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국판 뉴딜' 발표...160조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 창출
文 '한국판 뉴딜' 발표...160조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 창출
  • 연성주 기자
  • 승인 2020.07.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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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디지털·그린·고용사회안전망 3대 축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내외뉴스통신]연성주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오는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지난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힌 지 83일 만으로, 대전환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을 담았다.

이날 보고대회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소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디지털 뉴딜 ▲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3개 축으로 이뤄져있다.

우선 '디지털 뉴딜'은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000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8400여개 기업 데이터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로 희귀 난치병 극복과 새 부가가치화에 나서고, 1·2·3차 전 산업에 5세대 이동통신(5G)과 AI를 융합한다.

디지털 '비대면 산업'은 육성한다.

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고,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하며 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체계(Doctor Answser 2.0)을 갖춘다.

'그린 뉴딜'에는 73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000개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부터 제로 에너지화에 나선다. 또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하고,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집중 추진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선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차원에선 스마트 그린 산단 10곳을 조성하고 스마트 생태 공장 100곳, 클린 팩토리 1750곳을 각각 만든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4000억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000개를 만든다.

먼저 고용안전망 분야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1367만명에서 2025년 210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이런 고용안전망 강화에 2025년까지 1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늘린다.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025년까지 모두 1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사람투자 차원에서 도서·벽지 등 1200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과 녹색융합 기술인재 2만명을 양성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지목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후세는 2020년을 K-방역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한국판 뉴딜이라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한 원년으로 기억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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