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주자 '그린벨트 해제' 반대에 여당내 신중론 대두...해제 논란 수그러들지 주목

[내외뉴스통신]연성주 기자=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당정청의 오락가락 행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해제 불가" 발언으로 일단락됐으나 시장의 혼란만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지목된 동네에서는 벌써 땅값이 들썩거리기 시작한데다 여권 대선 주자들이 모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정부와 여당이 한발짝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세균 총리, 이낙연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낸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으로 서울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검토하기로 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오 청와대에서 가진 정세균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동안 검토해 왔던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해 확보하기로 했다. 또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그린벨트 보존' 발언으로 해제 논란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밝힌 이후 여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다른 목소리가 나왔고, 이는 부동산 정책 혼선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여권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신중론 및 반대론이 제기됐다.

정부 입장에 찬성을 표했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당정이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범정부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가 당정청에서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며 시장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해제 불가' 쪽으로 점차 메시지를 통일시켜가는 모습이다.

이낙연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를 찾아 8월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등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에 손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요가 많이 몰리는 바로 그곳에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공실 활용, 도심 용적률 완화를 포함한 고밀도개발, 근린생활지역이나 준주거지역 활용을 검토하거나 상업지구 내에서 주거용 건물 건축을 좀 더 유연하게 허용하는 방안이 있는가를 먼저 살피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 그린벨트 논쟁을 먼저 하는 것은 현명하지도 않고 책임 있는 처사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개발광풍이 불던 시대에도 그린벨트 보존은 잘 지켜왔다"며 "강남 핵심 요지에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면 사상 최대의 '로또'가 돼 분양 광풍이 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아마 전국이 들썩거리게 될 것"이라며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 분양 자격이 있는 수도권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걸 총동원해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 공급 아파트에)청약을 할 것이고 온 동네가 난리가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세균 총리도 최근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현행법이 허용하는 한, 그리고 앞으로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최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으로 서울 일부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는 데 대해 "해제하는 쪽으로 정리되기보다는 의논하는 과제로 삼기로 했다는 의미"라며 "일단 그린벨트 문제까지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기로 당정 간에 결정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놓고 당정청이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각기 다른 입장을 밝히며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신중론으로 입장을 정리힌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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