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연성주 기자=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 검토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홀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서울에 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데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론자'였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고로 해제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우선 청와대가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에 앞장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통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린벨트 해제)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조정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방법이 없으면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제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항상 드렸던 말은 '모든 정책 수단을 메뉴판 위에 올려 놓는다' 였다"며 "그런데 그것(그린벨트 해제)을 하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판단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지난 15일 부동산 관련 비공개 협의에서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이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한 이날 발언은 정부가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를 이미 결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그린벨트를 풀면 강남을 비롯한 서울시민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가 나서서 이를 설득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실무기획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기존에 검토된 방안과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해제카드를 꺼내들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 14일 방송에 출연해서 "현재 1차적으로 5~6개 (주택공급 대책)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해서 그린벨트 해제에 힘을 실어줬다.

그동안 여당에서는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최근 서울 시내 그린벨트 일부 해제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서울시를 압박했다.

그린벨트를 둘러싼 논쟁이 2년 만에 재연된 것이다. 2018년에도 당정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테이블 위에 올렸지만 서울시가 즉각 반발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상황은 2년 전과 딴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급 카드'를 꺼내들었고 여당을 중심으로 기재부와 국토부까지 그린벨트 해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보전에 주력했던 박 시장도 없이 당정과 싸워야 하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져있다. 당시 박 시장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국토부의 직권사용과 해제 철회를 밀어부쳤던 때와는 구도가 다르다.

일단 그린벨트 해제의 칼자루를 쥔 서울시는 "해제는 절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국토부와 시청에서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첫 회의를 가진 뒤 이 같은 입장문을 내놨다. 박 시장이 임기 내내 강조했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그린벨트는 개발의 물결 한가운데에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로서 한 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며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 지정 및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국토부와 갈등을 빚을 소지가 있다.

물론 서울시의 반대에도 그린벨트 해제는 추진될 수 있다. 정부가 직권으로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정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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