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7월 1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한 한국판 뉴딜은 2022년까지 68조원(국고 49조원), 2025년까지 160조원(국고 114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으로,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 45조원보다 다음 정부인 2023~2025년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65조원)이 더 커 한국판 뉴딜 사업이 연속성 있게 진행될 수 있을지 는 미지수라고한다.

2. 여야가 오는 16일 제21대 국회 개원식을 진행한 뒤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을 청취하는 등의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해, 오는 20∼21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22∼24일에는 대정부질문이 각각 실시되고 오는 30일과 다음달 4일에는 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3. 민주당과 정부가 15일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으로 국토위 차원에서 손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미투 의혹을 두고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다고한다.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해제, 서울 도심 고밀도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수도권 공공시설 이전 부지 주택 공급 등이 담긴 주택공급 대책을 7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2. 정부 부동산 정책을 사전에 심의하고 방향을 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24명 중 4명만 순수민간인이고 나머지 20명은 정부 측 인사와 부처 산하 연구원으로 이뤄져 주정심을 열어도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2차례의 주요 부동산 대책 중 12건은 아예 주정심을 거치지 않고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3. 방위사업청이 성능 미달로 16년째 양산 절차의 문턱을 넘지 못한 K2 전차 파워팩(엔진과 변속기를 결합한 장치) 국산화 사업과 관련, 기술 기준 완화 요구를 거부한 국방기술품질원 직원 7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요구해 '친문 기업'으로 통하는 S&T중공업 밀어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 경기종합 ]

1. 국제 유가 상승으로 지난 6월 수입물가지수는 101.33로 전월 대비 2.5% 상승, 수출물가지수도 94.75로 전월보다 0.3% 오르며 두달째 상승했다.

2.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지역간 법인세율을 차등적용을 추진한다.

3. 금호산업이 러시아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승인으로 거래를 종결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아시아나항공 M&A 계약을 마무리하자고 공식 요청했다.

4.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9천억원 규모의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으며 사업방식은 손실과 이익을 국토부와 컨소시엄이 나눠 부담하는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민간사업자 운영 기간은 준공 후 40년이다.

5. 대림산업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국제유가의 불안정성이 커지자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추진한 100억달러(한화 약 12조600억원) 규모의 석유화학단지 개발사업에서 철수한다.

6. 카카오 콘텐츠 전문 자회사 카카오M이 모바일에 최적화한 콘텐츠 제작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드라마·영화·예능·음악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3년 동안 총 3000억원을 투자한다.

[ 금융/교통/부동산 ]

1. 14일 원·달러 환율은 시장 투자 심리 위축으로 4.80원 오른 1,205.70원에 마감됐다.

2. 14일 채권시장은 미 국채 금리 하락과 외국인 국채선물 매수 영향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6bp 하락한 0.854%에, 10년물은 0.2bp 내린 1.418%로 마감됐다.

3. 14일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에 0.11% 하락한 2,183.61에, 코스닥은 0.36% 하락한 778.39로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통신업종이 1.37% 오르고 의료정밀업종이 2.00% 하락했다.

4.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 3법`을 더 강화하겠다고 나오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집주인들의 매물 회수와 호가 높이기가 맞물리면서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강북·경기 남부까지 `10억원 전세`(전용 84㎡ 기준)가 확산되고 있다.

[ 사회/이슈 ]

1.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가입자는 금융사에서 빌린 돈도 잘 갚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신용점수을 올려준다고한다.

2. 경찰이 유치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전국 경찰서 보호유치실 화장실에 가림막(차폐막)을 설치한다.

3. 금감원은 최근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급전을 마련하려고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위조해 돈을 빌리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4.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5. 고 박원순 서울시장 유고로 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박 시장의 비서실장으로 근무당시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을 비서로 채용하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4년중에 1년을 같히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 제 ]

1.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은행실적 양호와 지속적인 부양책, 코로나19 완화 기대 등으로 다우존스 2.13% 급등, S&P 500 지수 1.34% 상승, 나스닥 0.94% 상승 마감했다.

2. 14일(현지시간) 8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주요 산유국의 감산 관련 회의 결과를 주시하며 배럴당 0.5% 상승한 40.29달러에 마감했다.

3. 14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그동안 계속된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로 인해 0.04% 하락한 1,813.40달러에 마감했다.

4. 글로벌 경기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초콜릿 원료인 코코아 원두 가격 9월 인도분은 t당 2189달러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직전인 지난 2월과 비교하면 5개월 만에 25.2% 하락했다.

5. 석유수출국기구가 올해 세계 원유 수요 감소 전망을 기존보다 하루 10만배럴 줄인 하루평균 890만배럴로 발표했으며,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 내년 원유 수요는 코로나19 위기 전인 2019년 수준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6.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종식하는 행정명령과 홍콩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며, 미국이 중국 회계는 믿을 수 없다며 중국 기업의 미 증시 상장을 쉽게 했던 ‘미·중 회계협정’을 폐기하기로해 미·중 갈등이 한층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7. 지난 6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보다 높은 전월 대비 0.6% 올라, 지난 3~5월 연속 마이너스 물가에서 상승세로 성공했다.

8. 미국에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17년 만에 연방 차원에서 사형이 집행됐으며 사형수인 대니얼 루이스 리(47)는 1996년 아칸소주에서 총기 거래상과 여덟 살 딸을 포함한 일가족 3명을 살해해 사형을 선고 받았다.

9.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 독감, 남부 지역의 홍수, 육류 수입금지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중국에서 돼지고기 값이 70% 급등하고 있다.

[ 궁금한 이야기 ]

. 미국이 가을 학기에 100% 온라인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새 이민 정책을 대학들의 반발로 일주일여 만에 전격 철회했으며 미국의 고등교육기관(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기준 109만5299명으로 이 가운데 한국인 유학생은 4.8% 수준인 5만225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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