은 2만1천749기가와트시(GWh)로 작년 5월보다 9.9% 급감했다.

2. 산업연구원이 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올해 3분기 시황 전망이 전분기와 같은 84로 집계돼 악화 일로였던 제조업 경기 전망이 보합세로 돌아섰다.

3. 코로나19 여파로 면마스크나 비말 차단 등 기능이 없는 일회용 마스크 사용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앞으로 ‘방한대’로 불리는 일반 마스크를 수입·제조하려면 안전성 검사를 받고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해야 한다.

4. 13일부터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선원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된다.

5. 올해 하계휴가비를 지급하는 기업은 줄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해 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기업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6.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열린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 기간에 백화점은 명품 인기에 힘입어 매출 증대 효과를 봤지만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매출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하거나 떨어지는 등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 삼성그룹은 코로나19 방지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 20만명의 휴가를 7~9월로 분산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8. LG전자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공기청정기 특허기술을 적용한 '전자식 마스크' 2000개를 기부했으며 일반에 판매하는 시기와 방법, 가격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9. LG디스플레이가 벤츠 신형 S클래스 세단에 차량용 P-OLED 패널을 단독 공급한다.

10.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사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채권단의 출자전환, 차입금의 만기 연장, 구주와 신주 가격 조정 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11.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장 방문 제약 등 렌털 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상반기 코웨이, LG전자, SK매직 등 상위 6개사 국내 렌털 계정이 1400만개를 돌파하며 작년 말 대비 2% 이상 성장했다.

12. 균주 도용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최종 판결이 오는 1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나올 예정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대웅제약이 패소 할 경우 현재 판매사로부터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교통/부동산 ]

1. 외국인이 지난달에도 한국 주식을 4천억원 넘게 팔아치우며 5달째 순매도 행진을 이어간 반면, 외국인은 채권시장에서 6개월 연속 순투자를 이어가며 146조원이 넘는 보유액을 기록했다.

2. 금융위가 다음 달 4일까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 접수와 사전 검토를 진행한 이후 허가 절차를 실행할 계획으로, 마이데이터 허가는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이 소요되며, 1회 최대 20개 기업에 대한 심사가 차수별로 진행된다.

3. 채권단 위주의 방식으로는 구조조정이 한계가 있어 민간 주도형 구조조정 활성화 일환으로 연내에 사모펀드들이 회사채와 CP(기업어음) 등에도 보다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자본시장법이 개정된다.

4. 금융지주사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안 여파, 저금리와 각종 대출 규제, 사모펀드 부실에 따른 배상금 지급 등 '삼중고'가 한꺼번에 닥치면서 2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0~20% 정도 당기순이익 감소가 예상된다.

5. 개인 간(P2P)금융이 법제화를 한 달가량 남겨둔 가운데 금감원이 다음 달까지 P2P업체를 조사하는 만큼 240여개의 P2P업체 중 상당수가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6. 주식형 펀드가 투자자를 만족시킬 만한 수익률을 기록하지 못하자 올 들어 이달 10일까지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대금이 급증하며 사상 처음 520조원을 넘어섰다.

7. 정부가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지만 아파트 외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은 남겨두기로 해 '반쪽 개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8. 내년 1월부터는 양도소득세가, 6월부터는 종합부동산세가 상당한 폭으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기 전인 올해 말까지 법인 주택 '급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9. 주택을 산 지 2년도 안 돼 되팔아 거둔 차익이 2015년 1조5060억원에서 2018년 2조1820억원으로 약 45%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 사회/이슈 ]

1. 장마전선이 13일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려 14일에는 제주도 남쪽 먼 해상으로 남하하면서 전국에 비가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 긴급재난지원금 영향으로 최근 두 달간 폭등했던 소고기 값이 일주일 동안 18% 폭락해 코로나19로 인한 본격적인 소비 위축 신호탄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 오는 25일부터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밤에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어도 벌금을 내게 된다.

4. 지난 10일 집중호우로 부산 동천이 범람해 차량 수백대와 주택 50여 가구가 물에 잠겼다.

5. 자국의 봉쇄조치로 한국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 약 1만3000여 명이 고용 연장은 거부되고 체류만 허용돼 국내에 발이 묶였다.

6.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추모하는 온라인 분향소 헌화에는 72만여명이 참여했지만, 서울특별시장에 반대하는 국민청원도 53만을 넘어서 여론이 극과 극으로 달리고 있다.

[ 국 제 ]

1. 이번 주(13~17일) 뉴욕증시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에 초점을 맞추고 등락할 전망으로 코로나19 봉쇄 조치 여파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결과는 불가피해 극도로 부진한 실적에 따른 일정 수준의 불안감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올 상반기 미국에서 파산 보호를 신청한 기업은 총 3604건으로 8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업 줄도산이 우려된다.

3. 중국에서 지난달부터 계속된 홍수로 양쯔강, 화이허와 둥팅호 등 주요 강과 호수 경계 수위가 넘어서 약 3천80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경제적 손실은 14조원을 넘었다.

[ 궁금한 이야기 ]

1. 한국철도가 여름휴가 기간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KTX 티켓 2장을 1장 가격에 판매하는 KTX 반값 행사를 시행하며 회원 1인당 하루 2세트(4장), 행사 기간 최대 8세트(16장)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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