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7월 2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청와대는 코로나19로 당분간 금리를 올리거나 유동성을 축소할 상황이 안돼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쏠리지 않도록 대출 조정, 세금, 투기적 부동산 억제 등 투기 관리 조치를 이어가고 주식시장과 개인투자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세제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아 기재부가 발표한다.

2.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첫 행보로 남측 지자체와 북측 도시 간 총 30건의 양해각서를 올해 안에 체결을 목표로 추진하며 지자체장이 바뀌더라도 협력사업이 끊임없이 계속되도록 지자체별 조례 제정도 함께 추진된다.

3. 7월 임시국회 대표적인 쟁점은 ‘부동산’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전망된다.

4.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20일)의 인사청문회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 주요 지자체장에 대한 ‘미투’ 수사 상황이 쟁점으로 알려졌다.

5.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27일)는 박 후보자의 학력 문제와 재산 형성 과정, 대북관과 남북관계 해법 등을 쟁점으로 다룰것으로 알려졌다.

6.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 일환으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통합해 '문화체육관광여성위원회'로 바꾸는 방안을 두고 상징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 통합당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부동산 정책 논란 등 여권발 악재를 당내 인사들의 말실수로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어 ‘막말 경계령’을 선포했다.

8. 미국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는 보도가 나오고 미국 정부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재확했지만,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규모와 방위비 사안을 분리해 대응할 방침이다.

9. 이란은 한국이 미국의 제재에 가담해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을 법적인 근거없이 동결했다면서 이를 해제하지않으면 한국대사를 초치하고 국제 법정에 소송해 이 채무를 갚도록 하겠다라고 경고했다.

[ 정부/공공/지자체 ]

1.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됐던 지난 1분기 국내 가계·기업·정부·금융 부문 부채가 급증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내 전체 부채비율이 약 340%로 치솟아 부채 관리에 대한 경고음이 울렸다

2.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급 예산 집행의 효율성 개선과 국민 정서 반영으로 내년부터 7000만원 이상의 고가 전기차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

3. 2015년 9월 정부가 민간 이양 대상 사업으로 확정한 16개 지방공기업의 23개 사업 중 재정기여도가 높아 민간 이양이 어렵다는 이유로 7개 사업만 민간으로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4. 식약처가 신약·신의료기기 허가기간을 기존 370일에서 최대 130일로 단축하기 위해 신속심사과와 사전상담과를 오는 8월 신설한다.

5.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가 예년의 절반 이하로 급감한 데다 기숙사·학교 시설 운영 수입이 크게 줄면서 재정 손실이 올해 1학기에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대학이 속출하고 있다.

6. 서울시교육청이 그간 학교·교사마다 다르게 운영됐던 범교과학습에 대한 원격수업 지원 통합 플랫폼을 새로 구축해 오는 12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 경기종합 ]

1. 국내 설비투자 증가세가 주요 7개국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구조적 부진이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2.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가 2022년까지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곳을 선정해 3년간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30억원을 지원한다.

3. 경총, 전경련 등 6개 경제단체가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 규정 개편,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신중하게 도입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4. 지난해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13만9천원으로 대기업(535만6천원)의 58.6%에 그쳤다.

5.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생활 변화와 경기 부양대책으로 올해 4월부터 생필품 내구재와 승용차 소비가 크게 늘어난 반면 신발, 의복, 화장품은 감소했다.

6. 코로나19 사태로 확산한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 전환으로 우편 서비스의 몰락이 가속화되면서 상반기 우편 물량은 15억9천200만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 줄었다.

7.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경기실사지수는 시황 67, 매출 72로 1분기보다 각각 45포인트와 52포인트가 늘었다.

8. 민노총 지도부가 오는 23일 제71차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합의안 부결 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결과에 따라 김 위원장 등 사퇴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을 수 있다.

9. 민노총 소속 집배원들이 '토요 택배' 제도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10.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규모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 개선을 약속하자 네이버, 현대·기아차, KT, SK텔레콤, 신한금융그룹 등 간판기업들이 한국판 뉴딜 사업에 속속 가세하고 있다.

11. 상장사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이번주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삼성·LG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실적 발표가 하반기 각 업황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 서울중앙지검이 19일 오후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의혹 수사 처리 방향을 논의해 이르면 이번 주 내 이 부회장을 비롯, 삼성 전ㆍ현직 고위간부들의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13. 올해 말 3G(3세대이동통신)·LTE(롱텀에볼루션)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과거 낙찰가와 연동하는 기존 관행에 따르면 이번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통신업계는 1조원 중반대가 적정 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4. 기아차 노조집행부는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 초안으로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과 지난해 영업이익(2조96억원) 30%의 성과급 지급(조합원 1인당 2000만원),기술직군의 서비스수당 인상과 영업 및 기술직군에게 감정노동수당 신설안 등을 마련했다.

15. 내연기관 시대가 저물고 EV 시대가 개막되면서 폭스바겐·벤츠 같은 독일 기업이나 일본 완성차들은 말단 부품부터 현지 부품사를 쓰도록 요구하고 있어 국내 부품사의 20%가 사라질 수 있을것으로 전망된다.

16.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 무산을 기반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잔류하는 안과 분리매각 등을 고려하고 있다.

17. 코로나19 여파에서 빠른 회복을 보여준 한국과 중국은 주요 주류 종목 주가가 작년 말 수준을 회복해 ‘술 권하는 사회’임을 입증했다.

[ 금융/교통/부동산 ]

1.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 위원장과 조찬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사태 관련 추가 금융지원 방안과 코로나 대출 9월만기 재연장 논의를 한다.

2. 금융당국이 ‘마진콜 사태’로 혼란을 초래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판매에 제동을 걸기 위해 증권사 건전성 비율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ELS 건전성 규제 방안’을 발표한다.

3. 신한금융지주가 라임·젠투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팔았다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나자 믿을 만한 펀드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자산운용사가 필요해 자산운용업계 5위인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을 그대로 두고 또 다른 펀드회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최대 판매처인 NH투자증권이 투자액의 50%를 선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옵티머스 펀드 운용·판매 자체가 사기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투자자들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5.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한 사모펀드가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월드타워' 한동을 통째로 매입해 집값 폭등으로 강화되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전략'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6. 올해 신규 상장한 바이오, 2차전지 관련주의 수익률이 치솟은 반면 전통 제조업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공모주들의 수익률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7. 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향후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 정부가 잇달아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아파트 규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서울·경기권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서민주택 다세대·연립과 젊은층이 모여사는 오피스텔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9. 정부가 최근 군부대 축소와 경기 악화로 흔들리고 있는 접경지역 민심을 다잡기 위해 경기·강원 접경지역 15개 시군을 테마별로 묶어 광역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지만, 개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각종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등 수도권을 옭아매고 있는 각종 규제 해제가 불가피한 데다 지방 도시들의 반대가 예상돼 현실화가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이슈 ]

1. 20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다 늦은 오후에 그치며 수요일인 22일 오후부터 충청도와 남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23일과 24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 지난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조6423억달러로 세계 203개국 중 12위로 집계됐으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3720달러로 30위를 유지했다.

3. 20일부터 수도권의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공공시설이 입장 인원 제한 하에 다시 문을 연다.

4. 인천과 경기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는 가운데 서울시에서도 유충 발견 신고가 접수돼 관계 기관이 조사 중이다.

5. 침입 범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휴가철 주택 빈집털이 범죄가 7월 넷째 주 금요일에 발생 건수가 제일 높고 단독주택 창문으로 0시부터 오전 6시까지가 침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경기도 평택에서 25개월 딸이 초등학교 5학년 이웃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청와대 청원은 글쓴이가 평택에 거주하고 25개월 된 딸이 있다는 것 외에는 대부분 거짓으로 조사됐다.

7.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딸 조민 씨가 모교에서 진행하는 '부끄러운 동문' 설문조사에서 1위에 올랐다.

8. 서울시가 관내 보건소에 '해외입국자 상주 불가' 지침이 담긴 공문을 보내놓고 정작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상주 역할은 허가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 국 제 ]

1. 이번 주(20~24일) 뉴욕증시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 미 정부의 추가 부양책이 구체화 여부와 미·중 갈등에 연동해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2. 미국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114만명을 넘어서고 확진자가 370만명을 돌파해 응급실과 시체안치소에 자리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3. 미국 백악관 코로나 TF가 50개 주 중 18개 주를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사실상 봉쇄령 부활을 권고하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4. 7대 석유 메이저 중 한 곳인 영국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이 이달 초 중국에 원유 300만 배럴을 위안화를 받고 팔아 원유시장에서 ‘석유달러(페트로달러) 체제’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5.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 가운데 57곳이 일본 정부의 리쇼어링과 니어쇼어링(near-shoring: 인접 국가로 생산라인 분산) 정책에 참여해 약 6500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6. 홍콩의 정세를 크게 뒤흔들 9월 입법회 선거가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항할 마지막 승부처로 민주파가 의회 70석 중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 정부 제출 예산안을 부결시켜 최종적으로 친중파인 캐리 람 행정장관까지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궁금한 이야기 ]

1. 올해 광복절(8월 15일)은 토요일로, 이어지는 월요일인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사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진다.

secholl@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